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교체론… 인위적 물갈이는 ‘道발전 악영향’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진 교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천학살로 비칠 수 있는 묻지마식 물갈이가 경기도 발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교통주거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 의원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맏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의사를 확인하고 여권 인사 중 불출마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물갈이론이 확산,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 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언급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는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호남 물갈이론을 꺼내 들었지만 호남권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28석 중 5석)이어서 다선 의원이 많은 경기도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38명 중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14명(문희상 국회의장 포함)이다. 당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경기도 정치권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인위적인 중진 물갈이를 진행할 경우 지역 발전에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교통주거 인프라 확장,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문제 해결, 실질적 일자리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과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사업 추진 및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하는데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의 말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 중진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민주당의 위기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이후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경기 의원 중 최다선(6선)이었던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오찬 자리를 마련해 단단한 결집을 이뤄냈다. 4선인 김진표 의원(수원무)도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자 당과 도내 반도체 사업장 입지 지자체장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뚜렷한 비전 없는 물갈이로 인해 당내 분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한 도내 재선 의원은 초선 의원이 많다는 것은 당의 활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의 현안을 하루빨리 풀기 위해서는 중진 의원들의 경험과 노련함이 중요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물갈이를 통해 단순히 초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약 40년간 역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수정법이 오히려 획일적인 과밀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은 비수도권을 의식, 단합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대 국회처럼 20대 국회에서도 수정법 폐지안과 개정안의 무더기 임기만료 폐기로 규제 완화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이 7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19건의 수정법 폐지안(1건)과 개정안(18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규제 완화 내용 법안이 11건, 규제 강화 내용으로 비수도권 의원 제출 법안이 4건, 중립적인 내용 법안이 4건이다. 도내 의원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대기 4건, 법안심사소위 계류 6건, 소위 통과 1건으로 분류된다. 소위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마다 평가하고 보완해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도내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6년 7월 각각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016년 6월 제출한 수정법 폐지안도 소위에 회부된 이후 마찬가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손톱만큼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진척되기가) 어렵지만,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당 내부에서도 비수도권 지방 발전에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인 탓에 군사시설이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정법은 사실상 폐지시켜야 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은 정당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집결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60명 의원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이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도정 공백 우려”… 공직자들 ‘이재명 지사 지키기’ 가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이 공직사회에도 퍼지고 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등 공직자들이 잇따라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 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접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를 추진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3대 노조 중 하나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유관희 위원장은 당장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당사자도 당혹스럽겠지만,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당혹감으로 요즘 도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탄원서를 이달 내로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공사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1천35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을 앞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국종 교수의 의견(대법원에 보낸 이 지사 선처 글)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며 이 지사 살리기에 동참했다. 김해령기자

경기도 산하기관 자산 11조4천억… 경기도시公 9조 최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총 자산 규모가 11조 4천억 원으로 확인, 전년 대비 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정이 가장 넉넉한 가운데 부채 비율이 1천% 이상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은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산하기관 26곳 중 23곳을 대상으로 자산, 부채, 자본(지난해 말 기준) 등을 정리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3곳은 이달 말 정식 출범을 앞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체육 관련 기관인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다. 우선 산하기관 23곳의 총 자산 규모는 11조 4천647억여 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2017년 말(11조 575억 원) 대비 3.6% 증가한 액수다. 총 자산에서 경기도시공사(9조여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8천억여 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2천400억여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천900억여 원), 경기문화재단(1천400억여 원) 등의 순으로 명시됐다. 가장 금액이 작은 기관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13억여 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17억여 원)이다. 지난 1년간 자산 상승 비율이 높은 기관은 경기복지재단(188%), 경기도일자리재단(71%), 경기도문화의전당(55%) 등이다. 반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전년 자산 규모보다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도 자산이 1년간 줄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따로 보면 총 5조 8천153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사업을 맡은 경기도시공사가 5조 3천300억여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다. 부채 비율(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경기복지재단(1천907%)과 경기도의료원(1천303%)이 압도적으로 컸다. 가장 부채 비율이 작은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1.88%)이다. 도는 일부 기관에서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는 사업비를 부채로 계상한 방식인 만큼 금융부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내 3대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모두 최근 4년간 순이익을 거뒀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711억 원, 1천951억 원, 4천651억 원, 3천658억 원)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신규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주택매출액이 4천억 원 감소했지만 용지 매출액 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유지했다. 한편 산하기관 23곳의 임직원은 총 5천500여 명이다. 경기도의료원이 1천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20여 명으로 가장 적었다. 여승구기자

내달 16·18일 ‘경기도 국감’ 환노위·행안위 공방 예고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안위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국감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경기인천지역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8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5일 각각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행안위는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7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하루 연기됐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국감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확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활성화 요구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보수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경기도 국감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 앞서 다음 달 16일에는 환노위가 경기도를 찾는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오염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환노위는 ▲수도권기상청 등 7개 지방기상청(다음 달 7일)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다음 달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다음 달 11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워터웨이플러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다음 달 14일) 등 경인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국감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이후 국토위 국감을 받지 않았던 만큼 올해 국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환노위 국감이 확정되면서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송우일기자

