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3급 등록 장애인이다. 하지만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 3천 명에 달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4-15 17:25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내한 4회차의 여유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유쾌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수트를 입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유쾌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춤에 몰두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앞서 이날 '어벤져스:엔드게임' 아시아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네 번째 한국 방문에 "지난번보다 네 배 더 좋다"며 " 존 파브로와 지난 2008년 왔었다. 당시 MCU 시장이 막 동을 틀 때였는데 한국에서의 MCU 시장이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통역을 맡은 안현모가 "전부 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덕분"이라고 말하자 "아마도 그럴 거다. 감사하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하는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오는 24일에 개봉한다. 온라인뉴스팀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뉴스팀 2019-04-15 17:23

이수경 주차논란, 어찌된 일?

배우 이수경이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병원 주차장에 간식차가 세워져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KBS2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 촬영장에 온 간식차로, 배우 이수경의 팬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수경소속사 에코글로벌그룹 측은 당시 병원 측의 안내 따라 커피차를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것이라며 사전 협조를 마친 문제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9-04-15 17:22

가수 김정연, 탤런트 이원발ㆍ이광기씨 등 3명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

파주시는 15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시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가수 김정연과 탤런트 이원발ㆍ이광기씨 등 3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21년 4월까지 파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가수 김정연은 KBS1 TV 6시 내 고향을 통해 국민 안내양으로 불리는 등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KBS 공채 9기 출신의 탤런트 이원발은 KBS 탤런트 극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 탤런트 이광기도 지난 2011년부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주의 매력에 빠져 파주에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3명의 파주시 홍보대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정 활동을 홍보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평화정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4-15 17:22

수원, 17일 FA컵 32강전서 포항과 격돌…최다우승 향해 총력전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과 K리그2 수원FC가 2019 대한축구협회(FA)컵 32강전에서 각각 포항 스틸러스, 디펜딩 챔피언 대구FC와 빅매치를 벌인다. 수원은 17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과 격돌한다. 수원과 포항은 나란히 4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전통의 강호다. 수원은 2002년, 2009년, 2010년, 2016년 정상에 올랐고, 포항은 1996년, 2008년, 2012년, 2013년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양 팀은 나란히 우승 4회와 준우승 3회의 기록을 보유할 정도로 FA컵에서 치열한 자존심 경쟁을 벌여왔다. 수원은 1996년 제1회 FA컵 결승에서 포항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서 6대7로 패해 초대 챔피언 자리를 놓친데 이어 2년 뒤에는 8강전에서 0대2로 져 탈락했다. 하지만 수원은 2002년 결승에서는 포항을 1대0으로 꺾고 첫 우승을 맛봤다. 지금까지 결승에서 두 차례, 8강전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진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에서 비교적 일찍 성사됐다. 2018시즌 포항과 1승 2무 1패로 균형을 맞췄던 수원은 올 시즌에는 아직 포항과 K리그에서 만나지 않아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분위기로만 따지면 수원이 앞선다는 평가다. 수원은 18년 만에 시즌 개막 3연패를 당하며 최하위로 출발했지만, 이후 4경기(2승 2무)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정규리그 8위에 올랐다 반면 포항은 개막 3연전에서 1승2패를 거둔 뒤 이후 4경기서 1승 1무 2패를 거두고 9위에 자리하며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수원은 이번 포항과의 FA컵 32강전 승리로 최근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수원FC는 같은 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32강전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1부리그 소속인 대구FC와 만나게 됐다. 수원FC는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2무)의 상승세를 통해 1부리그 5위팀인 대구FC를 잡는 언더독의 반란을 이룬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밖에 성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각각 상주와 청주FC를 상대로 16강행 티켓에 도전한다. 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04-15 17:19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1만4천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천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천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천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천765건(26.7%), 금품 등 수수 1천926건(13.7%), 외부강의 등 8천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와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4-15 17:19

화성서부경찰서, 태국 송크란 축제서 범죄예방활동 실시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화성 봉담 태국사원에서 열린 설명절 송크란축제 행사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송크란 축제에는 싱텅 랍피셋판 태국 대사와 화성에 거주 중인 태국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경찰서 외사계는 행사에 참석한 태국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민원 상담을 벌였다. 특히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약물사용에 대해 홍보ㆍ안내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국 근로자 A씨(28ㆍ여)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의 모습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식 화성서부서장은 45월 체류 외국인들의 행사가 많은 만큼 관내 외국인들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및 민원상담을 활성화 하는 등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4-15 17:19

개성공단 입주기업 86.2% ‘폐쇄 이후 경영 상황 악화’…“공단 재가동 절실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8곳은 폐쇄 이후 경영 상황 악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이 여전히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입주기업 중 86.2%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경영상황이 악화 됐다고 밝혔다. 응답기업 중 76.9%는 중단 이전 대비 악화됐다고 했으며,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응답한 기업도 9.3%에 달했다. 입주기업들이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노무비 등 경영자금 부족(61.1%)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부족(23.1%), 설비 부족(1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정부가 기업 지원금으로 약 5천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불안정한 만큼 개성공단 재가동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입주의 희망을 놓치 않았다. 재입주 의사를 가진 응답기업은 98.2%로 거의 모든 기업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현 정부 임기 내 재가동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73.2%를 육박했다. 무조건 재입주 하겠다는 기업도 전년(26.7%)대비 56.5%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남북합의 등 재가동 조건을 보겠다는 조건부 재입주의 비율은 69.3%에서 41.7%로 감소했다. 다만, 응답기업 중 66.7%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손실보장 근거규정 마련을 꼽은 만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3년이 지나며 기업인들에게 심신으로 한계가 왔다며 정부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실태 점검을 위한 방문 신청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남북경협센터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편이라며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보다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과 같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4-15 17: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다음 달 13일 첫 재판 출석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은 시장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오는 5월1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은 시장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사 A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90여 회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은 시장은 현재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4-15 17:19

송탄고, KAIST 이정익 교수 초청…에너지 토론교실

송탄고등학교(교장 이원상)는 지난 12일 석학인 이정익 교수(KAIST)를 초청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에너지 토론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1, 2학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토론교실은 석학인 이정익 교수의 강의로 에너지 종류, 에너지 특성을 비롯한 과학적 지식은 물론 에너지 환경과 경제성, 안보성, 국민 수용성 등 과학과 기술, 사회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첫째 시간은 시간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세미나 활동으로 진행됐다. 둘째 시간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또 과학적 표현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에너지 토론교실이 이어졌다. 이원상 교장은 송탄고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과학적 재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사회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길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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