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하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라면서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DSR을 은행권(2018년 10월)에 이어 2분기 내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취약차주 안전망을 위해서는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간다. 특히,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한다. 금융그룹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그룹 유형별(금융지주, 복합금융 등) 감독수준 정비방안 등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중대사건은 신속 처리한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한다. 또,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 허용(예비인가)하고,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 후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한다. 서울=민현배기자

김포시 청년 창업아카데미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수강생 모집

김포시는 내달 22일 개강하는 2019년 청년 창업아카데미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2018년 기초과정에 이어 실시하는 심화과정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과정이며 자금조달 전략, 비즈니스 모델링화, 시장조사 방법론, 정부지원사업 성공전략 등 총 5일의 창업 전문강의 이후, 전문가 멘토링, 우수 창업기업 벤치마킹&워크숍, 데모데이 순으로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향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창업지원) 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청년창공(청년 취창업 지원공간) 운영 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창업지원) 공모심사는 오는 6월중 공모를 통해 모집해 심사를 통해 사업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아카데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4월 17일까지 이메일(sea@wplanet.co.kr) 송부 또는 인터넷을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일자리경제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가평군, 경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평가 우수

가평군이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에 이어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영예를 안았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운영 우수상, 세정운영평가 노력상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3000만원을 받는다. 군은 시군별 세수규모 등에 따른 그룹단위로 실시한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취득세 수시부과율, 도세 징수율 증가 및 세수추계 오차율에서 상위에 랭크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500만원의 포상금도 수상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의 또 다른 한축인 세외수입 운영에서도 징수실적, 체납액정리 및 제도개선 등 5개 지표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시상금 500만원을 수여받게 됐다. 이에 앞서 군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도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압류, 범칙사건조사, 기관장관심도 등 20여개지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기관 포상금 2500만원을 획득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은 지난 2015에 이어 4년연속 선정되는 쾌거로 그동안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란 평가다. 군은 그동안 체납기동반을 구성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독려반 상시운영, 독촉 및 동산압류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한편 군은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가동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조사원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전담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결실을 맺어 기쁘고 인센티브 동기 부여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더 분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