의정부, 경전철·종량제봉투 가격 등 줄줄이 인상

의정부 경전철요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카드요금기준 1천 350원에서 1천 550원으로 15% 200원오른다. 이밖에 마을버스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등이 연말을 앞두고 줄줄이 인상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돼온 의정부 경전철운임을 조정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전철 요금인상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때 1천 300원을 2014년 12월 50원 인상한 뒤 5년 만이다. 인상된 요금은 지하철과 환승시스템 호환 등 조정 작업이 끝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이후 인건비가 49% 이상 올르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요금을 오는 11월 말께부터 성인, 교통카드기준 1천 100원에서 1천 350원으로 250원 올린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생활용 20L 기준 2019년 560원에서 내년도 620원, 2021년 670원, 2022년 730원, 2023년 780원, 2024년 840원으로 5년 동안 매년 10%씩 인상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운영비보전이 90여억 원에 달하고 민간사업자 투자금 원리금상환까지 연간 200억 원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건비, 물가 인상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조국자택 압수수색… 한국·바른미래 “조국 사퇴” 총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소돼도 끝까지 파면 안하고 무죄추정 원칙 운운하면서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9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을 격려 방문, 집까지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이 드러나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두고 보자며 버틸 것이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조국을 끌어내리고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단식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말 결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보여준 불법과 반칙, 거짓과 위선은 국민들로 하여금 평등, 공정,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기피하게 하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분노는 조국의 위선을 넘어 문 대통령의 독선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의 문제가 문 대통령의 문제가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총선 결속’ 나선 이해찬, 경기·인천 與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기인천 의원 등 권역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는 등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 청취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 정국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지역별 의원들과 만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의원 5~7명을 지역별로 묶어 오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식사 자리에는 송영길(인천 계양을)홍영표(인천 부평을)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신동근(인천 서을)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 의원들은 최근 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별 숙원사업과 민심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교통 현안인 GTX-B노선 조기 착공개통과 제2경인선 사업 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관심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을 위해 민주당이 인천에서 잇달아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과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이학영(군포을)김정우(군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김한정(남양주을)소병훈(광주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대중교통 정책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이를 경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향후 다른 권역별 의원들과도 오찬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송우일기자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전면 재검토… 市, ‘대체부지’ 물색

인천시와 연수구가 송도 9공구에 조성하려는 화물주차장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최근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의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송도9공구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민에게 미세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부지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와 구는 이날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의 대체부지를 찾는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시와 구가 용역 추진을 확정하면, 항만 물동량을 고려해 대체부지 찾기에 나선다. 대체부지 후보지엔 송도 주민단체가 요구한 장소도 포함한다. 남동공단 입구, 석탄부두,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 갯골유수지, 학익에코테마파크, 인천항만공사(IPA) 볼파크, 송도9공구 내 물류단지 완충녹지, 아암물류1단지 등 8곳이다. 이 8곳뿐만 아니라 화물주차장으로 더 적합한 곳이 있으면 용역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한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대체부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와 IPA가 송도 주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검토했지만 이미 활용 중이거나 활용 계획이 있어 화물주차장으로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동공단 입구는 그 일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지구로 뽑혔으며 석탄부두에는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SICT는 땅 소유자 측에서 화물주차장으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갯골유수지와 학익에코테마파크는 각각 환경문제와 녹지비율 축소 문제가 있으며, IPA 볼파크는 사회체육시설로 이용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미 9공구 내 물류단지 완충녹지에 대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으며, 아암물류1단지는 원도심에 속해 신도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레 원도심으로 간다는 역민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시민 생명·안전 지킴이 ‘4대 전략’… 市 ‘인천2030 미래이음 안전 분야 설명회’

인천시가 시민안전이 최상의 복지를 목표로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시는 23일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2030 미래이음 안전 분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안전우선 시민공감 재난예방, 빈틈없는 시민안전 생활보장,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재난에서 일상 등 4가지 주요 전략을 내놨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들이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헬프미 안전점검과 안전애플리케이션(앱)인 안심in의 통합플랫폼을 확대 운영 중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인천시내 유수지 6곳을 환경 개선해 기능을 강화하고, 1천384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소개지구 등 7곳의 우수저류시설도 만든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를 위해 45억원을 들여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을 보급한다. 재난대응시스템도 정비한다.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세밀화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시민행동요령 등을 선별적으로 전파하는 맞춤형 재난문자메시지 발송 체계도 갖춘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위기)관리도 시민과 얼마나 소통 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자세로 안전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방분야에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IoT기반 소방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재난현장 소방출동 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기반 응급환자 소생률 전국 1위 달성,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추진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내놨다. 시는 2030년까지 주민 1만명 당 화재발생건을 5.5건에서 5건으로 낮추고,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을 69.4%에서 80.4%로 끌어올리기, 소방관 1명당 주민수 1천60명에서 577명으로 낮추는 것 등을 우선 목표로 정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은 전 직원이 함께 정책추진에 매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