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타 개편안에 접경지역과 신도시 특성 반영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27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이하 예타)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가점평가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불편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수도권에 묶여 예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는 공정과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오랜 세월 지연되는 이유가 광역교통시설 부재 때문이라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평가에 특별한 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승철 차관보는 정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균형발전 평가에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빠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맡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3-27 18:34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실패…20년 만에 경영권 상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1999년 조중훈 회장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은 강화된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을 막진 못했다. 대한항공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사내이사직 상실이지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주 행동주의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란 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됐으나 국내에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강해 그동안은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3-27 18:34

인천지역 올해 1분기 경기, 전 분기 比 ‘보합’

인천지역 경기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작년 4분기와 비슷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비스업은 소폭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와 의약품 생산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1차금속 및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감소했다. 기계장비는 중국시장에서의 중대형 건설 기계판매 호조 등으로 전분기 대비 생산이 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월 중 중국 현지업체 정위중공에 향후 5년간 굴삭기 상부체 1천200대, 네이멍구 몽신집단에 38t~80t급 대형굴삭기 36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의약품은 셀트리온 등 주요 업체 일부 생산시설 재가동 등으로 전분기 대비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정제ㆍ화학부문 생산은 줄었다. 자동차는 한국GM의 주력 제품인 트랙스, 말리부 등의 판매량이 전기 대비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석유정제화학은 최근 유가 상승에도 재고 과잉 등에 따른 석유제품 마진 축소로 감소했다. 1차 금속은 철근 공장 동계보수 및 주요업체 공장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줄었고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음향통신은 반도체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인천지역의 제조업 생산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계장비는 신흥시장국 수주 확대가,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해외 출시 확대가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금속은 기존 생산 시설 재가동 및 신규설비 가동으로, 석유정제ㆍ화학은 정제마진 회복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자동차는 주력 차종 판매가 위축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은 반도체 수요가 부진해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서비스업 생산은 앞으로도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운수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교역이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매출 증가ㆍ백화점 점포 감소 등으로, 숙박업은 내수부진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비는 앞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명목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신제품 개발, 의약품 공장 증설 검증 작업 등으로 전분기 대비 늘었으나 앞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는 현 수준의 설비투자를 진행하지만, 의약품은 공장 증설 완료, 1차금속은 동계보수 종료 등으로 설비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 수주가 줄면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앞으로도 주거용 건설 수주 감소,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1~2월 중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보다 1만명 늘었으나 전분기 기록한 3만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폭 축소 및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오름세가 축소됐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금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자금사정은 보합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개선됐으나 비제조업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분기중 권역별 경기는 동남권이 소폭 개선됐으나 제주권이 악화했으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및 강원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수도권과 대경권은 제조업 생산, 수출 등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성윤기자

인천경제 장성윤 기자 2019-03-27 18:34

양주옥정·인천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 1천768가구 공급

양주 옥정과 인천 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양주 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천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을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인천 영종 A9 블록은 총 4만 4천59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84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인천 국제고 등 명문 고교 인근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3연륙교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공모 공고를 하고 오는 5월 3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27 18:34

[내일날씨] 구름 많고 일부 지역 비…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28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서울인천경기도와 서해5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오늘(27일) 밤부터 내일 아침 9시 사이 서해도서지역과 일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29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0~4도, 최고 11~14도) 보다 1~6도 가량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3도로 크겠다. 장건 기자

날씨 장건 기자 2019-03-27 18:31

‘왼손잡이 아내’ 27일(57회)미리보기…남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27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 57회에서는 남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전 남편인 김명우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조애라(이승연)의 모습이 그려진다. 오산하(이수경)는 백금희(김서라)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창수(강남길)가 산하가 하는 말 무슨 뜻이냐. 건희가 죽은 게 아니었나라고 묻자 금희는 거짓말이야, 내가 입양 보냈어라고 털어놓는다. 에스더(하연주)는 경찰서에서 내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고?라고 말해 박도경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애라는 김명우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한다. 그는 나 말고 명우씨 존재 아는 사람 한사람뿐이야라며 누군가를 찾아가 김명우 이름 들어본 적 있죠?라고 물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KBS2 왼손잡이 아내 57회는 27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3-27 18:29

김포문화재단, 김포시 수공예작가들의 아트페어 ‘모담골 예술장터’참가자 모집

김포문화재단이 다음달 5일까지 김포아트빌리지 모담골 예술장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담골 예술장터는 김포아트빌리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김포시의 다양한 수공예품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공휴일에 운영된다. 참가자격은 김포에 거주하고 판매상품을 직접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이며, 참가자에게는 판매대 1개와 전기를 제공하고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서는 재단 김포아트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되며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최해왕 대표이사는 김포아트빌리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모여 문화, 예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담골 예술장터가 김포시의 문화상품 및 관광상품 개발의 주축 역할을 담당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담골 예술장터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진행 관련 문의는 아트빌리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문화일반 양형찬 기자 2019-03-27 18:09

'생방송 오늘저녁' 국수의 신 바지락칼국수·메밀싹 육회 비빔국수,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된 바지락칼국수와 메밀싹 육회 비빔국수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7일 방송되는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국수의 신' 코너를 통해 바지락칼국수와 메밀싹 육회 비빔국수가 소개된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지락 칼국수는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메밀싹 육회 비빔국수의 경우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수비드 닭볶음탕과 쑥 삼계탕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3-27 18:01

1분기 경기지역 경제 보합세…제조업ㆍ소비 증가로 소폭 개선 전망

올해 1분기 경기지역 경제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향후 제조업과 소비 증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간한 경기도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3월호)를 보면 총 36개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1분기 도내 경기는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소폭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휴대폰이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제품과 부품 생산이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감소했고, 자동차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 중 반도체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감소세를 보였고,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LCD 패널이 모바일 등 중소형 패널 위주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이 증가했으나 미세먼지 여파로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고, 건설투자와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경기도 경기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보합 수준을 지속하겠으나 제조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도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중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를 전년수준에서 유지(40.4%)할 계획인 업체가 확대(36.2%) 또는 축소(23.4%) 예정인 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27 17:55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10명에 재정지원금 1천500만 원 전달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7일 특수상해 등 범죄로 피해를 본 10명에게 총 1천5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전달했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날 피해자지원심의원회를 열어 폭행ㆍ상해사건 등 범죄 피해자 10명에게 각 150만 원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길에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은 A씨는 병원비를, 연인에게 폭행당한 B씨는 취업지원비 등을 받게 됐다. 이순국 이사장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9-03-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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