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과열지역 중심으로 탄력운영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 청약 과열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7-31 18:47

삼성바이오로직스, UCB와 17개월 만에 세 번째 제품 생산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기업인 UCB와 3번째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최소 보장금액은 3천400만 달러(403억원)이고, 고객사의 제품개발 성공 시에는 상업생산 가동을 통해 1억 4,천800만 달러(1천757억 원)로 최소 보장 계약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UCB간의 3번째 제품계약은 2017년 12월 체결된 1번째와 2번째 제품계약 이후 17개월 만이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추신경계질환과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요인으로 알려진 타우(tau)단백질 축적 억제를 목표로 하는 UCB의 후보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다. UCB는 신경학과 면역학 분야의 신약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브뤼셀 증권거래소에 상장 중이며 지난해에는 46억유로(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UCB의 대외협력 총괄인 스캇 러셀(Scott Russell)은 UCB는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전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능력과 훌륭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UCB와의 3번째 제품계약을 통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온 UCB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3공장의 최신 시설을 바탕으로 고객사 신약의 빠른 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7-31 18:47

인천공항공사, '수소충전소 설치' 협약 체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0일 회의실에서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와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에 수소충전소를 연내 설치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는 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서 이동이 편리한 인천공항 하늘정원 내에 설치한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수소충전소 설치와 앞으로 10년간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 사는 수소충전소 운영시점에 맞춰 업무용 차량을 수소자동차로 전환하고 공항 내 순환버스를 수소버스로 차례대로 전환하는 등 수소차량 확대 도입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항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양 본부장은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저탄소 ? 친환경 공항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7-31 18:47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착공…연말 완공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2019년 12월 인천에 들어선다. 안전보건공단은 31일 인천 부평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로, 2016~2017년 관련 사고가 급증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 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법 하위규정이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이어 공단은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 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번 실습교육장 건립에 나섰다. 약 4천345㎡ 규모 실외 교육장에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며, 2층짜리 실내 교육관에는 강의실 3개, 분임 토의실 3개와 실습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단은 교육장을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7-31 18:47

[프로필] 이노공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노공 검사(50ㆍ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성남지청 사상 첫 여성 지청장에 임명된 이 신임 지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 영락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임관 후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9-07-31 18:47

이정회 인천지검장 취임…“검찰개혁 요구 좋은 기회…국민인권 최우선”

이정회 신임 인천지검장(53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한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31일 오전 인천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유례없는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변화와 개혁이 낯설고 불편할 순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냉정한 통찰을 통해 능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부정부패 사범 적발, 민생 수사, 국민 인권 보호, 과학수사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공항,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도시라며 인천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거점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위상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천지검에 8년만에 검사장으로 돌아오게 되니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31 18:47

시민단체 송도국제업무지구 특혜 의혹…공익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연)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을 인천경제청이 2년동안 눈감아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복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을 매각했다며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천564억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상토지는 규정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사항을 치유해야함에도 인천경제청은 공문만 여러 차례 보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7-31 18:47

[새얼굴] 정유성 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임본부장 취임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신임 본부장에 정유성 국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정 본부장은 지난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경제통계국, 금융안정국, 예금보험공사(파견), 금융검사실, 금융감독원(파견) 등을 거쳐 경기본부장에 취임했다. 정 본부장은 과거 경제통계국과 금융안정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통계분석ㆍ금융경제에 있어서 조직 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동경사무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경제에 대한 업무감각도 뛰어나며,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원만한 성품으로 조직 내 상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경기지역의 실물 및 금융 부문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중앙대 경영학과와 충북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홍완식기자

사람들 홍완식 기자 2019-07-31 18:47

[프로필] 이정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이정수(50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이 지청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이 고향이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동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 부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수사와 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19-07-31 18:47

류현진, 신인 포수 스미스와 쿠어스필드 악몽 깬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신인 포수 윌 스미스와 짝을 이뤄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 필드 정복에 도전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31일(한국시간) 1일 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이 윌 스미스와 처음으로 배터리 호흡을 맞추게 된다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1일 오전 4시 10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출격한다. 올 시즌 류현진은 전담 포수나 다름 없는 러셀 마틴과 함께 마운드에 올라 20경기에서 11승 2패 평균자책점 1.74를 기록했다. LAT는 마틴은 사실상 류현진의 전담 포수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스미스가 모든 투수를 경험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류현진이 새롭게 배터리 조합을 이루는 스미스와 함께 악몽과도 같았던 쿠어스필드에서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 6월 29일 쿠어스필드에서 4이닝 동안 홈런 3방 포함 안타 9개를 맞고 7실점하는 올해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떠안았다. 이에 평균자책점 역시 1.27에서 1.83으로 급등했다. 따라서 류현진은 이번 콜로라도 원정에서 그동안의 악연을 끊고 현재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와 경합하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서 계속 앞서간다는 계획이다. 류현진이 현재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가장 앞선 부문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질주하는 평균자책점이다. 이에 쿠어스필드에서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 평균자책점 1점대를 지켜내야 종반으로 흐르는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스미스는 올해 12경기에서 타율 0.343(35타수 12안타) 4홈런 12타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득점 지원 측면에서 류현진의 특급 도우미로 자리할 수 있을지도 이날 경기의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이광희기자

야구 이광희 기자 2019-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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