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경협 "기재부,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수천 명의 민원인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천712건에 육박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건수 역시 2천623건에 달했으며,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일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언제든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13 16:57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경기도 버스 교통사고로 250명 사망

경기도 내 시내버스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에 발생한 전국 버스 교통사고는 총 4만1천2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는 1만4천714건으로 전체 중 35.6%를 차지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58명, 부상자 수는 6만8천234명이었다.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50명, 서울이 177명으로 경기ㆍ서울지역의 버스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49.8%) 가까이 차지했다. 그 뒤로는 경남(51명), 인천(48명), 전북(41명) 등의 순이었다. 버스 용도별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본 결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3만6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도 시내버스(515명)가 가장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사망ㆍ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0-13 16:57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결렬… 급식ㆍ돌봄 2차 대란 현실화되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1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당국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의 주요 요구 사항은 기본급 5.45%(약 9~10만 원)와 근속수당 5천 원 인상, 지역 간 상여금ㆍ맞춤형 복지비ㆍ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이번 정부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 등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은 1.8%(약 3만 원), 근속수당은 1천 원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학비연대는 당초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다가 한발 양보한 만큼 더 물러서기는 어렵다고 맞서며, 교육당국도 제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17일과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파업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중 추가 교섭은 어렵다면서 교육당국과 공식교섭은 더 없다. 다만 파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제안을 들고 오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5일 사흘간 진행된 1차 총파업 당시 전국 2천800여 개교 급식이 중단돼 급식ㆍ돌봄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10-13 16:57

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개혁안 수용… “국민의견 담아 추진”

최근 검찰이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법무부가 수용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협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0-13 16:57

주민소통·지역발전 기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금액 ‘천차만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급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ㆍ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군마다 장학금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이가 있음은 물론, 선정 기준도 편차를 보이는 등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ㆍ군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는 각각 9월30일과 10월10일 관내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20명에게 2019년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발된 고등학교 1~2학년생 통장 자녀들은 한 사람당 83만3천520원가량을 받았다. 같은 시기 장안구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공납금 전액(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26명에게, 팔달구는 5명에게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없애고 공납금 전액이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지원되도록 개정, 연내 160만 원대 수준이다. 반면 안산시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총 110명, 분기별(3ㆍ6ㆍ9ㆍ12월) 지원한다. 선발 기준은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 선정자는 1인당 166만 원의 장학금 받아 금액 자체는 수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당 기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시는 장학금 신청서 외에 보호자 재산상황이나 보호자 서약서 등도 제출토록 해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도 오산시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통장 자녀 1인당 68만5천800원을 지원하고, 과천시는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나 사상을 쓰도록 하는 등 각 지자체별 장학금 금액과 선정 기준 등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 등 문제점을 파악했고,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문제 되는 부분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0-13 16:57

[국감단신] 원유철, 올해 외교관 여권 분실 88% 개인 부주의...기강해이·범죄악용 우려

우리나라 외교관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이 이미 지난해 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여권도 위조와 사칭의 위험이 상존하고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인 가운데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수월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교관 여권분실은 총 164건으로, 이 중 67.7%(111건)가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은 지난 2015년 15건에서 2016년 3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가 2017년 24건, 지난해 14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 들어 8월까지 21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150%를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 21건은 전체 외교관 여권 분실 24건의 87.5%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기강해이가 우려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특히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용이해 위조나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0-13 16:57

돼지열병으로 초죽음인데 국회의원들 ASF 관련 국감자료 집중 요구… “방역에도 일손 부족한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일 비상인데 국정감사 자료 요구도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는 18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안전ㆍ방역 문제로 분석된(본보 11일자 3면) 가운데 경기도 방역 당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상임위로부터 자료 취합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ㆍ밤샘 근무를 감수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5년 전 통계까지 요구하는 등 중앙 정치권의 관행적 모습이 방역망을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ASF 담당 부서인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방역 당국에 대한 국감 자료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행안위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도 방역 당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면 행안위 내 여당 소속 A의원은 5년 전인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가축 살처분 현황을 문의했다. 야당의 B의원도 최근 5년간 도내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림위 야당 C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투입된 공무원 진료 현황의 취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야당 D의원은 과거 구제역ㆍAIㆍASF를 전부 대상으로 지역별 동원자 사후관리, 동원 민간인의 피해 접수내역과 조치, 민간인의 정신 치료 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달라고 전했다. ASF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담당 업무 중 하나인 반려동물 등록 현황도 환노위 요구 자료로서 정리됐다. 이에 방역은 방역대로, 자료는 자료대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공직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등 방역 부서 직원 270여 명은 거의 매일 반복되는 야근으로 본인 건강과 자녀 양육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방역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경기도 방역 당국의 힘든 상황을 인지,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13 16:57

여야, 21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총선 준비 물밑 총력전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레임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오는 21일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와 선거전략의 청사진을 꾸릴 선거기획단 등을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다. 선거기획단 산하에는 선거공약기획단을 하부조직으로 둘 예정이며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 당 사무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광역세대별 공약을 구상한다. 이와 함께 당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총선 핵심 공약 논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 당이 제시할 비전이자 슬로건이 될 이른바 전략공약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은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언제든 총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내 계파 갈등이 공천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터질 수 있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까지 분당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단 단일대오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총선 공천룰을 확정해 내홍의 뇌관을 제거했으며, 도전자들이 차분히 선거를 준비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좌파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승리와 오는 2022년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기치 하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조기대선에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맛본 참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 승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다만 한국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위해 일찌감치 룰을 확정 지은 민주당과 달리 공천룰과 관련한 공개적 논의를 지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도부에 보고해놓고 있는 공천 심사 시 정치신인에 50%, 청년여성에 4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징계나 탈당,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현역 의원에 최대 30%의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대대적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섣불리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가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조 장관을 놓고 여당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섣불리 수면 위로 꺼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지난 7일부터 이달말까지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공천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당무감사에 돌입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물갈이 폭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13 16:57

중소기업중앙회,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뿌리산업 업계 고충 해결방안 모색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뿌리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ㆍ양태석)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6대 뿌리업종(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의 현장애로 발굴 및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ㆍ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함께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같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을 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0-13 16:57

[부고] 이현준(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씨 모친상

[부고] 이현준(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씨 모친상 ▲나금자씨 별세, 이현준(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현석(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씨 모친상, 전혜은(인천완정초등학교 교사)최보경(가천대길병원 홍보실 주임)씨 시모상=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부평승화원. 032-460-3444

부음 김경희 기자 2019-10-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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