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1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오늘부터 ‘안보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 국회 개최를 각각 주고받으며 7월 임시국회 일정에 극적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돼 온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된 추경안 심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일본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 중국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지난 4월5일 이후 118일 만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방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경제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하다.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안보도 틈틈이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추경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게 노력하고,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청와대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주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렵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경을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배경에는 각 당의 손익 계산이 정교하게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시를, 한국당은 국정 발목 잡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각각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 과정에서 추경안과 연계해 요구해왔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당분간 보류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정 장관 해임안 등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며 늦었지만 (합의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 결의안 등은 잠시 보류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안보가 이처럼 어려운데도 국방운영위를 여는 데 대해 조건을 걸어온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29 21:05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국가주도 개발 촉구

경기도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과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7-29 21:05

송도 마지막 기업 유치 ‘용지 매립공사’ 올해 끝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 유치 용지인 11공구의 매립공사가 오는 12월 말 대부분 마무리 된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단계로 나뉘어 추진 중인 송도 11공구의 매립면적은 총 6.92㎢다. 2016년 준공된 11-1공구 4.32㎢에 이어 오는 12월 11-2공구 1.53㎢ 터에서 공사가 끝나면 11공구 전체 부지 85%의 매립이 끝난다. 나머지 11-3공구 1.07㎢ 매립은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4공구와 5공구에 걸쳐 조성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11공구로 연결해 넓히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까지 확장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정부와 인천시는 바다와 갯벌을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4㎢ 규모의 송도국제도시(111공구)를 조성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지난 6월 말 14만7천명(외국인 3천400명 포함)을 넘어섰고, 개발이 모두 끝나면 총 26만명이 거주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유치 용지인 11공구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꾸며지면 일자리 창출 등의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7-29 20:58

여의도 복귀 노리는 전직 ‘배지’들…권토중래 실현 주목

그동안 와신상담하며 칼을 갈아온 경기인천 전직 의원들이 제21대 총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비록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현역 의원 못지않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만큼 권토중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의 전직 경인 의원들은 출마 예정 지역에 일찌감치 둥지를 틀고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 등 부활의 신호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의 시흥갑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백 전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 합류, 민정비서관을 지낸 데 이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으며 체급을 높였다. 시흥갑 지역의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재선)으로 만약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맞붙을 경우 네 번째 맞대결이 된다.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민주당 김현 전 의원도 안산 단원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현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최근 당의 미래소통홍보 분야 업무를 주관하는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며 재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각각 용인갑, 하남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지키고 있는 인천 서갑에 출마한다. 한국당에서는 수원갑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박종희 전 의원이 지난 4월 고향인 포천으로 자택을 옮기고 포천가평에 도전장을 던졌다. 재선 의원(제1618대) 출신인 박 전 의원이 포천가평 출마 채비에 돌입하면서 현역 의원인 같은 당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3선)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무에서 3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며, 수원병 당협위원장인 김용남 전 의원도 방송 출연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 패배의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김성회 전 의원도 여의도 복귀를 위해 화성갑에서 표밭을 다지며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학 중이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최근 총선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유 전 시장의 경우 인천 남동갑 등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무소속인 이상일 전 의원 역시 용인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험지 출마를 자처, 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에게 패배한 이 전 의원은 최근 방송칼럼 등을 통해 용인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29 20:49

루원시티 新쇼핑·문화허브화… 중심상업지 4필지 매각

인천 루원시티에 대형 쇼핑몰 등의 앵커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교통인프라를 이용해 루원시티를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고, 가정 중앙역 등 인근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내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4개 필지(1234블록, 8만550㎡)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8월 중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4블록 5만5천481㎡를 매각한다. 특히 시는 4블록에 문화, 집회, 교육연구, 판매시설 등의 시설용도가 건축연면적 6만6천㎡ 이상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6만6천㎡는 4블록에 조성할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적의 약 1/3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는 4블록에 도심형 쇼핑몰 등 인천 서북부권 앵커시설을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3블록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중심상업용지 판매 전략 용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루원시티 조성의 본래 목적과 토지 이용 효율성(수익성)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은 1개 신청업체(혹은 컨소시엄)가 34블록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4블록을 따로 매각했을 때 4블록에 걸려 있는 용도제한으로 3블록에만 신청업체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34블록의 매각 결과를 분석, 2019년 내 나머지 중심상업용지 12블록을 매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상업시설은 물론 문화휴식 공간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용지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역, 청라~강서 간 간선형버스급행체계(BRT)를 입체 공공보행데크로 연결한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은 루원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10년만인 2016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2020년 준공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루원시티가 교통 요충지에 있어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매각된 9개 획지의 평균 매각 가격은 3.3㎡당 1천800만원대로 이는 감정평가가격 대비 120~165% 수준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29 20:49

