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식 빈곤층 노인 기초생활수급 ‘사각’

수급자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살지 막막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79)는 이달 생활지원비 50여만원이 나오지 않아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양의무자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행정복지센터는 김씨의 자녀가 소득이 있고, 최근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그를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자식이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생활비 지원마저 끊겨 막막하다며 하루아침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급자 자격을 중지하더라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서 제외한 인원은 1만 3천563명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4천여 명이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4천855명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지난 24일 계양구에선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남성이 구청을 항의방문했다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소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보면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는 158만 명으로 2016년(163만 1천 명) 대비 5만여 명 줄었다. 소득이 낮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거나 연락이 끊긴 자식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구청에서 열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가족관계 단절, 형편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5-27 20:48

[명가와 고택을 찾아서] 4. 구례 운조루(雲鳥樓)

오래전부터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사연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 벼르고 벼르던 구례 운조루(雲鳥樓)를 찾아 천 리 먼 길을 나섰다. 구례 오미동(五美洞), 큰길을 벗어나자 안온한 분위기의 기와 동네가 보인다. 동네 안쪽, 커다란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 행랑채는 솟을대문을 가운데 두고 18칸 길게 늘어서 가문의 권세와 부를 과시한다. 솟을대문에 걸린 동물뼈는 벽사(僻邪)용으로 입향조(入鄕祖, 한 씨족이 어떤 장소에 처음 자리잡게 만든 조상)인 류이주(柳爾)가 문경새재에서 물리친 호랑이뼈라 한다. 집 입구에 실개천이 흐르는데 실개천 앞에 인공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 5월 중순, 푸른 연잎 사이사이 홍련이 피어 아름답다. 한국의 집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작은 연못으로 만족할 뿐 집 안팎에 많은 물을 가두지 않는다. 습하면 음기가 강해진다. 충남지사 공관 앞의 습지와 갈대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몰락했다고 해석한 풍수도 있었다. 운조루 입구의 연못은 벽사(僻邪)가 목적이라지만, 거택의 해자(垓子)라고 볼 수 있다. 해자는 일본이나 유럽의 성에서는 필수지만 중국과 한국의 성에서는 흔치 않은 발상이다. ■ 무신이 짓고 관리하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거택을 지은 이는 조선 영조 때 무관 류이주로, 호랑이를 물리쳐 임금으로부터 박호대장(拍虎大將, 호랑이를 때려잡은 대장)이라 칭찬을 들었다. 무관이 이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다? 20여 년 동안 남한산성, 함흥성, 영남감영의 축성을 지휘 감독하고, 수원 능원(陵園)을 개보수한 전문가라니 의문이 풀린다. 입구 연지도 류이주의 방어형 축성 지식이 발휘된 것인가? 