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면 써드 살인, 범행동기 따라 집유 가능현직검사 계획 살인 엄벌해야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 선고형량이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씨(36구속) 등 잔혹한 살인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구형기준 상향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형 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부당하게 형량이 차이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특정 유형의 살인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나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감경요소가 추가되면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원 검사는 동기는 주관적 요소여서 명확하지 않다. 사전 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하고 동기는 참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모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자치경찰을 준비하고자 수사정보시스템(경찰의 KICS) 도입을 추진한(본보 6월5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까지 본격 도입했다. 도 특사경은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분석관 3명을 배치, 과학수사를 통해 수사기간을 한층 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최근 도청 제3별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분석관 3명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주로 피의자가 휴대전화 파손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이를 복원하는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도 특사경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그동안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이 2주 정도로 단축돼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 특사경은 그동안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겨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기존 환경의약식품동물보호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서 불법대부(금융)부정경쟁(짝퉁판매)방문판매(다단계)선불식 할부거래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자동차운수업 등 23개 분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도내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해 공정가치 실현은 물론, 앞으로 도민의 민생침해 등 불법행위 사건의 신속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4선, 의정부을)이 이번주 초 한국당을 탈당,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공동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홍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및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태극기집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앞장서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 탈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애국당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와관련 홍 의원은 이번주 초 탈당선언문을 발표하고, 탈당계를 한국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이 탈당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는 집회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얘기를 할 때 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했나면서 탄핵백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애매모호한가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참을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탄핵무효를 선언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때 보수우익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애국시민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국당 탈당과 관련, 앞으로 별 얘기가 다 나올 것이다면서 홍문종이 공천 못 받을까 봐 한국당을 나온다, 대한애국당은 한 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만 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홍 의원 연설 후 단상에 올라 홍 의원이 생각하는 빅텐트를 치겠다며 빅텐트에 홍 의원을 우리당 공동대표로 추대한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이 사실상 탈당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한국당 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추가 탈당이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어 신 공화당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이 고 장자연씨 성 접대 강요 의혹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씨를 지원한 경위에 대해 성직자 한 분께서 선의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서 모두 제 탓이다. 그분들은 저의 제안으로 선한 뜻으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지오 씨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차례도 모이지 않았다며 증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역시 두 달 전 출판기념회 이후 윤지오 씨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8일 자신을 중심으로 같은 당 이종걸(안양 만안)이학영(군포을)남인순권미혁(비례)정춘숙 의원(비례)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민주평화당 최경환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과 함께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고 의원들이 (윤지오 씨의)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면서 혹시 모를 피해를 걱정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기는 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평소 공익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여러 공익제보자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가)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순방 성과를 토대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웨덴을 끝으로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스웨덴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와 스웨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잇는 5G 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수교 60년을 맞아 5G 통신장비, 바이오헬스 등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한 살트셰바덴은 오늘의 스웨덴이 있게 한 곳으로, 이곳에서 노동조합과 기업 간 양보와 협력이 시작됐다며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스웨덴과 포용적 사회 등 인류를 위한 일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또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며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오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토대로 한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노르웨이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간)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 구상을 밝혔고, 이후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평화는 핵이 아닌 대화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 북미 핵 협상의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강해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와 당원 간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고, 플랫폼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당원게시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이자 닉네임 실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분쟁 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지도부에 보고했다. 현대화추진특위에 따르면 지난 5일 플랫폼을 오픈한 후 지난 11일 오후 4시까지 가입자 수는 2만 7천190명에 달하고, 권리당원 자유게시판 게시글은 1만 187건이 올라오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보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둘러싼 공방 글이 빗발치자 당원 닉네임 실명제 전환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조승현 부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30여 명의 당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비방글을 쓰고, 그 게시글에 몇백 명의 당원들이 공감을 누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는 당원들의 실명제 전환 방법 등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당의 각 전문 부서가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댓글 등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원들의 질문에 대한 일관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건전한 토론 대신 비방글이 난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초 플랫폼 구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 기능을 강화한 전용게시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금민기자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요즘, 지자체마다 1년간 성과와 미래비전 준비에 분주하다.