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개선에 충청권 반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강화

경기도가 중첩 규제로 고통받았던 동북부 8개 시ㆍ군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본보 4월 23일자 1면)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충청권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의 발목 잡기 속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외라는 아픔을 겪었던 만큼 경기도 차원의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측은 1일 국회를 방문,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협의했다. 앞서 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지역 의원들과 1차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를 일괄 수도권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은 산업단지, 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받으면서 지역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접경ㆍ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 이야기가 달라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입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십 년을 중첩 규제로 고통받았던 동북부 시ㆍ군에서 반응은 상당했다. 도가 제출한 건의안에 포함된 8개 시ㆍ군을 비롯해 이천, 여주, 광주 등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포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여주의 상황을 강조했으며, 이천시민연대도 팔당상수원 보호 속에 희생된 이천시민의 아픔을 전했다. 광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건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도와 경쟁 관계였던 충북을 선두로 비수도권의 견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균형발전 국민포럼 주최로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오갔다. 특히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경기ㆍ인천지역의 수도권 경계 재조정 등에 대한 지속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8개 시ㆍ군 외 이천ㆍ여주 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 여부가 중앙에 달렸지만 비수도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인천시, ‘택시 블랙박스 지원’ 타지역과 수의계약 논란

인천시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2018년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의 공급업체로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택시조합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법인 택시 5천38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4억8천465만원을 지원했다. 총 사업비는 9억6천930만원(1개당 18만원)으로 나머지 50%는 법인택시 회사가 부담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블랙박스 공급업체로 경기도 지역의 A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시가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 당시 공모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결정한 것과는 반대이다. 시의 이 같은 수의계약에 대해 공정성과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주변에서는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경쟁입찰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공고가 나지 않아 수소문해보니 이미 수의계약으로 끝난 상태였다며인천시가 지역업체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산시, 광주시 등은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 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모는 1차 서류 심사, 2차 PT 등을 거쳐 최종 1~2개 업체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논란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 제품 보증을 위한 직영 A/S센터 운영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지난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공모입찰 경쟁에서 제품 하자 등의 문제가 생겨,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이면 지방계약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라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조건부 공모입찰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공정한 경쟁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2011년 블랙박스 공모 경쟁 선정 업체가 공급만 하고 폐업해 버려 A/S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택시 회사들이 자부담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수의계약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 시와 협의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