원래 대구 출신인 류이주는 부근 낙안군수로 있으면서 운조루 터를 점찍었고, 99칸 큰 집을 지은 뒤 동생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큰사랑 서쪽 누마루(지금은 고택 전체를 운조루라 부르지만 원래는 이 누마루의 이름이었다)에 올라 종부(宗婦) 이지순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차를 마시며 더위와 갈증을 함께 씻는다. 운조루 당호(堂號)는 손자인 류억(柳億)이 깊이 교류하던 추사 김정희 선생으로부터 얻은 것 같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전원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따온 글자들이다.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운무심이출수 조권비이지환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기에 지친 새들은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어떤 고택 소개 책자에서는 귀거래사를 칠언율시라 칭하는데, 여섯 글자 댓구를 보고도 칠언율시라니 한심한 일이다. ■ 자연을 살리되 멋과 실용을 겸하다. 사랑채 문은 띠살무늬 분합문인데, 흔히 보이는 좌우 대칭의 사분합(四分閤)이 아니라 좌우 비대칭의 일종의 삼분합(三分閤)이라 변화와 파격이 느껴진다. 필요하면 모든 문을 들어 천장에 달린 고리에 고정시키고 공간을 여닫을 수 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남쪽 지방의 기후를 고려한 것일 게다. 구름과 새(雲鳥)를 벗하는 주인의 자연 사랑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운조루는 자연을 살린 건축으로 관심을 둘 만하다. 주춧돌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고, 기둥이나 보에도 굽은 나무의 원형을 살린 곳이 여럿 눈에 뜨인다. 안채 좌우의 날개는 낮은 2층으로 구성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오른쪽 다락은 난간이 없지만, 왼쪽 다락은 난간이 있어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 큰사랑채 뒤쪽에는 작은 책방이 있다. 안채와도 거리를 둔 뒤쪽 구석, 작은 출입문에 작은 창문과 쪽문이 하나씩, 창은 이중창이다.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켜 공부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일부 건축학자가 주장하듯 5대 장원 급제는 사실과 다르다. 가문에 보관된 홍패(紅牌)는 무과급제 4장인데, 장원은 없다. 무과 급제 4장도 물론 대단하지만. ■ 성실하게 모으고 꼼꼼하게 기록하다. 타인능해(他人能解), 가풍은 영원하다. 이 집의 자랑은 급제보다, 짧은 기간 큰 부를 일구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잘 기록한데 있는 것은 아닌지? 유이주의 4세손 류제양(柳濟陽)은 문적(文蹟)마다 주(註)를 달고 목록을 붙여 봉투로 싸서 보관할 정도로 철저했다. 류제양은 손자 류형업(柳瑩業)에게도 기록 습관을 가르쳐 조손(祖孫할아버지와 손자)이 1851년부터 1942년까지 90년간 농가일기 시언(是言)과 기어(紀語)를 남겼다. 민간에서 유례가 드문, 꼼꼼하게 기록하는 집에 장원 급제 문서를 놓칠 리 없다. 운조루 터를 놓고 금환락지(金環落地 금가락지 떨어진), 금구몰니(金龜沒泥, 금거북 진흙에 묻힌), 오보교취(五寶交聚, 다섯 보물 쌓인) 등등 형상과 해석이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다. 선대가 덕을 베풀어 명당을 차지했지만, 자만 말고 더 겸손하고 노력해야 복 받는다. 작은사랑채의 편액(扁額)도 암수재(闇修齋)다. 闇은 그냥 어둡다[暗]와 다르다. 어슴푸레한 상태며 몸을 숨긴다, 아랫대에 주는 교훈이겠다. 부엌의 타인능해(他人能解, 이집 사람 아닌 사람만 풀어라) 쌀뒤주는 너무나 유명해 소개할 필요조차 없다. 밥짓는 연기가 담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굴뚝도 낮게 달았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고, 끼니 거르는 민촌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누마루의 세련미 이상 감동적이다. 결과 운조루와 자손은 동학혁명, 625, 지리산 빨치산 등 혼란기마다 표적이 됨직 했지만, 단 한번도 화를 입지 않았다. 배려의 마음은 다기와 함께 차봉투를 담아두고, 큰 물통과 커피포트까지 누마루에 비치해 누구나 부담없이 차를 끓여 마시게 하는 오늘에도 살아있다. 명당은 바뀔지라도, 가풍은 의연하다. 김구철 시민기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19-05-27 20:40

