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본질은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경환 수원지검장(50ㆍ사법연수원 22기)이 24년간 몸담았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차 검사장은 30일 오전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내가 검사의 직을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지새웠던 밤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그런데 어느새 24년이 지나 검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겁도 없이 맡아 짊어지고 있다가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차 검사장은 검사로서 마지막 시간에 서서 되돌아보니 왜 좀 더 성의를 다해 듣지 못했을까하는 후회가 밀려온다며 사법의 본질은 증거를 찾거나 만드는 일에 앞서 시비를 가리려 듣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더 들을 수 있고 또 더 들어야만 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 그리고 검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공감하게 되면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용기와 힘도 자연스레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퇴임사 말미에 만해 한용운의 시 인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해 작별 인사를 전하던 그는 목이 메이는 듯 울먹였다. 이날 퇴임식에는 차 검사장과 개인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영화배우 박중훈씨(53)가 참석해 차 검사장의 건승을 기원하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차 검사장은 단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6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뒤 미국 LA 총영사관 법무 협력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양휘모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되며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폐원 기준 수립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신설 ▲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이다. 기존 사립유치원 폐원 시 유아교육법상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폐원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감사 대상 사립유치원 등의 잇따른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원장이 폐쇄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 예고했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도 구체화했다. 유치원 폐쇄 시기가 적절한지, 소속된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등 교육권을 적절하게 보호 받았는지, 학부모 의견은 제대로 청취했는지 등을 원장이 서류로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해당 내용이 확인돼야 폐원을 인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에 대해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폐원 기준을 아예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유치원 폐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것)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 만큼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미국이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천억 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2월10일 우리 측이 낼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천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에 서명했다. 9차 협정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양측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본격 협의를 앞두고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는 미국과, 낮추려는 우리 측의 신경전과 논리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방출한 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말~이달 초에 걸쳐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비롯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B 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어 C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통지를 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6기 1단 7팀 100여 명이었던 조직 규모를 민선 7기 2단 13팀 170여 명(도 소속 80여 명, 시ㆍ군 파견 9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사경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식품ㆍ환경ㆍ의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ㆍ동물보호ㆍ부동산 등 20여 개로 늘어났다. 여승구기자
경찰이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수사관 5명을 보내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발주와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한 하청업체가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2018년 1월 착공해 2021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공사금액은 270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7월 초 해당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자료를 분석하던 경찰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발주처인 인천해수청 공무원들에게 전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소극적인 법원 분위기를 참작하면 경찰이 확실한 물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낼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332만㎡의 여의도 면적 부지에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테마공원 등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경희기자
오는 21대 총선에서는 경기인천 정치인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들은 비록 정치인의 그늘에 가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정무적 경험과 현안 해결 능력을 다져온 만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0명이 넘는 경인 정치인 보좌진들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착수했거나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보좌관 출신인 김민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당 돌풍 속에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패했다. 안양 만안에서는 현역인 이종걸 의원과 이 의원 보좌관을 지낸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의 공천 경선이 예고된다. 신계륜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최종윤 하남 지역위원장도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관 등을 지낸 최 위원장은 지난해 초 지역위원장을 맡아 표밭을 다져왔다. 추미애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조일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택이 있는 파주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기 의원(용인을)박기춘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조재헌 용인시 정책보좌관의 용인갑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보좌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한 신영대 군산 지역위원장도 출마 채비에 나섰고, 최동식 청와대 행정관(백원우 전 의원 보좌관)과 장철민 전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정책조정실장은 각각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상길 경기도당 공공서비스혁신위원장의 파주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파주갑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정치권에 들어선 한규택 수원을 당협위원장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경기도의원과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수원 토박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난 16대 국회 보좌관과 남 지사의 정무실장 경력을 가진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총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비서관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보좌관 등을 지낸 박종효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의 인천 남동을 출마도 예상된다. 송우일기자
