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합계출산율과 보이지 않는 아이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유엔인구기금은 201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출산율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과 같은 범주에 포함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과 소득 수준을 보이지만 양질의 보육 서비스의 부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유급육아휴직, 자녀세액공제,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듯이 아이들은 인종, 출생, 신분 등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어른들은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무국적 미등록 아동의 수가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의 출생통계는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센터에 신고한 출생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이 없는 부모의 자식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교육의 기회도 제한받게 된다. 부모들의 자격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숨 쉬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

오피니언 손영태 2019-03-13 20:45

[삶과 종교] 인격(人格)의 몫

3ㆍ1운동 100주년의 해이다. 그해 4월11일 상해에서 탄생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헌장(憲章)과 조각(組閣)으로 조직된 기억의 실체였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해에 남겨진 그 기억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했다는 헌법 전문을 애써 부정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들일까? 심지어 을사오적이었던 이완용은 이 운동을 가리켜 삶 중에 죽음을 구하는 허설(虛說)과 망동(妄動)이라 치부하였고, 민족대표자 서명을 거부했던 윤치호는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불을 보듯 뻔한 위험 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같은 시대 같은 삶의 상황에서 살았던 각기 다른 인격의 모습들이다. 인격은 타고나지만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발된다. 사람은 저마다의 판단대로 옳은 듯이 살아가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시로 평가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매개로 나 자신을 인식한다고 했던 사르트르의 말처럼 사람은 제멋대로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당한다고 했던 옛 로마 사람들의 인식은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럼에도 자기만 옳다하고, 다수의 의지와 판단과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책 없이 정제되지 못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공공성(公共性)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들일까? 타고난 원죄의 본성 때문에 주위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괴물성의 발현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롬 7:15)고 한 것은 이런 악행을 일삼는 인격을 두고 한 탄식이 아닐까? 사회가 공공성을 담보로 형성하고 경영되는 인격의 집합체라고 할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 공적 사회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개인으로서 인격의 몫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지독한 비민주적 독재가 행해지지 않는 한 신뢰하며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인격의 역할이라 하겠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인생이란 서로 숨은 척하는 숨바꼭질이라 하더라도 나는 인격적인 접촉을 촉구하기를 그만두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인격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감정은 인격을 상하게 하고 그가 속한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지만, 신뢰를 동반한 감정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가 속한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으로 밝혀지고 결정된 사실을 아니라 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조작하면서까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보호받아야 할 그 인격이 버려질 쓰레기처럼 취급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강종권 2019-03-13 20:45

건조한 봄철 ‘화마’ 비상… 김포 가구공장·파주·고양 야산서 불

봄이 다가오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오후 2시28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한 욕실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짜리 공장 4개 동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3분께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의 한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파주시 산불진화대, 육군 25사단 장병 등 170여 명의 인력과 군 헬기 1대 등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여 2시간 만인 오후 4시10분께 산불 됐지만 임야 825㎡가 소실됐다. 또 오후 1시40분께에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공장 건물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제본 공장, 새시(창틀) 공장, 송풍기 공장 등 공장 건물 3개 동으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림청 헬기 2대 등 장비 37대와 인력 133명을 동원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고양시청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산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진화됐다. 특히 해당 화재는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져, 관계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접한 서울지역에서까지 검은 연기가 관측되는 등 불길이 거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계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지방종합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9-03-13 20:45

판교대장지구 이주대책 주민반발… 시행사, "공급가 높다는 것" 비논리적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본보 3월11일자 12면)과 관련,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13일 대장지구 내 이주ㆍ생활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다는 일부 주민 주장에 대해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평당 270만 원에 보상받았다는 주민 주장에 빌라는 대지면적 기준 1천800만 원, 일반 대지 460만 원, 잡종지 390만 원, 전답 315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에 소유자ㆍ경기도지사ㆍ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또 고등공공주택지구와 비교해 공급가격이 높다는 의견에 적용 법률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 및 취락지역을 사들여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에게 주는 이주자택지 공급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 조성원가로 토지가격이 정해지는 한편, 도시개발법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원가는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 기타 조성에 관련되는 경비 등의 총계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이주자 택지공급 가격 결정도 토지매입 당시 참여했던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결정된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택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높다며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최근 공급한 일명 북판교라 불리는 성남고등지구의 공급가격은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 3.3㎡당 1천67만~1천100만 원인데 대장지구는 1천620만~1천910만 원으로 거의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근생용지는 3.3㎡당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사 측은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등과 회의를 거쳐 주민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3-13 20:45

