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 찬반양론 가열… “공직자 책임성”vs“잠재적 범죄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들끓며 찬반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 8일 권익위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장이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권익위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 통계 연보 기준으로 총 9천768명으로, 이 중 경기도는 국립 2명, 공립 2천122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현장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여러 가지 오해나 의혹의 시선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이는 교권 추락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40여 명은 지난 5일 인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대다수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여태까지 교장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던 터라 권익위의 방안에 대해 교장 선생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그렇다고 한다, 안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 교육 현장의 거센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7-08 20:49

물류로봇 다크호스 ‘시스콘엔지니어링’ 로봇랜드에 둥지

인천 청라 로봇랜드에 물류로봇 분야 유망 로봇기업인 ㈜시스콘엔지니어링이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로봇랜드는 입주율이 90%를 넘으며 국내 최고의 로봇산업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시는 ㈜시스콘엔지니어링의 본사와 연구소를 로봇랜드 로봇연구개발(R&D)센터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스콘엔지니어링은 2013년 설립돼 약 100억원(2018년 기준)의 매출 실적을 거두는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시스템과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을 개발하는 로봇분야 유망기업으로 평가된다. ㈜시스콘엔지니어링은 로봇R&D센터 4층 전체(986.43㎡)를 사용한다. 그동안 본사는 서울에, 연구소는 경기도 고양에 있었다. 정만채 ㈜시스콘엔지니어링 공동대표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등 물류 환경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며, 전략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인천이 우리 회사가 사업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해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로봇랜드에는 여러 로봇기업이 모여 있어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도 쉬워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7월 준공한 인천 로봇랜드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는 로봇 및 관련 기업, 로봇 예비창업자, 로봇 관련 연구소, 대학 연구센터, 로봇협회 등이 입주해 기획, 연구개발, 제조,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7년 9월부터 로봇기업 입주가 시작됐으며, 현재 입주율은 93%다. 그동안 시는 불편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장비 지원실, 교육실, 회의실, 전시홍보 공간 등 기업 지원 환경 구축과 함께 시설 홍보 및 기업 유치에 힘썼다. 로보웍스㈜, ㈜케이로봇, ㈜티제이(TJ)로보테크, ㈜로보피아 등 총 59개 로봇기업과 기관을 유치했다. 특히 시는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로봇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 로봇산업 혁신 비전을 마련 중이다. 시는 2019년 말까지 비전 수립을 끝내고, 2020년부터 기업 발굴 및 시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신남식 시 신성장산업과장은 기업 유치보다 로봇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 인천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기자 2019-07-08 20:49

자료제출 부실 vs 황교안… 경기·인천 ‘창과 방패’ 난타전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 중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윤 전 세무서장이 재직 당시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버린 채 해외로 도주했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즉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군다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쏟아 부었고,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 친 사실이 있느냐.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고급 양주를 마신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관련) 영장 청구와 기각 등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느냐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지휘를 했는데 후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에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희 부서와 (형사 3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관련 사건 무마 의혹에 결정적 연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지난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힌 명단에 황 대표가 등장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반격을 시도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김 변호사로부터 윤 후보자가 직접 진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제가 김 변호사 담당 검사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지만 수사한 사람이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08 20:49

주 52시간 어쩌나… 中企 20% 초과근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지만 50~299인 사업장의 20%가량이 여전히 주 52시간을 넘기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을 포함해 각 지역에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5곳 중 1곳이 노동시간 단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부는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단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정기 장시간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한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허정민기자

경제일반 허정민 기자 2019-07-08 20:49

경기·인천지역 숙원사업 추진 ‘청신호’

경기인천지역 숙원사업이 잇달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어서거나 예타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8일 시흥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749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준설 및 접안시설 설치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어항편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예타 통과로 향후 기초자료조사 용역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월곶 어업인의 소득창출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광주을)도 이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중앙선(청량리~경주), 원주~강릉선 등의 기종착역 일부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전환해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서역-경기 광주역 15.5km 구간에 걸쳐 총사업비 8천709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노선이 완공되면 광주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이로써 경기광주역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 공히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신설 노선은 인천 청학역~신연수~인천 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신천~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18.5㎞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강남역 기준 40%가량 감소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7-08 20:49

경기도민 행복지수 67점… 최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

행복은 경제 상황이랑 직결됩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저소득층, 블루칼라, 1인 가구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일수록 행복도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경기도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달 도민 1천 명(19세 이상)의 스스로 느끼는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도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67점(가장 불행 0점, 가장 행복 100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 68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48%가 행복한 수준(70점 이상), 36%는 보통 수준(50~60점대), 16%는 행복하지 않은 수준(50점 미만)으로 조사됐다. 영역별 행복 수준을 보면 가족관계(75점)가 가장 높았고 정신적 건강(69점), 육체적 건강(68점), 친구ㆍ이웃과의 관계(69점)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70점)에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60점)은 가장 낮았다. 아울러 월 가구소득 500만 원대(72점)까지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졌다. 다만 600만 원대 이상부터는 소득과 행복도(75~77점)가 거의 평행을 이뤘다. 직업별로는 학생(73점)과 화이트칼라(71점) 종사자가 높았지만 블루칼라(62점), 무직ㆍ퇴직자(61점)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 구성원별로는 2세대 가구(69점), 3세대 가구(70점)와 비교해 1인 가구(59점)가 현저히 저조했다. 이처럼 도민들은 경제 여건에 따라 행복 체감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경제적 어려움(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 관계자는 행복감이 낮은 저소득층, 블루칼라 종사자, 1인가구, 고령층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복지ㆍ일자리 등 역점정책 추진시 본 조사결과를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7-08 20:49

