윤관석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장기간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1천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 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행률은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처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 추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감 종료 직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 신중 등 경찰수사 대대적 개혁

앞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 신중해지며, 본인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를 맞는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ㆍ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사건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벗어던지고 신중한 입건 절차를 마련한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 강화와 관련, 자신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낀세대’ 신중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서 3번째 개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50~64세)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재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3일 문을 열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145 신아빌딩 3층에서 전체 495㎡를 임차해 사무실ㆍ강의실ㆍ회의실ㆍ상담실ㆍ동아리방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가 2022년 8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며, 이날 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신중년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생재설계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나선다. 또 적성 탐색은 물론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취미와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신중년에게는 센터 내 여가ㆍ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수원시는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낀세대인 신중년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수원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내 신중년 지원센터 건립은 부천ㆍ안양에 이어 수원이 세번째다. 지난 9월 말 현재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22%인 26만3천500명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로지 신중년만을 위한 공간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져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장애인·고령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확인 간편해진다

정부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절차를 간편화해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자격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