‘기본 임대료 6배’ 불법전대료 근절 지지부진

인천시가 기본 임대료의 6배가 넘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료 중단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13개 지하도상가(직영 2곳 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대 계약을 통한 임차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636%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계약은 시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이며, 전대계약은 임차인이 전차인과 맺은 불법전대를 말한다. 상가별로는 동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수익률이 1천16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수익률이 낮은 석바위 지하도상가도 260%에 달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임차인이 점포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7천514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하는 비율이 전체 3천319개 점포 중 15%(504개)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실제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차인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시의 조례가 이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지하도상가 전차인 A씨(60)는 시의 조례 개정이 없어 실제 임대료보다 전차인은 5~6배가 넘는 돈을 내고 있다며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 계약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하도상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위배돼 불법이다. 하지만, 시는 중앙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조례 개정을 권고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시에 권고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 특혜 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점포주 중 일부는 시 조례만 믿고 점포 임차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249개 점포의 임차권 매매가 이뤄지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정책 혼동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일 10시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이 날 공청회에서 시는 이미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씀바귀&방풍나물 튀김·매운돼지갈비찜,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에서 김수미는 제자 셰프들과 함께 씀바귀 튀김과 방풍나물 튀김, 매운돼지갈비찜을 만들었다. 1일 방송된 tvN 예능 '수미네 반찬'에서는 배우 서효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 씀바귀 & 방풍나물 튀김 밀가루 3 큰 술과 튀김가루 1 큰 술, 소금 1작은 술에 넣어 묽게 반죽한다. 병풍나물의 잎에만 반죽에 묻혀 튀겨준다. 씀바귀는 적당히 집어서 한입 크기로 돌돌 말아서 튀긴다. 방풍나물 보다 조금 더 오래 튀겨준다. 튀기는 사이 레몬즙과 간장 2 큰술 고추냉이를 조금 넣어 소스를 만든다. 씀바귀 튀김에는 꿀을 준비한다. # 매운돼지갈비찜 돼지갈비 2kg은 생강과 대파 2뿌리 커피 반 큰 술을 넣고 약 40분 정도 삶아 준비한다. 이렇게 삶은 돼지 갈비는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고추장 2큰 술과 후추 3번 털어 넣고, 고춧가루 5작은 술, 다진 생강 1/4 큰 술, 다진 마늘 1큰술, 말린 고추 2개와 청양고추를 분질러 넣는다. 양조간장과 3 국간장, 2큰술, 매실액 1 큰 술 물 500mL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돼지갈비와 갈비 크기로 썰어둔 당근과 양파를 양념장에 넣고 센 불에 10분, 약한 불에 20분간 졸여준다. 양념이 졸아들면 큼직하게 썰어둔 대파를 넣는다. 취향에 따라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재첩국과 재첩전, 재첩무침 등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지지대] 메이데이(May Day)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후 1886년 5월1일을 1차 시위의 날로 정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틀 후 3일 시카고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고자 5월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10일에서 다시 5월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 130년 전에 투쟁했던 8시간 노동 시간 실현이 대한민국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지금에야 이뤄지고 있다. 세계 노동절 129주년인 1일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집회 및 행사가 열렸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기업 노조와 거대 공공노조 대표들이 장악하고 있다. 진짜 힘없는 노동자들은 얘기할 곳도 항변할 곳도 없다. 메이데이(May Day)는 국제적 긴급 구호 신호로도 사용된다. 메이데이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힘 없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이어야 한다. 최원재 문화부장

[사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피해뿐 아니라 재산권ㆍ학습권ㆍ생활권 등도 침해받고 있다. 주민들은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해서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없어 군공항 주변에 살아도 매번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하고 이상하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지 연인원 176만명이 소송을 제기해 받은 보상금 지급액은 7천767억원에 이른다. 수원공군비행장 소음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주민도 연인원 72만명에 달한다. 소송 건수가 140건, 지금도 2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군비행장 소음피해는 소송 이외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함께 변호사를 구하고 몇년에 한번씩 같은 소송을 되풀이 한다. 1억원 이상 들어가는 소음 측정도 매번 되풀이 한다. 이미 여러차례 재판을 통해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 되고, 2010년 이후에는 판례에 따라 주민 1명당 월 2만~3만원의 보상 단가까지 사실상 확정됐는데 매번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군공항을 없애거나 바로 이전할 상황이 못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그 이전까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소송이 아닌,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할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전국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국방부가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큰데도 관련 법안이 없어 소송 없이는 보상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크다.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30일 경기언론인클럽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수원에서 개최했다. 수원과 대구ㆍ광주 등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는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해선 안된다. 관련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ㆍ복지를 챙겨야 한다.

