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 범위에 없고, 이를 지목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해온 바 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수사 가능한 직권 남용에 내란죄가 맞물려있다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그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4-12-31 09:34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4년 만에 최저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초중반 오르면서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과일과 채솟값 폭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1% 후반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지난달보다 커졌다. 31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안정목표(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올해 작화 부진에 이상 기후 등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물별로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올랐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상승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씩 각각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지난해(-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지만 오름세가 축소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고환율 사태를 만증면서 이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에 근접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석유류는 환율 영향,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헀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12-31 08:30

성남시 청년 주거·창업·취업 걱정 덜고… 네 꿈을 펼쳐라!

성남시가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있게 지원책을 시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청년을 시정 동반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성남시는 이런 민선 8기 기조에 맞춰 창업·미취업 청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턴 청년 기업인 정착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올 한 해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창업하고 싶은 도시 성남… 성남시, 원도심 상권 재구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노후한 원도심에 사람을 불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권이 죽기 마련이고 공실률 또한 늘어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는 문제도 생긴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등을 마련해 실시했다. 청년의 고용 확대·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장 및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실시됐다. 시는 39세 미만 청년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창업 PT대회 결과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 결과는 7개팀의 청년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체를 내고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 9개팀에 재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1억6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시는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란역 상권인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등지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도 함께 힘썼다. 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9명, 각 3천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을 각각 차렸는데 지역에서 창업의 기회를 펼쳐 대표 먹거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창업 청년은 모란5일장의 명물인 도넛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성남동 일대 점포 개설 운영에 대해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 자격증 따서 취업 도움…올패스, 미취업 청년 도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ALL PASS(올패스)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저소득층 200만원 이내)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인당 한 차례 신청 제한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점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시는 성남지역 미취업자 및 국가자격증 응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책정, 10억원 규모만 지원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신청 횟수 제한,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폭을 늘렸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종목을 늘려 혜택 폭을 보완해 나갔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늘었다. 시는 올해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월까지 5천615명의 청년에게 총 17억1천264만6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10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올패스에 접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패스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청년 주거 안정 지원…청년인구 유입 돕는다 성남에는 지난 7월 기준 청년 인구(19~34세)는 19만2천91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높은 집값으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19만752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2천16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기본법 제20조,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1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무주택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나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자인데 소득은 1인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85㎡ 이하 면적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750가구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등 총 8억3천527만5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신규 사업 마련…청년 플랫폼 구축·청년기업 정착 유도 성남시가 내년 청년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 79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위해 815억7천900만원을 마련, 청년 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각 혜택 및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사업 자체 통합접수 시스템이 없어 경기도의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정보를 듣고 정책 추진 주체 또한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년 정책·혜택 등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혜택을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통합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 청년공간 등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월께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론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신생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을 지칭하는 ‘창업 데스밸리’에 놓인 청년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생존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에 따르면 신생 기업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비율을 평균 34.3%로, 기업 중 6~7개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 기업이 초기 투자 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매출 발생까지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0명의 대표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정착 자금)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기업 폐업률을 낮추고 오랜 기간 기업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장 점검 및 중간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6년 계속 추진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31 08:00

경기도 내년 예산 38조7천221억원 확정…올해 대비 7.2% 증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38조7천22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도가 제출한 38조7천81억원보다 140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에 비해 2조6천11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8조7천2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인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이 원안대로 예산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 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선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올해 본예산(36억원)보다 464억원을 증액해 500억원으로 제출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150억원 감액된 350억원으로 통과됐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사업도 대부분 원안대로 편성됐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원) 등이다.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만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10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됐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200억원)도 50억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의결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89억원 증액해 1천43억원으로 제출됐으나, 33억원 감액된 1천10억원으로 결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 예산은 1천410만 도민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조기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31 07:35

계엄·탄핵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재난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집단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두 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짚으며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이해해 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눠볼 것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별 가용자원을 활용해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유족·목격자 등의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심리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이나 목격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미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고,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 당시에도 많은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보편적인 재난으로 볼 수 있어 누가 더 트라우마에 취약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모두에게 동일시 효과가 컸을 것"이라며 "20~30대가 주 피해자였던 이태원 참사와 달리 이번 사고는 남녀노소 없이 재난을 당한 경우라 오히려 더 심각하고 보편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주는 트라우마는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특정 사고가 내 일처럼 느껴질 경우 그에 따른 학습 효과가 커 트라우마 역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누구나 여행을 하다가 당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 때문에 이른바 '동일시 효과'가 발생해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연말이라는 시기도 심리적인 타격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절망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계엄령,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 교수는 이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일상'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자주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피할 수록 힘들 수 있으니 자주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2-31 07:30