[지지대]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한국의 중장년층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버지도 모시고 아들도 모신다. 늙고 병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깨가 무겁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못한 자녀를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낀세대로서의 삶이 고달프다. 정작 자신의 건강과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탓에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많다. 우리나라 중장년층(만45~64세)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천명 중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은 200만299만원(33.8%), 300만399만원(38.8%), 400만499만원(39.6%), 500만599만원(48.0%), 600만699만원(42.8%), 700만799만원(50.4%), 800만원 이상(56.1%)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높았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1년간 월 평균 115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용돈과 생활비, 병원비, 학비 명목이다.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50.3%는 이중부양 이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 및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으로 대부분 부정적이다.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이중부양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청년과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데 현 청년과 노인 정책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이 은퇴 등 고용 환경이 불안해지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은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많다. 고용 불안,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화, 세금 감면 같은 이중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5-27 20:36

[사설] 3기 신도시를 인천 자주 발전의 계기로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곳의 신도시 지역에 이어서 추가로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의 인접 지역인 고양 창릉 3만8천가구와 부천 대장동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지역이 비교적 서울과의 접근성이 기존 신도시보다 좋아 입지 경쟁력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한 현상이다. 이에 장관이 나서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했다. 금융권의 대출규제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3일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이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매우 타당한 대안이다. 특히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독자적 발전 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절된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와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환황해 시대와 남북경제 협력시대를 대비한 남북 축의 성장, 자주 축을 형성하여 서울의 의존성을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도시행정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서울의 접근성 향상에만 몰두함으로써 서울의 의존성이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제2경인철도와 GTX-B 노선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고 인천지역 내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거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송도와 기성 시가지 그리고 검단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분양사태가 우려되고 기존의 검단 주민의 거센 반발도 가져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새로운 전기의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7 20:36

[사설] 빚 때문에 가족 참변 내 몰리는 이 사회 / 부자에까지 퍼주는 복지천국의 逆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서민 금융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 일가족 참변은) 빚더미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다. 파산 정책 등 각종 지원책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최저 생계비 등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저신용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청 소속 간부들을 향해 (지원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없는 이에 대한 복지 대책을 강조한 지시다. 이 지사 지시의 출발은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이다. 어린이날 발생했다. 이 지사 표현대로 원인은 빚더미였다. 숨진 아버지(51)가 진 금융권 빚이 2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빌렸다.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원이라고는 숨진 어머니(48)의 식당 일이 전부였다.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매달 50만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살수록 빚이라 결론 냈을 것이다. 어찌했어야 옳았을까. 이 지사는 파산 정책 등 각종 지원책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고 했다. 과연 의정부 가족에게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은 살 수 있는 길이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개인 파산ㆍ회생에 필요한 서류까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를 알았지만 희망을 못 줬다는 얘기다. 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줄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아니었다. 개인에 의존하는 또 다른 빚이었다. 경찰이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2~3일 전까지 지인과 친척에게 돈을 꾸려 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닮은꼴의 참변이 또 전해졌다.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40대 사실혼 관계 남녀의 자살이다.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먼저 간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2014년, 밀린 방세를 놔두고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 문제를 경기도가 어찌 풀겠나. 해내기 어렵다고 본다. 지자체가 어찌해볼 일이 아니다. 이미 십수 년째 복지 정책이 잘 못 가고 있다. 표에 매몰된 정책이 복지의 상대적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2016년, 정부가 국민에 제공한 복지가 121조원이다(사회적현물이전 기준). 상위 20%에는 403만원씩, 하위 20%에는 523만원씩 줬다. 차이가 크지 않다. 보편적 복지가 판치면서 좁혀진 격차다. 없는 계층에 집중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의정부 가족은 하위 20%였을 것이다. 상위 20%의 일부라도 떼어줬더라면 어땠을까. 가족 몰살의 참상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의정부 가족 참변, 인천시 부부 참변, 그리고 송파 세 모녀 참변까지가 전부 하위 20%의 불행이다. 소름 돋게도 이런 불행의 씨앗은 지금도 없는 사회 곳곳에 꿈틀대고 있다. 하위 20%의 표만 얻는 선택적 복지를 팽개치고, 전 계층 100%의 표까지 얻는 보편적 복지에 정신 팔린 한국 정치가 불러온 비극이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10년간의 보편적 복지. 그 실패를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서민구제대책의 실마리가 풀린다. 경기도도, 시군도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7 20:36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해 두 달 만에 0.2%p 하향 조정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처럼 객관적 지표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당분간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내수시장은 오래전부터 깊은 부진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의 주 교역국인 미중간의 무역 갈등도 심화해 대내외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이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부진이 계속돼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난관을 극복하려고 판로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형유통업체 등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 등 때문에 구매를 꺼리거나, 기존 유통망이나 거래처를 활용해 구매를 계속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점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부에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94조 원을 기록했다. 중기 부는 또 납품실적이 없는 초기 창업첫걸음 기업의 판로진출을 지원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최종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 청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과 특별판매전 및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송도점) 매장에서 소비자의 동선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배치하게 하는 등 홍보가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인천시청 로비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직거래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지난해부터 꾸준히 열린 특별판매전은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총 4회가 열리는 동안 68개사가 직거래를 통해 1억 6천만원의 매출과 경험을 얻었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장반응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인천중기청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구매상담회(9월 예정) 등도 기획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확보로 이어져 기업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인천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업 경영의 숨통이 트인다면 청년 고용이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자체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렵다면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신성식 2019-05-27 20:36

