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 청년 공감 정책 ‘박차’

광명시가 민선7기 출범 직후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일 지난달 8일 제정한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시장 직속 광명시 청년위원회 50명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연구원, 교수, 관계 기관, 시의원, 시 부서장이 참여하고,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청년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들은 분야별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제정한 광명시 청년 배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와 업무조율을 거쳐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 연 100만 원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 시는 창업의 꿈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23팀에게 총 5억 원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의 지속적 활동을 도와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만18~34세 취업준비생들에게 정장과 구두, 소품 대여는 물론 코디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청년 숙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청년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경기도, 5개 시군 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16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는 등 도내 관련 사업장 66개소에서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21일 성남ㆍ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 10개소ㆍ분당구 10개소ㆍ수정구 9개소), 안양 20개소(동안구 9개소ㆍ만안구 11개소),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 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 업체에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6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지원

경기도가 학생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ㆍ도 중학교 입학 도내 학생까지 확장한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은 도와 각 시ㆍ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ㆍ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학생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 7천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ㆍ군이 25%씩,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시ㆍ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여승구기자

평택시의회, 청렴도와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한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행동강령 조례 등 자치법규 내 청렴도 관련 기준을 자진해서 대폭 강화한다.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ㆍ부패방지 교육을 마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외출장 관련 변경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또 현재 3분의 1이상인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된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의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시의회는 이같은 기준강화를 6월 임시회까지 변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중 시의원이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됐다. 권영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강화를 통해 청렴성을 높여 신뢰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원유철,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 제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 및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법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로, 각계각층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착안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 범위가 한정돼 독립유공자가 등록된 이후 손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이 될 경우, 무연고화로 인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묘소 관리 역시 국립묘지 등 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무연고화 진행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묘소의 방치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즉 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시키돼 수는 최대 2명으로 동일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우려도 덜었다. 또한 보상금외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예우는 증손자에게도 추가토록 하고, 또한 묘소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해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연고화가 진행돼 잊혀져 가던 독립유공자를 증손자녀로 확대해 파악하고 예우하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하고 후손에게 맡겨진 전국의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 역시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