이재명 지사 “재난대비 건물 내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현장에서의 통신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재 등 비상상황 시 건물 내 정전 사태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119 구조 요청이 불가능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등 여야 27명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 화재 현장에서 비상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압 작전을 펼치는 소방관들도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비상설비를 구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가 지난 2월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 기존 대형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중계기 비상전원 연결에 나서고 있지만 신축될 건물 등에도 확대 적용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중시 정책을 가장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경기도라며 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 대해 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입법화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흔히 여야가 항상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이 지사가 실시하는 좋은 정책들에 대해 좋은 법안으로 나타나도록 한국당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권용성 경기도재난종합지휘센터장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필요성,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의 통신시설과 유사시설 간 비상전원 운영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권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와 제69조 2항, 시행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에 대한 개정을 당부했고, 전 부장은 신축건물의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에 연계하기 위한 법제화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종오 행정안전부 서기관과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비상전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7-29 20:49

얼음공장 “바쁘다 바빠”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7-29 20:48

성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집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7-29 20:46

떠들고 발로차고 ‘아동관람객’ 민폐… 극장가 ‘노키즈존’ SOS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영화 라이온 킹을 관람하다 상영 내내 시끄럽게 떠드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관람 도중 나왔다. 그는 주말에 영화관을 찾아서 그런지 어린이 관람객이 너무 많아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상영 내내 계속 떠들고, 조금이라도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무섭다고 소리지르니까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도 이를 방관해 짜증이 났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영화관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어른과 아이들에게 동시에 인기가 높은 영화 라이온 킹, 토이스토리4, 알라딘 등이 줄지어 개봉하면서부터다. 극장 에티켓을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이 영화를 보는 도중 소리를 치거나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민폐로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한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재밌긴 한데 애들이랑 같이 보러 오신 분들, 제발 애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극장도 노키즈존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이 공감 수 2천300개가량을 받아 베스트댓글이 되기도 했다. 지난주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4를 관람한 대학생 B씨는 영화 보는 내내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화장실을 수시로 왔다갔다해서 제대로 영화를 보지도 못해 아이들이 없는 밤 시간대에 영화를 다시 예매해 볼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노키즈존을 포함해 영화관의 관객 입장 제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극장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12세, 15세 관람가에 대해서는 부모 동행 하에 관람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 관람객들이 영화관람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면서,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들은 아동 관람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관람관 씨네패밀리, 키즈박스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영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매번 개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 전용 상영관을 늘리기에는 운영상 부담스럽다며 현재로서는 어린이 관람객에 대해 출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노키즈존 적용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7-29 20:46

‘광교 상가’ 준공 두 달 만에… 장맛비 내리자 ‘물 난리’

불과 두 달 전에 준공허가를 받은 상가건물인데 장맛비가 내리자마자 물난리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수원 광교에 위치한 상업시설 광교 어뮤즈스퀘어의 일부 입주민이 누수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공사인 중흥토건㈜이 부실시공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중흥토건㈜과 상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상업시설 어뮤즈스퀘어는 지난 5월31일 준공허가를 받고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어뮤즈스퀘어는 연면적 9만5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시설 내에는 총 613개 점포가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린 장맛비로 인해 시설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일부 입주자가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찾은 어뮤즈스퀘어 1층 복도에는 누수로 인해 여러 곳에 형성된 작은 물웅덩이들이 시선을 끌었다. 시설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혹시나 물웅덩이를 밟아 신발이 젖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점포의 천장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음에도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설 중앙에 있는 2대의 승강기 중 1대도 고장이 난 상태였다. 승강기에는 누수로 인해 고장 수리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 승강기 앞쪽 복도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뿌려놓은 듯 물이 가득했다. 이처럼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상가 입주민은 시공사인 중흥토건이 건축물을 제대로 짓지 못한 탓이라며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민 A씨는 지난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설 곳곳에서 물이 새 물난리가 났다며 이대로 내버려두면 누수 등 하자 탓에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시공사 측에서 이른 시일 내 시설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흥토건관계자는 아직 점포 입점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은 없다라면서도 천장 누수와 일부 통로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7-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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