구리지역 도시미관을 한층 살리는 보도교량 왕숙 길벗교가 새롭게 탄생했다. 시는 동구동 한진그랑빌 뒤 동창마을과 남양주 다산지구를 연결하는 기존의 노후된 왕숙천 잠수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도시미관을 살린 보도교량 왕숙 길벗교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길벗교는 길이 228m 너비 5m의 도보전용 교량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착공, 이날 준공했다. 명칭은 시민공모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됐다. 새로운 왕숙 길벗교는 구리시 동구동과 남양주시 다산동 단거리로 연결,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가는 물론 산책 및 운동하는 주민들의 활동성을 배가시켜 주는 교량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특히 왕숙 길벗교는 그동안 우기 때면 물에 잠기는 잠수교로 인해 멀리 우회해야했던 주민불편과 교량에서의 미끄럼 사고 및 침수사고 같은 위험요소들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개통으로 동창마을 거주민들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동안 우기 시에는 세원교가 침수돼 동창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이 설치한 왕숙 길벗교로 인해 이런 불편들이 완전 해소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8)는 25개월, 18개월 아이 2명을 한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고 있다. 평소에는 오후 6시 전에 아이들을 데려 왔지만, 최근 부인(25)이 임신을 하면서 일찍 데려오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가끔 아이를 6시 이후까지 맡기겠다고 해도 6시 전에는 데려가라고 한 어린이집 탓에 부부는 종일반이 6시까지만 운영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 최근 B씨가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종일반 법정 돌봄 시간이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법정 시간까지 봐달라고 여려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원장 C씨는 6시 이후에는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장근무를 시킬 순 없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할거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라고 말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미추홀구청에 진정을 내는 한편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종일반은 만0세 45만3천원, 만1세 40만원의 보육료도 지원한다. A씨 부부 역시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해 종일반 보육료를 냈지만,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진 못했다. A씨 부부는 여러차례 아이들을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봐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번 돌아오는 답은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종일반에 맞는 요금을 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게 맞지만 그동안 부모들이 아이를 6시 전에 데려가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며 당시 감정이 격해져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요청하면 충분히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했다. 진정을 접수한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거쳐 6시까지만 운영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통상 현장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운행정지 등을 조치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경기스테이션-지(Station-G)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안산시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를 창업공간으로 조성, 청년이 마음 놓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스테이션-지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전경만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사장,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및 도ㆍ시의원 등 주요 관계자, 13개 입주기업 등 7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창업의 오픈 플랫폼 탄생을 축하했다. 경기 Station-G(안산)는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공기업이 협업을 통해 철도 고가 하부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노랑, 파랑 등 원색으로 색칠한 창업공간은 오랜 시간 방치돼 도시의 미관을 해쳤던 모습에서 벗어나 도시에 새로운 생동감을 심어줬다. 특히 지하철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자 창업공간에 방진시설을 갖춰 열악한 주변 환경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안산시ㆍ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억 원을 들여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 440여㎡ 규모에 지역주민은 물론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10인실), 시제품 제작소, 회의실, 북카페 등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 5개 동을 설치했다. 지난 5월 실시한 입주기업 모집에는 예비창업자가 몰려 5.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만큼 기대감 모았다. 현재 이곳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13개 예비 스타트업이 입주를 완료, 창업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젊은 창업자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Station-G가 경기도를 넘어 세계 속 수준의 창업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스마트-허브(구 반월시화산단)가 최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등 청년이 안산의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을 연 Station-G가 청년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산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화물운수노동자들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송도 9공구에 예정된 아암 물류2단지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계획대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와 연수구는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으나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가 빈번하고 사고위험도 많다며 특히 (송도 포함) 연수구에는 화물차주차장이 1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2017년 송도 9공구에 화물차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하지 않은 채 계획을 2022년 완료로 연장했다며 인천항의 물류 흐름 정상화를 위해 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도 9공구에 조성하는 아암물류2단지 내에는 약 12만㎡ 부지가 화물주차장으로 계획됐다. 도심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주민 민원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을 유발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수천명의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를 외치며 7월에만 3차례 집회를 열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