경기도-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의 막바지…제출서류 ‘재산보유현황서’ 쟁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재산보유현황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막바지에 다다른 제출서류 조정 합의를 통한 도와 도의회 인사청문회 협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지난 11일 열고 인사청문회 시 후보자의 제출서류 축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 제출해온 서류 17종을 12종으로 축소하는 안을 정했다. 기존에 제출한 서류 17종은 ▲주민등록등ㆍ초본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자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등이다. 도의회는 병역사항에 대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병적증명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일부 중복되는 서류를 통합해 12종 제출로 가닥을 잡게 됐다. 반면 재산보유현황서의 경우 체납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도가 제외를 주장, 11종 제출로 의견을 제시했다. 재산보유현황서는 재산증식을 살피기 위한 서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보호가 안 되는 만큼 의원들의 질의에도 한계가 있어 생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이 제외되는 만큼 재산보유현황서의 경우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26일 2차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부천1)는 아직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써 이번 주 중 도와 대략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11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6개 기관에서 경기관광공사 등을 추가해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13 20:45

해수부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 평택항 제외 반발

해양수산부가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시범설치하고 있지만 평택항이 제외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오는 9월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전국 항만의 대기질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항만에 단계적으로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는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경 예산 90억 원을 확보해 부산항에 4개 선석, 인천항과 광양항에 각각 2개 선석 등 총 8개의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되는 평택항에는 해당 시설이 시범설치되지 않는다. 평택시에 설치된 3개의 도시대기 측정망의 지난해 관측 농도를 보면 평택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연평균 30.5㎍/㎥이며 기준치(15.0㎍/㎥)를 초과하는 일수가 117일에 달했다. 이는 평택시청(연평균 27.6㎍/㎥, 초과일 97일)이나 안중읍(연평균 29.3㎍/㎥, 초과일 90일)보다 크게 높은 수치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평택지역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은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평택항을 배제하고 타 항만에만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 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것은 평택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환우 평택환경시민운동 공동대표는 컨테이너 운반선 1척에서 트럭 50만대 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를 가장 우선 설치해야 할 곳은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평택항인데 해수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를 운영하는 항만은 없고 다만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에 설치 중인 것은 시범사업이라면서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평택항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3-13 20:44

가평군 “제2경춘국도 새 노선안 반영을”

가평군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제2경춘국도사업의 새로운 노선안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성기 가평군수와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경기북부 주요관광지인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남이섬의 접근성 강화와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국도 46호선의 선형개량 및 확장하는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기존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0.9㎞ 줄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새로운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에 따른 기존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경춘국도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원주청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평군과 춘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제2경춘국도 노선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9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2.9㎞구간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이 제시한 금남IC~청평IC~하천IC~상색IC~가평IC~당림리로 연결 하는 32㎞의 노선으로 도로가 건설되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안에 박승기 원주청장은 가평군이 우려하는 사항은 잘 알겠으며 적절한 시기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에 따른 진행사항 공유 및 군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3-13 20:42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부당하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및 분야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도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재명 지사는 복잡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옴부즈만 여러분이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며 각자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한데 모아 행정조직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겪는 개인ㆍ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ㆍ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날 위촉식에서 오창익 옴부즈만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선출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13 20:41

G메일·구글 드라이브 3시간 먹통… 이용자 큰 불편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G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에서 13일 3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G메일 사용자들이 메일발송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안 되는 증상을 겪었다. 또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글은 오전 11시53분 서비스 상태 알림 페이지를 통해 장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오후 1시44분에는 G메일은 파일 첨부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안 될 뿐 아니라 메일발송 및 작성에 문제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는 파일 업로드ㆍ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창 업무 시간에 구글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많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13분께서야 G메일ㆍ드라이브 문제가 해결됐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여러분의 양해와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3-13 20:41

‘나경원 발언’ 후폭풍… 여야 원내대표 윤리위 ‘맞제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대치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맞제소까지 빚어지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신 보도를 인용,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크게 격분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고, 정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좌파독재 등 막말을 했다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현저하게 위반했기에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징계안에는 여당 소속 128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개 비판과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놓친 뒤에 (한국당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발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힐난했고,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몽니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역시 성명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극우 발언과 대통령 모욕 망언에 대해 국회가 즉각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강력 대응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곧바로 응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한 만큼 이를 지휘한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오후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징계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에서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며 국회 윤리위 회부를 운운한 것은 민주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무시한 동시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해 연설을 방해하고 수차례 의장석 단상에 올라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해 연설을 중단시키는 등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으므로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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