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열고 활동 결과 논의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특례시의 실현과 이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성됐다. 장정희 위원장을 필두로 박명규 부위원장, 문병근ㆍ최인상ㆍ조문경ㆍ조미옥ㆍ채명기ㆍ송은자ㆍ이병숙ㆍ강영우ㆍ김영택ㆍ김호진 의원 등 모두 12명이 활동해 왔다. 이들은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 토론, 공동연구 용역, 법률안 검토 등 연구활동을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및 의회와 특례시 추진을 함께했다. 장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특례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만큼 의회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법무보호대상자 8쌍 새출발… 23일 수원 화성행궁서 ‘합동 혼례’ 열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합동 전통혼례가 열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는 오는 23일 수원 화성행궁에서 제36회 합동 전통혼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공단 경기지부가 주관하고 공단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가 주최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다. 행사 취지는 보호대상자(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전통의 얼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순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공재면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양창수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 회장, 유관단체장 및 법무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합동 전통혼례에는 경기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수모, 가마꾼, 하객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나서 의미를 더한다.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8쌍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가전제품, 주방용품, 이불 등 수많은 혼수용품을 지원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합동 전통혼례식은 2015년부터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을 알리고, 전통혼례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 285쌍이 도움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했다. 앞으로도 사회의 관심과 격려 속에 범죄 예방효과를 거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광주전남지사 현장시찰 실시… 나주 SRF 사업 갈등해결 노력 설명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7일 한난 광주전남지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노위 시찰은 2019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찾아 지난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한난의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진행됐다. 시찰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ㆍ한난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난은 업무보고를 통해 발전소 가동 관련 주요 쟁점과 그간의 해결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환노위 위원들은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질문하는 등 한난의 갈등 해결 노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황창화 사장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는 나주 SRF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합의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과 지난해 12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1월부터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현재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등 후속조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수원시, ‘아·태 환경장관 포럼’ 성공개최 시동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의 개최도시로 수원시가 선정(본보 9월19일자 1면)된 가운데, 수원시가 내부 준비팀을 구성하며 포럼 성공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 9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고 환경부ㆍ수원시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내년 9월 초에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41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시는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18일부터 내부 준비팀을 구성, 포럼의 기본계획 수립 전 고려해야 할 사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내부 준비팀의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환경부 실무단과 만나 1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부와의 1차 협의에서 정확한 포럼 개최일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까지 시와 환경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내년 1월 중 시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준비기획단(TF)을 구성해 MOU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포럼 개최를 위해 ▲차질없는 준비체계 구축 ▲세련된 국제회의 운영 ▲다채롭고 격조 있는 주요 행사 ▲효과적인 대내외 홍보 ▲의미 있는 후속사업 추진 등 5가지 전략을 수립해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소폭의 인사를 반영해 내부 준비팀을 구성, 본격적인 포럼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포럼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박정, “돈 남는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은 74%에 그쳐”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지난 2016~2017년 당시 남북협력기금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피해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2017년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2천억 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74%에 불과했다. 지난 2016~2017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천649억 원이었다. 이 중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천861억 원이며 정부 피해지원액은 총 5천833억 원이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억 원 중 5천510억 원이, 2017년 1조9천억 원 중 7천351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천300억 원, 2천788억 원 상당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또한 2016년은 사업비 예산 중 남은 2천억 원 정도를, 2017년은 1천370억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돌릴 만큼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미집행액이 많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 후 1개월 후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자금이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개성공단도 사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시까지 피해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부천 만화산업 키운다…2022년까지 ‘웹툰융합센터’ 구축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오는 2022년 웹툰융합센터가 들어서는 등 누구나 웹툰을 배우고 그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창작교육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획개발 단계의 만화 작품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체부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만화산업 발전 계획은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 환경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9개로 구성돼 있다.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기업 40여 개의 입주실, 교육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LH)이 함께 건립돼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내에서 인력 양성,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 6곳과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 37곳을 오는 2023년까지 각 15곳, 50곳으로 늘린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과 제작 단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서울경기대전 등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황교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권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권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황교안 대표 초청 특강 및 19일 단식 보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앞으로 가던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마이너스였지만, 나머지는 계속 성장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2년 만에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이제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끌려 내려왔다. 어떤 분들은 그래 됐다. 이제 우리 장외 투쟁 쉬자 하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이 끝났나? 아니다. 우리는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봤다. 반드시 (헌정 유린을) 막아야 하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헌정 유린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번영된 대한민국을 되살려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조국 사퇴문재인 대통령 사과 구호를 내걸고,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한 이 의원은 조국이 결국 사퇴했다. 조국 사퇴는 제 단식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당이 앞장서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한 마음을 모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일 동안 단식을 하며 얻은 진짜 결과는 보수가 결코 나약하지 않다, 우리도 독종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며 단식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문재인 정권 퇴출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황 대표를 비롯, 안상수 시당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 전희경 당 대변인, 이행숙 서을 당협위원장, 당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