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연내 마련된다

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구지정 이후 교통대책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걸렸는데 이를 절반 이상 단축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30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기 신도시 계획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에 총 12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교통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TF 회의에서는 입주 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효율적 TF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에서 심의된다. TF는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공급시기간 불일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 등 초기 임시 교통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개발교통 관련 기관의 사전 조율협의를 통해 교통대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전보다 절반 이상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판교(9개월), 위례(11개월), 동탄2(16개월) 등 지구 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나 걸려 광역교통시설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광위의 판단이다.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도농기원, 인삼뿌리썩음병 친환경 방제 위한 미생물 균주 기술이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0일 인삼뿌리썩음병에 대해 항균력을 지닌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ARRI17 및 이의 이용에 대한 특허기술을 농업회사법인 투엠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 해당 기술은 오래전부터 인삼재배의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삼뿌리썩음병을 친환경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도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다년간 연구해 지난해 특허출원 했다. 기술 이전하는 균주는 인삼토양에서 분리된 인삼뿌리썩음병원균에 대한 강력한 길항능력을 갖춘 토착 미생물로 기존 균주들보다 우수한 항진균활성으로 병원균의 억제 범위가 넓고, 천연호르몬 대사산물 생산으로 식물성장촉진 및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엠바이오 관계자는 해당기술을 이용해 우수한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구현 도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미생물이 인삼뿌리썩음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삼연작장해뿐만 아니라 인삼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범정부 화재 대책 발표’

오는 12월부터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의 외벽 마감재 사용 금지 대상이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1천826개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 안전특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6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3층 이상 모든 건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이 금지된다. 6월 하위 시행령이 제정되면 6개월 후인 12월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화구획 의무구역도 전 층으로 확대된다. 그간 지하층과 3층 이상에만 방화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1, 2층에서 일어난 화재가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1, 2층도 의무구역 대상에 포함했다. 이용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의료기관 등에도 보다 강화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1천826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 추경안에 70억 7천만 원을 반영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기준도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도 향상된다. 기존 대응 중심의 불 끄는 소방과 더불어 화재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한다. 화재 발생 시 초반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 방식도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도 2019년까지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키로 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도의회 민주당 “이 지사, 도민 복리증진 위해서 고난ㆍ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도정 이끌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관련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는 29~30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기본소득 정책담론 공유의 장이었고, 미래를 지향하는 형평성 있는 소득재분배 추진의 서막을 알린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재원확보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화폐라는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으로 확산해 복지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도민의 의견을 한층 더 수렴해 보다 나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확대와 정책논리 개발확대, 시행착오 최소화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교육 시행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권순형)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30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도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도내 도시재생 관계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협동조합, 공공참여 등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주체의 스펙트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민간투자, 지역주민, 지자체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지역맞춤형 마을만들기 핵심 모델로서 맞벽건축을 통한 블록형 단지개발을 통해 연속적 도시재생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실제 추진 중인 사례를 설명했다. 김란수 두모어건축사무소 소장은 도시재생지역내 주택협동조합의 주택공급으로 참여와 혜택을 공유하는 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주택 공급업체 육성, 자금조달지원 등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형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추진 주체의 다각화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모델을 제안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의 연계, 사회주택지원조례 및 사회주택기금 설치 등 경기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가 도내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 전담 센터로, 2016년 5월 개소 이후 도내 31개 시ㆍ군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