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 어려운 전철 지하화,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경인전철 등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가치가 높아진 폐선 예정 부지를 담보로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 지침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폐선 예정 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발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하고 철도 주변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김상희원혜영김정우설훈김철민이규희이상헌이학영신창현유승희이인영(이상 더불어민주당)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이천시민단체들, 새로운 이천을 논하기 위한 이천시장과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개최

이천 시민단체인 설봉포럼(회장 채재옥)과 이천여주경실련(대표 김상실)은 지난 11일 시청 1층 소통한마당에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한국당, 이천)을 초청해 이천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단체 대표토론자 1인씩 2인과 국회의원과 시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이천발전을 위한 한가지씩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각의 토론자가 이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태준 시장은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두번째로 설봉포럼이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발제, 세번째로 송석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제안, 네번째로 이천여주경실련의 김대록 토론자는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해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다. 엄 시장은 교통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의 자가용 보유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는 결국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남천상가 주차장, 구 시민회관 주차타워, 택시쉼터 주차장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약 1천800여대로 이는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결국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발제에 설봉포럼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신둔, 부발지역 역세권 사업으로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 지역은 노후화 되고 쇠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균형화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터미널부터 설봉공원아래까지 중리천로를 기존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매설하고 가로수를 심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며 전기버스를 순환 운행해 교통개선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법률로 제정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며 오히려 지금은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이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현실적인 규제를 받아 들여서 보상을 받아내는 부분도 추진하면서 헌법소원과 입법투쟁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등 두가지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번째 이천여주경실련의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은 그동안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해결되었지만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원이 포함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천여주경실련 김상실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시장 개별 토론회는 있어왔지만 이렇게 시민단체가 패널로 참석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은 없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어떠한 토론회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토론회였고 이천의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토론회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