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안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유원시설업소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팔달구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관내 유원시설업소를 직접 찾아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업소 내 시설ㆍ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및 관리상태 여부 ▲소방시설(소화기, 비상손전등 등) 정상 작동 여부 ▲각종 안전 분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직접 현장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유원시설업소 업주 및 안전 관리자에게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유원시설 설비 안전관리ㆍ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팔달구 관계자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족과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어린이와 보호자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가 23일 오후 파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 출범식과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 갔다. 이날 행사는 대행기관장인 최종환 파주시장과 최정윤 협의회장을 비롯한 민주평통자문위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1부 제19기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 출범식, 2부 정기 회의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회장은 제19기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 수립을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조직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드는 길의 중추가 되어 줄 협의회가가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9기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임기 2년이다. 파주=김요섭기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장기간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1천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 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행률은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처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 추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감 종료 직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앞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 신중해지며, 본인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를 맞는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ㆍ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사건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벗어던지고 신중한 입건 절차를 마련한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 강화와 관련, 자신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송도국제도시 청사 회의실에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와 이재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청라점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LH가 소유한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실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코스트코 청라점 예상 부지는 공촌천과 제2외곽순환도로 교차 부분에 있는 투자유치 5-1블록(5만8천707㎡)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코스트코 청라점 추진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착공을 준비 중인 신세계 스타필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재 청장은 글로벌 유통기업인 코스트코 투자유치를 위해 청라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회원제인 코스트코는 전 세계 780여 개 매장이 있으며 회원만 9천500만 명이다. 국내에는 16개 매장이 있으며 회원은 약 180만 명이다. 강정규기자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50~64세)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재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3일 문을 열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145 신아빌딩 3층에서 전체 495㎡를 임차해 사무실ㆍ강의실ㆍ회의실ㆍ상담실ㆍ동아리방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가 2022년 8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며, 이날 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신중년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생재설계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나선다. 또 적성 탐색은 물론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취미와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신중년에게는 센터 내 여가ㆍ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수원시는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부담하는 낀세대인 신중년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수원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내 신중년 지원센터 건립은 부천ㆍ안양에 이어 수원이 세번째다. 지난 9월 말 현재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22%인 26만3천500명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로지 신중년만을 위한 공간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져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농협 파주시지부(지부장 이장성)와 파주농협(조합장 김윤석), 금촌농협(조합장 이석관), 북파주농협(조합장 이갑영),광탄농협(조합장 백조현)은 23일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심선옥)을 방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장성 지부장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랑의 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봉사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선옥 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 일손지원 등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법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기관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맺은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대한 MOU체결에 따라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정부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절차를 간편화해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자격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미국에 머물러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귀국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이 내리자마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옮겨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새벽 3시47분께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이뤄졌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인천지역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인천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인천지역 수출액은 29억2천900만 달러로 8월(29억6천400만달러)보다 11.1%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천 2위 수출품목인 철강판과 3위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자동차 수출액은 2억1천100만달러로 8월(3억4천300만달러)보다 38.4% 급감했다. 철강판 수출액도 2억5천400만달러로 8월(3억5천600만달러)대비 28.8% 줄었다. 인천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5억2천200만 달러로 0.8%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도체는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7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싱가포르와 홍콩, 미국 등 주요국 대상 수출이 부진을 이어갔다. 무역협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철강판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이 부지하면서 수출액이 줄었다며 8월 대미수출 확대와 기저효과로 크게 증가했던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컸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