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축하 메시지보다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먼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사 입주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가 주민소환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으로 범위가 명확히 확정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지난 2011년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인국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했다. 주민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이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전환되자, 이를 반대하다 결국 주민소환까지 추진했다. 당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과천시 전체 유권자는 5만5천96명 중 9천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17.8%로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돼 개표도 하지 못했으며, 여 시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주민소환 선거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여 전 시장 주민소환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관여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과천 정가에서는 이번 주민소환에 일부 정치인이 참여하고 있고, 시기와 시장 압박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특히 최근 고(高) 분양가 문제와 관사 입주에 대한 제보도 김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기 위해 주민소환 추진 단체에서 제보했다는 설까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소환은 김 시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은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 시정에 대한 악감정, 보궐선거 출마 기회를 얻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명분이 없는 주민소환은 주민 간 갈등과 반목, 예산낭비, 선거기간 동안 과천시 행정이 중단되는 폐해만 남기 때문이다. 과천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본보 6월12일자 12면)한 가운데 결국 네이버가 용인시에 네이버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한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네이버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용인시는 네이버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고민하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16일 용인시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3일 용인시에 용인 공세 도시첨단산업단지 건립 추진 중단을 통보했다. 앞서 네이버는 공세동 산 30번지 일원 15만8천396㎡에 데이터센터와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7년 9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주민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니상담소를 운영하며 사업 설명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10일에는 시의 중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 공세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5천여 시민들 삶의 주거지 인근의 난개발 ▲전자파 우려 등의 이유로 네이버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 입장 고수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네이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거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네이버데이터센터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준 시에도 감사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주민들과 기업 간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사업이 중단돼 아쉽다며 해당 부지엔 네이버의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3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 및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 돼야 하는 만큼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이 사용한 종북의 상징이란 말의 의미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일 뿐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며 임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한 국민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말 임 전 의원이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꼬집으며 천안함 46 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임 전 의원은 성명이 자신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인격권 훼손이 일부 인정된다며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김경희기자
지난 23일간 우리는 2002년 월드컵으로 돌아간 듯 행복했다. U-20 결승전 실시간 시청률 42.49%,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 울려 퍼진 떼창, 치킨집 전화통에 불이 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ㆍ공원ㆍ호숫가ㆍ극장ㆍ거리에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염원으로 아쉬웠지만, 행복한 밤을 보냈다. 날아라 슛돌이 이강인(2강 in) 선수, 그의 이름대로 U-20 결승전 2강 안에 처음 들었고 FIFA 대회 참가 중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어린 18세의 나이로 메시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최고의 스타로 등장했다. 데스먼드 모리스는 전 세계 30억 축구족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보고서인 축구 종족이란 저서에서 축구는 사냥 의식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두 팀이 공을 넣기 위해 서로 격돌하는 일종의 사냥 행위로 선수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상대 선수들을 통과해 골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존과 포획이 사냥의 목표라면, 오락거리로서 축구는 사냥꾼이 선수이며 골이 들짐승을 포획하는 행위의 상징이라 한다. 축구는 유혈 시대 다음에 생긴 오락과 경쟁의 현대 구기 스포츠로, 축구공이 무기며 골대를 사냥감으로 선수들은 골문을 공략하고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것이다. 축구가 놀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냥이라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우리가 U-20에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도 어린 선수들이 사냥터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사냥터에서 목표물 포획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팀워크가 필요하다. 혼전을 거듭하는 현재의 정치나 시장 경제 상황처럼 한 경기 한 경기가 접전이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팀워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즉 골을 넣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이 서로 필요하다. 둘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매 경기 선수 구성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포지션의 역할을 다르게 부여해 상대 팀에 따른 전술 변화를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정정용 감독은 전반이 끝나면 포메이션을 바꾸고 전술 노트를 만들어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경기에 적용토록 훈련했다. 셋째,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선수와 지도자 간에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다. 정정용 감독은 선수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시가 아니라 이해시켜야 한다라는 지도 철학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경기를 하도록 했다. 넷째, 체력이다. 체력은 B to B(back to basic)이며 전략과 전술을 수행하기 위한 힘으로 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조별 3경기와 결승까지 4경기를 치르기 위한 강철 같은 체력은 필수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결승 후반전에 우리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앞섰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다섯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정정용 감독은 경기장 나가면 그냥 멋지게 한 판 놀고 나오라. 인상 쓰고 뛰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뛰어라라고 선수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멤버들에게 특공대라는 별명을 붙이고 언제든 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을 깨운 신(新) 축구 종족 21명의 어린 용사들의 투지와 노력에서 한국 축구의 희망찬 미래를 보았기에 행복했다. 또한 승리를 향한 염원으로 목청 놓아 함성을 외치며 스포츠가 지닌 위대함으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이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멋지게 활약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