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말 몰랐나… 정부, 김포도시철도 개통 12월 명시

안전성 검증문제로 또 다시 2개월여 개통 지연된 김포도시철도(본보 7월8일자 6면)에 대해 정부가 개통시기를 12월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에 12월 개통이 명시돼 김포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데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안전성(떨림현상) 등에 대한 책임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시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에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를 오는 12월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국토부의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통시기를 7월27일로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김포시는 7월 개통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통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재부가 12월로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가 요구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데 1개월,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20여일 등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식개통하는데 두달여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통연기의 핵심 원인인 차량의 떨림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떨림현상은 줄곧 기준치 이내였으나 지난 6월 종합시운전 막바지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입장이다. 이 조차도 공단과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와 공단측은 종합시운전으로 운행거리가 누적되면서 떨림현상이 초과한 것이어서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나 운행거리 누적으로 인한 진동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통시기와 관련해서는 탈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통시기는 아직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에 개통시기를 12월로 잡은 사실은 발표후에야 알았다며 떨림현상에 대한 시험치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사가 실시한 종합시운전 시험치로, 국토부가 요구하는 다른 기관의 검증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철도 개통 재연기로 인한 파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한강신도시연합회,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통 재연기와 관련한 성명서, 논평 등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공익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주민소환제, 항의집회 등을 계획하며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8일 오후 7시30분 운양동 김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시민설명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07-08 20:49

민주당, 경제원탁회의 준비 착수… 단장에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 4선의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단장으로 내정하고, 오는 15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원탁회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원탁회의 단장을 각 당에서 구성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김 의원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원은, 현재 각종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김성식 의원이 각각 단장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원탁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경제 전반의 침체 현상 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토론에는 각 당의 추천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배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08 20:49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정식 인천시 미추홀구청장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골목골목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소중한 일을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은 제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의 해였다며 정치입문 8년 만에 남구청장에 당선됐고, 초대 미추홀구청장이라는 행운이 함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구정목표를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로 정하고 같이 잘사는, 진짜 잘사는, 다시 잘사는, 말이 통하는,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를 5대 전략목표로 세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13개 전략과제와 57건의 공약을 수립해 행정을 펼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디테일한 각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전임 구청장이 잘 만들어 놓은 담론에 꼼꼼하게 각론을 채우는 구청장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지난 1년간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A. 우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미추홀구 대표축제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주민 참여를 이끈 지역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 또 미추홀구에 있는 빈집 1천200여 곳에 도시농업을 결합, 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대상으로 선정, 민관 협치의 성공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5월 민선7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등급을 받은 점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결과에 힘입어 임기 내 구민과의 약속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Q. 구정 목표인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로 지난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A. 구정 목표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골목경제를 이루고 싶은 의지가 담겨있다. 주민들을 만나보니 청소이야기를 하더라.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민원은 청소라는 판단을 했다. 1개월에 1번씩 주민 자율참여 대청소의 날 범시민 클린업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화단 조성으로 동네 모습을 바꾸는 노력도 한다.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에 나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운영한다. Q. 소통로드21이라는 사업도 눈에 띄는데. A. 지역 내 21개 동을 다니는 소통로드 21은 관내 주민들을 만나는 장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1월말부터 3월초까지 2차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처리 사항은 바로 해결하도록 했고, 장기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 현장방문에서는 총 303건의 민원을 접수, 중장기 처리해야할 사안(5건)과 처리할 수 없는 사안(47건)을 제외하고는 251건을 처리했다. 또 올해 현장방문에서는 건의사항을 211건 수렴, 검토 후 처리하고 있는 건이 190건에 달한다. Q. 구청으로 지향하는 미추홀구의 미래모습이 있다면. A. 미추홀구의 도시 미래상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다. 공공시설 주차장 야간개방, 공구도서관, 공유경제 시범아파트, 나눔 장터 등을 활성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 사이의 정을 되살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추홀구 인구는 42만5천명, 예산은 6천5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수는 정원 1천14명으로,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직원들을 합치면 1천700여명이다. 미추홀구청장이지만 미추홀구의 CEO 역할을 하려고 한다. 골목골목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골목의 어르신들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골목 경제를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9-07-08 20:49

인천시내 도로 절반 이상이 ‘노후 도로’