낡은 성남 원도심 ‘상대원3구역’ 천지개벽 서막

성남 원도심에 약 9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대원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이곳은 교육당국의 교육환경평가에서 수차례 발목이 잡혀 1년여만에 심의를 통과(경기일보 10월17일자 10면)했는데,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길이 열리게 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상대원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상대원3구역은 시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부지 45만470㎡에 8천792가구(분양 7천267가구·임대 1천525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복합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 당초 상대원3구역은 2022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구역 내 유치원 신설·초등학교 이전 등의 문제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에 들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세 차례 발목을 잡혔다. 이에 시는 교육청의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지난 10월 심의 문턱을 넘기면서 재개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원3구역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시는 조사 완료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상대원3구역을 이끌 주민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을 교육·문화·경제·체육·복지 등 다양한 주민지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이곳과 인접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치해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수도권 명품 도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속도’…교육영향평가 난제 풀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16580031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31 07:00

낮부터 비교적 포근…수도권 대부분 해넘이 가능 [날씨]

2024년 마지막 날인 31일 화요일 아침엔 비교적 춥겠으나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해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등 -8~4도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등 2~9도 등이다.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새벽(00~03시)까지 내린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산지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이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아 해돋이가 가능하겠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공한 주요지역 해넘이 및 1월 1일 해돋이 시간은 ▲서울 17:24/07:47 ▲강릉 17:16/07:40 ▲대전 17:25/07:42 ▲청주 17:24/07:42 ▲전주 17:28/07:42 ▲광주 17:31/07:41 ▲대구 17:22/07:36 ▲부산 17:22/07:32 ▲제주 17:36/07:38 이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31 03:30

[경기만평] 을사년에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31 03:00

[사설] 인천신항 다시 공공개발로... 전향적 방향 선회다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민간 개발에 따른 ‘과도한 특혜’ 논란 때문이다. 남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빠진다. 빗나간 민간개발이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님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후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남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1단계 2구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13만㎡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 토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귀속의 땅을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더 남기는 사업구조다. 이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1-1단계 2구역 사업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가 전직 해수부 담당과장이었다. 이런 과정 끝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다시 공공 방식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이미 민간개발에 들어가 있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가액의 115% 이내에서 분양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도 제한했다. 잔여 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된다. 뒤늦었지만 전향적인 방향 선회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 등의 특혜가 문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수록 항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항만 배후단지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천신항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비용도 따라서 올라간다. 글로벌 항만 경쟁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항만 개발은 통하지 않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31 03:00

[지지대]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소영 작가의 그림책 ‘겨울별’에서 혹독한 계절로 빗대어지는 겨울의 색다른 면이 나온다. 청록빛을 띤 회색의 모형이 긴긴 잠에서 깨어나 나갈 채비를 한다. “내가 오면 사람들은 겨울이 왔다고 해. 내 이름은 아마, 겨울?” ‘겨울이’는 사람들 속에서 결코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조용조용 움직이고 가만가만 지켜보며 추운 겨울을 바라본다.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강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머금은 채.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문다. 유난히 시린 겨울이다. 저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슴에 안은 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걷고 걸어 완성한 2024년이다. 누군가는 2024년 12월을 삭제하고 싶다 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으로 몇 주간 가슴이 뛰고 자다가 깨며 마음이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국민의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왔다. 정국 불안 속 대형 참사까지 일어났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제야의 종 타종식과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추모 분위기 속에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슬픔을 나누는 추모 행렬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엘리어트 시인은/4월이 잔인한 달처럼 말했지만/사실은 12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생각해보라/12월이 없으면 새해가 없지 않은가/1년을 마감하고 새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우리가 새 기분으로/맞이하는 것은/새해뿐이기 때문이다.” 천상병 시인은 ‘12월이란 참말로 잔인한 달이다’라는 긴 제목의 시에서 12월을 이렇게 말했다. 시인은 12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12월이 없으면 새해가 없다고 한 까닭에 12월은 시작이고 희망이다. 또 정치의 혼돈 속 빛난 성숙한 시민의식,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애도하고 잠시 멈추는 공감의 공동체를 지닌 우리는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겨울이’라 믿기에.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4-12-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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