“공공병원 공백지대… 민간병원 지역책임기관 지정 필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공공 의료시설과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열린 인천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공공병원을,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민간종합병원 중 공공성이 높은 곳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김 소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병원의 설립 주체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에서 세운 의료기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소장은 공공에서 세운 의료기관이라도 관료의 비효율적 경영이 이뤄지거나 적정량보다 과잉 진료를 하면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주체가 민간이라고 공공성이 없다고 보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공공병원으로 국한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민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의 중간 권역 진료권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서북, 동북 진료권에는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천에는 중부 진료권에 인천의료원, 남부 진료권에 인천적십자병원 등 2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면 서북, 동북 진료권은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진료역량, 규모, 회계 투명성, 이사회 구성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증축, 시설 장비, 기능 보강, 운영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찬대 국회의원(민연수 갑), 인천시의회, 인천공공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준식 시의원(민연수 4),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혜경 시 보건정책과장, 장정화 건강과 나눔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5-27 20:36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하반기 착공 탄력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정부지 주민들이 반발했던 이주택지 공급가격 등 보상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이주대책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최종 협의점을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이주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는 70~80명선이다. 또 개발이익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에게 사업 참여자와 같은 조건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보상금 최소 3억 원 이상을 유보하면 이주자택지 추첨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조건도 철회하기로 했다. 산곡마을 비상대책위는 이 같은 협의내용을 지난 25일 비상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관철됐다고 본다. 이젠 투쟁방향과 목표를 바꿔 주민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곡마을 주민들은 시와 시행사인 리듬시티㈜가 지난달 23일부터 협의보상을 개시하겠다고 토지주 397명에게 통보하자 보상가가 낮고 이주택지 공급가가 높은 반면 생활대책이 터무니없다며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한 원만한 협의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협의보상이 탄력을 받게 돼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1차 협의기한을 앞둔 현재 해당 사업지구의 보상협의율은 29%에 이른다. 앞으로 협의에 응하는 소유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1%의 국공유지 면적을 합하면 현재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셈이다. 한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65만 4천㎡에 총 4천822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의정부시가 34%, ㈜포스코 건설 등 15개사가 66% 지분을 출자해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은 2021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문화, 쇼핑, 관광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5-27 20:34

김포 평화누리길 민통선 출입 간편해진다… 출입간소화 시스템 구축

한강하구와 북녘 땅을 조망할 수 있는 김포 평화누리길이 앞으로 거주민의 편리성과 군부대의 통제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김포 평화누리길의 민통선 구간에 출입자 간소화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27일 밝혔다. 김포 평화누리 2길과 3길은 월곶면과 하성면을 거쳐 흐르는 조강과 인접해 우수한 자연경관과 북녘 땅을 감상할 수 있는 도보와 자전거길이 있지만 민통선 내 위치한 구간은 군의 신분검색 절차를 통해 출입이 가능해 그동안 거주민과 평화누리길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야전사령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김포시에 4억8천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민통선 구간 내 8개 검문소 중 이용자가 많은 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4개월간 서버와 CCTV, 차량번호인식기 등 무선인식의 출입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출입자 간소화 시스템 구축으로 민통선내 거주민은 신원확인 단축과 차량 자동인식에 따라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군부대도 검문절차 간소화와 자동화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기정 문화관광과장은 외부 방문객 출입시 안보상 신원확인의 불가피한 점이 있어 군부대 운영의 묘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며 호응도가 좋을 시 민통선 내 나머지 5개 검문소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5-27 20:34

이해찬 대표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5-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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