인천시내 도로 절반 이상이 수명을 다한 낡은 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화된 도로는 매년 수천 개의 포트홀(Pot hole)을 발생시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매년 땜질식 도로포장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도별 종합 로드맵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폭 20m를 넘는 도로 1천799만5천600㎡ 중 아스콘 포장도로 수명 기한인 10년이 넘은 노후도로는 947만3천400㎡(52.6%)에 달한다. 인천시내 주요 도로 절반은 노후화된 도로인 셈이다. 또 8~10년, 6~8년 된 도로가 각각 281만2천㎡(15%), 208만6천500㎡(11%)로 지속적인 도로 노후화가 예상된다. 노후 도로는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포트홀은 비 등으로 인해 아스콘 도로포장이 깨지는 현상이다.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하고 핸들의 급격한 꺾임을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린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지난 2017년 7천366건, 그리고 2018년 9천586건 등 매년 수천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처럼 노후한 도로를 방치하면 해당 도로의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시가 2019년 도로포장 몫으로 반영한 예산은 고작 1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노후 도로 중 2.9%인 52만9천700㎡만 가능한 수치다. 인천시내 전체 노후도로 교체에 들어갈 예산은 1천231억5천42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년 노후 도로가 늘어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 반영으로는 노후 도로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부의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지는 국비 지원도 국가 관리 도로 제한돼 국비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가 노후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도별 종합 로드맵 수립 및 적극적인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노후 도로 비율이 전체 도로의 50%를 넘는다는 것은 시민 안전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며 시가 매번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도로포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하지만, 다른 우선 사업에 밀려 절반 정도만 반영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자체 예산만으로 노후 도로 전체에 대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7-08 20:49

양평공사 2018년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 마 등급 확정

양평공사가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라 등급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한 것이다. 8일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산출한 이번 평가에서 양평공사는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 지침은 지방공기업이 마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이 다음해 5~10% 삭감, 직원들의 평가급 0%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을 벌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평공사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 지난 1월 취임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은 올해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처음 설립된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창립 11년 만에 올해가 손실 없는 첫해를 기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7-08 20:49

대기오염 배출시설 업체, 관리 공무원 턱없이 부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5만 6천584 곳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천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천 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은 배출시설이 3천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 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천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에 불과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인천은 3천 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천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정치일반 김형표 기자 2019-07-08 20:49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김현미 국토부장관 고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를 두고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최근 수개월간 연합회는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때 시세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어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이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연합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는 물론 최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저소득층이 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해당 택지에 대해서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3년 동안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계류 중이라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주택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다. 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어 연합회는 김현미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7-08 20:4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증희 연천군지회장 “바쁜 현대인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제공”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이증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연천군지회장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지난 5일 제5대 연천 예총 지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10여 년간 연천군 연예인 협회를 이끌면서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에 집중되는 문화예술의 접근기회를 접경지역과 인구,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행사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와 기회를 만들었다. 연천 예총은 연극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의 200여 회원이 왕성한 활동을 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먼저 열악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과 예총 산하 단체들의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상호 간 친목ㆍ화합을 도모해 새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창달에 힘쓸 계획이다. 또 군과의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와 전시, 공연 등을 활성화해 대내외적인 행정업무에도 큰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증희 회장은 투명한 예총 운영을 통한 지역 예술인들의 신뢰확보로 지자체와 도, 국가의 문화예술 사업에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직접 참여의 기회를 높여 지역예술인들의 경제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천 고유의 문화예술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연천 예술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정대전 기자 2019-07-08 20:45

박민교ㆍ이준형, 전국씨름선수권 고등부 체급 정상

박민교(용인고)와 이준형(부평고)이 제7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고등부 역사급(100㎏이하)과 용사급(90㎏이하) 정상에 올라 나란히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박민교는 8일 강원도 인제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일째 고등부 역사급 결승에서 장성연(순천공고)을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트로피를 들었다. 이로써 박민교는 시ㆍ도대항대회(6월)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으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또 이준형은 용사급 결승서 김태환(마산 용마고)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을 포효, 증평인삼배(4월)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용장급(85㎏이하) 조윤호(부평고)는 4강서 같은 팀 이호현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신현준(문경 문창고)에 0대2로 져 준우승했고, 장사급(140㎏이하) 이건재(용인고)는 준결승서 최성민(태안고)에 0대2로 패해 3위에 입상했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7-08 20:44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쓰레기산 없앤다

화성시가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철퇴를 가한다. 화성시는 오는 9월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접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인 청요리 폐기물은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던 곳이다. 특히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폐기물을 긴급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에게 환수 받을 방침이다. 이번 처리 대상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3천500t 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처리비용으로 7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 원 내에서 폐기물 2천816t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684t가량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7-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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