[사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 숨통을 터보자

어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와 함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렸다. 왕과 연호(일본에서는 천황과 원호라고 부른다)가 바뀌는 일은 일본인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즉위 후 첫 소감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나 아버지와는 달리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헌법에 대한 수호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도 이웃 나라의 새 시대 출범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최근 한일관계는 이런 말을 꺼내기 민망할 만큼 최악이다. 문 대통령은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한일관계를 중시하셨던 천황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황님이라는 표현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게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천황이란 표현을 쓴다. 우리만 일왕이란 말을 만들어 쓴다.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 국가 간에는 상대국에서 쓰는 호칭인 천황을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 천황(天皇덴노)은 일본의 군주이자 대외 관계에서 국가원수 지위에 있는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다. 국내 정치적인 실권은 집권당의 총리가 가지고 있으나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거꾸로 일본을 식민지 지배하여 일본인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통령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일본인들을 당장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게 틀림없다. 일왕이라고 불러야 우리의 자존심이 살고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매국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갈등과 개선을 반복하였지만, 요즘처럼 감정 대립이 심해져 양국 관계의 밑바탕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 모두가 양국 정치인들 탓이다. 반일반한 감정을 집권에 악용한 결과다. 이미 양국 간 경제인 교류가 단절되고 민간 교류와 관광 분야에까지 파장이 미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이 무너진 채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다가서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새 일왕의 즉위는 좋은 기회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즉위와 관련한 축하 메시지뿐 아니라 10월 즉위식 전이라도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과 새 일왕 면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일본도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주변국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여 책임의식과 겸허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아베의 국수주의적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새 일왕 즉위라는 좋은 기회를 잘 살려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열 시기가 왔다.

[함께하는 인천] 도시재생은 미래 산업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인천항 8부두에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축구장 2개 넓이의 인천항 8부두 옛 곡물창고(상상플랫폼)에서 136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총 261개 기관이 참여하여 8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각 기관과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과 마을활동가 5천여 명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와 세미나, 워크숍 등이 10여 차례 진행되었다. 4일 동안 총 8만8천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박람회장 주변의 원도심 식당가와 호텔은 고객이 급증해서 음식재료가 동나고 투숙객이 꽉 차 평일에 기대 못 했던 특수를 누렸다. 행사장인 상상플랫폼을 포함해서 중구 신포동과 북성동 일원에 버려진 창고시설을 전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대구박람회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상황과 관련 정보를 전시한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이 아직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개념조차 낯선 상황에서 딱딱한 주제를 갖고 진행한 박람회인데 기대 이상의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길라잡이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천항 8부두 옛 곡물창고에서 개최한다는 것도 모험이었는데 개막 첫날에만 4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몰리며 박람회장은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민간기업 31개 회사가 76개의 부스를 만들어 참여한 것이다. 주민주도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하던 분야에 기업의 참여는 그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고 그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매력적이지 못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고령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더는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주민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기본 방향은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여 쇠퇴한 지역의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도시재생경제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시재생 전략과의 특징적인 차이는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모델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연간 10조 원씩 5년 50조의 마중물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우리의 미래 산업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혈액 보유량까지 줄였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 역시 적정량인 닷새치를 채우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형 혈액의 경우 보유량이 3일분에 못 미쳐 지난 2월 수급 주의 단계까지 발령됐지만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고 있어 헌혈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1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혈액 적정 보유량은 하루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보유한 혈액량은 평균 3.5일분(1만8천212Uni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보유 혈액량이 가장 많은 것은 A형 혈액(6천549Unit)이지만, 하루 1천774Unit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유량은 3.7일분에 그친다. B형 혈액은 5천466Unit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 1천375Unit이 사용돼 4.0일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O형 혈액이다. 지금까지 4천18Unit을 두고 있는 O형 혈액은 하루 1천462Unit이 소비돼 2.7일분만 보유하고 있다. 혈액수급단계는 5일분 미만일 때 관심, 3일분 미만일 때 주의, 2일분 미만일 때 경계, 1일분 미만일 때 심각 순으로 나뉘는데 O형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이미 주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혈액이 부족한 이유는 저출산이 가속화 됨에 따라 헌혈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장년층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헌혈자 수는 84만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만6천여 명)보다 2만8천여 명 줄었다. 적십자는 헌혈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 수 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하루 혈액 소요량 대비 보유 혈액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도내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검사를 대비하고 있는 혈액은 전국 보유량의 30% 상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전국 헌혈자 84만4천여 명 중 경기도 내 헌혈자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8천여 명(8%)에 그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개인 헌혈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헌혈 이벤트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길거리에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탓에 수혈용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중증질환자 등 혈액 수요량이 높아지는 만큼 헌혈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