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 간 학교용지부담금 수백억대 줄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일부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수백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줄소송을 앞두고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학교용지부담금 108억원을 통보받은 송도 68공구 A1블록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송도 68공구 A3블록(e편한세상2천700가구) 포레스트지역주택조합, A4블록(SK뷰2천100가구) 국제자산신탁, M1블록(센트럴더샵3천472가구) 코리아신탁이 각각 경제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냈다. e편한세상과 SK뷰 아파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각 74억원, 센트럴더샵은 80억원을 냈다. 4건의 소송액만 총 34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줄소송은 2016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어졌다. 대법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공영개발사업주체자인 LH는 교육청 등에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그동안 개발사업주체로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부담금을 대신 내왔다. 인천경제청도 그동안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주체라는 점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시교육청 등과 무상공급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법원의 LH 판결과 경제자유구역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려던 입장을 번복했다. 또 교육부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법을 적용했지만, 이전에 승인된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경제청은 지난해 7월 시와 시교육청 등과 합의해 송도 68공구 내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바꿨다. 이후 주택법에 따라 A1블록 등 100가구 이상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아파트 조합 등은 면제라고 생각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경제청이 부과하자 크게 반발했다. 일부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인 줄 알고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고, 경제청이 유상공급으로 바꾸기 전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번복했다며 부담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법상 경제청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공급할 근거가 없어져서 100가구 이상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7-14 19:51

삼육대, 10월 대한걷기연맹과 ‘걷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학교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KWF)과 손잡고 지역주민 3천여명이 참여하는 건강 걷기대회를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삼육대와 연맹은 지난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3650 건강 걷기대회(가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0월 13일 삼육대 캠퍼스와 주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재학생과 지역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각종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과 전시 및 먹거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한걷기연맹은 이를 위해 코스 개발을 비롯한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추후 양 기관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조율한다. 또한 이날 ▲양 기관 주관 걷기대회 및 사회공헌활동시 상호 구성원 협력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재학생 교육과정 기회 제공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인프라 공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덕신 삼육대 부총장은 걷기대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옥 대한걷기연맹 회장은 아름다운 삼육대 캠퍼스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김동수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7-14 19:51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복맞이 삼계탕 나누기 봉사활동 펼쳐

양주소방서는 초복인 지난 12일 양주시 만송동의 한 주차장에서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삼계탕 무료 제공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계탕 무료 제공 봉사에는 재가 장애인과 가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해찬ㆍ최태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대원들이 맛있는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최태옥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은 무더운 복날이지만 행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정성으로 만든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봉사활동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부터 4월 시각장애인 한마음대회 봉사, 구급대원들의 장애인 작업활동 보조봉사에 이어 오늘 삼계탕 무료 제공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에너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7-14 19:51

부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3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조사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2~3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 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의견과 맞춤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민ㆍ관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 복지관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동행하며 화재안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대형화재 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조사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7-14 19:51

성남수정경찰서, 치안 공백 '제로' 위한 '찾아가는 치안간담회' 개최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자 찾아가는 치안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규호 서장을 비롯해 수정구 관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종합시장, 신흥2동 공ㆍ폐가 등의 순찰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 최규호 서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치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는 매월 1회 이상 성남시 수정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치안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7-14 19:51

수원 수성중,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진행

수원 수성중이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며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수성중은 지난 8~12일 5일간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과 연계한 생존수영 다 14일 밝혔. 해양청소년 소속 전문강사의 수업 진행을 바탕으로 체육교사 및 보건교사, 각 반 담임교사가 임장지도를 펼친 이번 교육은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탈출 및 구명 뗏목 탑승법 ▲자기구조법: 물과 친해지기ㆍ배면뜨기 및 호흡ㆍ체온유지 ▲타인구조법: 심폐소생술ㆍ부유물 활용한 구조법 등 이론과 실제 실습을 병행해 1일 3회 2시간씩 진행됐다. 수성중 관계자는 생존 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수영 교육을 통해 자아성취감 및 생명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마련돼 학부모와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전국 26개 학교가 선정돼 진행되고 있으며 수원에서는 유일하게 수성중이 선정됐다. 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7-14 19:40

인천 동구 재향군인회, 양평 지평리 전투 기념관으로 안보현장견학 진행

인천 동구 재향군인회가 지난 13일 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보견학에는 재향군인회 임직원과 여성회, 여성 예비군소대 등 70여 명이 참가해 양평 지평리 전투 기념관을 둘러봤다. 안보견학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지평리 전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평리 전투는 미군과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한 방어전투로 이 전투로 UN군은 좀 더 강력한 공격작전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최인수 동구 재향군인회장은 지평리 전투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백척간두에 서 있던 UN군이 중공군에게 승리를 가져가며 한국전쟁의 흐름을 전환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을미사변 후 의병의 효시가 됐던 의병활동이 지평 의병이었다며 지평리의 역사적 의의도 설명했다. 한편 동구 재향군인회는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청남대 등을 방문했으며 2019년 내 영흥도 참전 기념탑에 대한 안보현장견학과 전후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보견학도 준비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7-14 19:40

수원상의, ‘2019년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총평회’

수원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19년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총평회를 열고 참여학생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특성화고 만의 도제교육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올해 3~4월 수원지역 8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총 24회 2천363명이 참여했다. 한봄고 박건욱 학생은 총평회에서 특성화고 진로캠프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나침반이었다며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전국 특성화교육 관련 성공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9-07-14 19:40

사람들, 의왕 계요의료재단 이사장 이ㆍ취임식 성료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계요병원ㆍ계요노인전문병원) 이사장 이ㆍ취임식이 지난 12일 계요병원 본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ㆍ취임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신창현 국회의원, 윤미근 의왕시의회의장, 도ㆍ시의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회장, 전국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이경은 이사장은 의료진과 직원 모두 정신병도 낫는다는 확고한 신념과 정신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Better Mental Health Better Family Happiness)이라는 높은 표상 아래 정신질환의 역동 정신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첨단치료기법을 창출하고 정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정신건강의 길잡이로서 앞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경은 이사장은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대학교 사회사업학(석사), 조지메이슨대학교 노인학전문과정 수료, 미국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 요양원 원장과 계요병원 행정원장을 역임하고 의왕시 생활보장위원을 지냈으며 동안양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과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7-14 19:40

신풍초 총동문회, '살신성인' 조춘화 선생 80주기 추모제

1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 신풍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유순)가 故 조춘화 선생 80주기 추모제를 개최, 제자를 위해 희생한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3일 행궁동 구 신풍초등학교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동문 선후배 및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조춘화 선생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며 애도했다. 고 조춘화 선생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 7월12일 농촌지원활동에 강제동원돼 모내기 봉사작업을 하던 중 저수지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른 제자들을 구하고 순직해 투철한 책임감과 숭고한 교육애로 제자사랑과 살신성인의 귀감이 됐다. 장유순 총동문회장은 추모사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제자사랑의 정신은 성적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현시대의 교육 현실에서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며 오늘 80주년 추모행사를 통해 삭막한 교육 현실에서 참스승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신풍초등학교는 1896년 2월10일 수원군 화성행궁에 공립 소학교로 개교, 1941년 4월1일 국민학교령에 의해 수원 신풍초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했으며 1996년 3월1일 신풍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2013년 3월 학교를 광교 신도시로 옮기면서 본래 있던 자리에 신풍분교장을 개교했다가 2016년 2월 폐지했다. 이지현기자

사람들 이지현 기자 2019-07-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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