파업 위기 넘긴 인천버스…8.1% 인상·정년 63세로 임금 협상안 최종 합의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 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촉발한 인천지역 버스 파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분석이다. 조합과 노조는 최근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합의에는 앞서 시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 8.1% 인상안을 지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각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지선버스는 간선버스에 비해 더 낮은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지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률은 간선버스 운수종사자보다 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조합과 노조는 정년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탄력근무제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주 단위로 추진한다. 이번 조합과 노조 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인천지역 버스 파업 문제는 일단락됐다. 인천의 버스 파업은 지난 5월 시와 노조가 인건비 8.1% 인상, 정년 연장,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합의하면서 철회됐다. 하지만 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협약식에도 불참해 노사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당시 조합은 한정면허 노선 업체(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대책 마련과 관리직정비직 인건비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2019년도 8.1%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임금 협상은 마무리됐다며 한정버스 면허 업체 대책 마련 등은 임금 협상과 별개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탄력근무제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인천의 버스 파업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7-08 20:49

‘붉은수돗물’ 정상화… 성난 민심

환경부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일부 지역의 수질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은 8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에서 김광용 인천시기획조정실장 등과 면담을 하며 환경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주민 민간위원들은 서구지역에서 여전히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정상화 발표를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환경부가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학교 3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근본 원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좌초가좌중가림고 등 3곳에서 채취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s)이 기준치 0.1㎎/L를 초과한 0.1220.167㎎/L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2일 수질검사에서는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수진 민간위원은 수질상태가 사태 초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생수병에 구멍을 뚫어서 아이를 씻기고 있다며 주민들은 수돗물 냄새로 집에서 한번 한 빨래를 다시 빨래방에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더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상화 발표를 하면 주민들은 수돗물 대책위 모든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면담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해 정상화 판단 절차와 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수돗물 검출 발암물질 관련 전문가 조사와 최근 접수되고 있는 물비린내 관련 원수관리 논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부실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08 20:49

인천에도 번진 일본제품 불매운동…일본 제품 안 사고 학습지까지 끊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A씨(37여)는 최근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구독하던 G학습지를 해지했다. 이 학습지가 일본기업이라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학습지를 해지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기업이라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학습지로 가르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마트를 하는 B씨(49)는 최근 진열대에서 일본 맥주를 치웠다.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저마다 일본 맥주를 보며 한마디씩 던지고 간 탓이다. B씨는 손님들이 아직도 일본 맥주를 파느냐며 사는 사람도 없지 않냐고 묻더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얘기를 잘 몰랐는데, 손님들 반응을 보고 찾아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작게나마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글이 하루에만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고, 일부는 학습지 구독을 해지하거나 전자제품을 바꾸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미추홀구에 있는 식자재마트 점장 C씨는 아직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일본제품을 피하는 건 확실하다며 일본제품을 팔지 못해 손해를 보더라도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본산 맥주와 과자 등의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을 기준으로 지난 3~7일 일본맥주 판매량은 1주 전 같은 기간보다 크게는 23.7%, 적게는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퍼지는 불매운동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D의류매장은 주말동안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의 D의류매장 직원은 평소라면 주말에 손님이 엄청나게 몰리는데, 이번 주말에는 2~3명 정도가 매장을 둘러볼 뿐 이었다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매장은 손님이 넘쳤는데, 지나가면서 다들 여기 일본 브랜드라고 한마디씩 하고 가더라고 했다. 정영면 한국마트협회 인천지회장은 현재 협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플래카드를 제작 중이라며 회원들은 가게 매출이 줄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황이 일단락 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끝까지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이관우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08 20:49

김포시 정말 몰랐나… 정부, 김포도시철도 개통 12월 명시

안전성 검증문제로 또 다시 2개월여 개통 지연된 김포도시철도(본보 7월8일자 6면)에 대해 정부가 개통시기를 12월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에 12월 개통이 명시돼 김포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데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안전성(떨림현상) 등에 대한 책임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시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에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를 오는 12월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국토부의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통시기를 7월27일로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김포시는 7월 개통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통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재부가 12월로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가 요구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데 1개월,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20여일 등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식개통하는데 두달여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통연기의 핵심 원인인 차량의 떨림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떨림현상은 줄곧 기준치 이내였으나 지난 6월 종합시운전 막바지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입장이다. 이 조차도 공단과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와 공단측은 종합시운전으로 운행거리가 누적되면서 떨림현상이 초과한 것이어서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나 운행거리 누적으로 인한 진동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통시기와 관련해서는 탈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개통시기는 아직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에 개통시기를 12월로 잡은 사실은 발표후에야 알았다며 떨림현상에 대한 시험치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사가 실시한 종합시운전 시험치로, 국토부가 요구하는 다른 기관의 검증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철도 개통 재연기로 인한 파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한강신도시연합회,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통 재연기와 관련한 성명서, 논평 등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공익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주민소환제, 항의집회 등을 계획하며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8일 오후 7시30분 운양동 김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시민설명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07-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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