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지난 8일 안양상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학력인정 초중고연합회(회장 정재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학력인정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학교로서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 구성을 보면 전체 학생 수 절반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만학도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공사립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칫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아이들, 또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그간 학력인정학교는 설립근거가 평생교육법이란 이유로 예산지원에서 많은 부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위원장 이 같은 학력인정 학교들의 사회적 순기능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에는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경기도학력인정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력인정학교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갈수록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도교육청 인건비 지원으로 보조해주는 교사 1인당 월 90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학교운영이 극히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조 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부터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증액됐다. 조 위원장은 학력인정학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는 이재정 교육감의 슬로건을 예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소중한 학교라며 앞으로 올해 수준의 교사 최저 인건비 정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12 19:26

인천시, 훼손된 한남정맥 숲 끝자락 생태계 복원

인천시는 한남정맥 훼손 생태계 복원사업이 환경부의 2019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평구 청천동 복원사업 부지는 한남정맥 숲 끝자락(장수산)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총 면적은 5천289㎡이다. 이 지역은 현재 쓰레기장과 경작지 등으로 쓰이며 생태계 단절 및 토양 오염,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숲 가장자리를 복원하고 소형 조류 및 곤충류의 서식공간을 조성한다. 또 빗물 도랑, 건습지 등 도심 숲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공간과 생태학습마당 등으로 조성한다. 방극호 시 환경정책과장은 주변의 훼손된 서식지를 발굴해 소 생태계 조성,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 생태적 기능 회복과 생태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12 19:26

송도 라돈 피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라돈 기준 초과 건축자재 전면 교체” 요구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피해 입주민들이 대리석 등 건축자재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주관하고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김성해 연수구의장, 라온피해 공동주택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송도국제도시 라돈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라돈 관리규제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A아파트 피해 입주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인사말과 사례발표, 종합토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에 나선 최성남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아파트 내 미입주 세대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복도 화장실 젠다이와 현관 신발장 앞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2018년200베크럴) 이상 나왔다며 어린 아이와 임산부 등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스코건설에게 문제를 알리고 건축자재 교체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아이가 있는 일부 세대는 자비를 들여 화장실 젠다이나 현관 대리석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성 (사)실내라돈저감협회 협회장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공동주택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건설사들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권고기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라돈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공인측정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9-03-12 19:09

비적정 감사의견이면 ‘상폐 대상’…상장 규정 개선

상장회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못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스타트업 투자가 줄지 않도록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함께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도상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마련한 감독지침도 소개했다.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구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경영진의 자진 시정을 우선해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내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법령해석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3-12 19:09

은행권, 올해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48%로 높여야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리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가계부채의 질을 올려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지난해 말 목표대비 0.5%P 올린 48%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작년 4월에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와 같은 목표치를 유지한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는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을 영업점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보험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에서 60%로 올렸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0.5%P)이 작은 것은 작년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고 받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작년 말 15.5%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로 1년 전보다 0.5%P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P 상승했다. 하지만 둘 다 지난해 목표치(55%)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증가해서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3-12 19:09

투자 대신 저축하는 기업…예금 증가율, 가계보다 높아

지난해 기업 예금 증가율이 가계 예금 증가율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주체인 기업이 투자 대신 저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예금은행의 기업예금 잔액은 425조 8천77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기업예금이 400조 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가계 은행예금 잔액은 3.1% 증가한 618조 4천422억 원으로, 기업예금 증가율보다 3.7%P 낮았다. 경제 이론은 가계를 저축의 주체로 본다. 금융기관이 가계 저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이를 빌려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건물 건설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이론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기업예금 증가율은 2015년부터 가계 증가율을 앞섰다. 가계 예금 증가율이 2014년 5.7%에서 2015년 5.4%로 소폭 떨어진 반면, 기업예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8.3%로 뛰었다. 2016년에는 기업예금 증가율이 10.2%로 확대했지만, 가계 증가율은 3.8%로 떨어지며 역전 폭이 확대했다. 2017년 기업(4.0%)가계(3.3%) 예금 증가율 격차가 0.7%P로 좁혀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벌어졌다. 전체 은행예금 중 기업 비중은 2000년 26.0%에서 지난해에는 30.5%로 상승했다. 반면, 가계 비중은 59.8%에서 44.3%로 줄었다. 기업의 소득이 늘었지만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예금 증가는 국내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미만이던 글로벌 기업저축이 2010년대에는 약 1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30년간 기업저축의 GDP 대비 비율은 약 5%P 상승했지만, 가계저축의 GDP 비율은 오히려 6%P가량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면서 가계는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자산을 묶고 고령화로 인해 저축 통계로 잡히지 않는 보험사 퇴직 연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3-12 19:09

[은행 다이제스트] 경기농협, 6월까지 농협몰 신규가입 이벤트 外

경기농협, 6월까지 농협몰 신규가입 이벤트 ○경기농협은 국산 농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6월 말까지 농협몰 신규 가입회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협몰은 이벤트 기간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첫 구매 고객에게는 5% 할인쿠폰과 무료배송 쿠폰을 증정한다. 특히 3월 첫 만남부터 화려한 시작! 이벤트에 응모하는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돼지 5돈과 최대 50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이 운영하는 농ㆍ식품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은 금융ㆍ유통 간 시너지를 높이고자 NH농협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올원뱅크 앱을 활용해 제철 농산물 이야기를 담은 산지스토리와 만개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우리 농ㆍ축산물을 편리하게 구매 가능하도록 앱 내 농협몰 코너를 연계ㆍ운영 중이다. SC제일은행,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공동구매 특판 시행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인 e-그린세이브예금에 대해 총 모집금액에 따라 3개월 만기의 경우 최고 2.1%(이하 연이율, 세전), 6개월 만기의 경우 최고 연 2.2% 금리를 제공하는 공동구매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동구매 이벤트에 따른 e-그린세이브예금의 고객 적용 금리는 모집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의 총 모집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 모집금액이 200억 원 미만이면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3개월 만기는 1.55%(1.45%, 이하 괄호 안은 월이자지급식), 6개월 만기는 1.65%(1.55%), 2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인 경우 3개월 만기는 1.9%(1.8%), 6개월 만기는 2.0%(1.9%), 500억 원 이상 ~ 1천억 원 미만일 경우 3개월 만기는 2.0%(1.9%), 6개월 만기는 2.1%(2.0%),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만기는 2.1%(2.0%), 6개월 만기는 2.2%(2.1%)로 금리가 확정된다. 다만, 오는 28일 이전에라도 모집금액이 총 판매한도인 1천500억 원에 도달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지난달 8영업일 간 실시한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 17차는 최고금리 구간인 모집금액 500억 원을 조기에 돌파하며 6개월 만기 최고 금리 2.2%를 확정한 바 있다. 공동구매 모집금액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모바일뱅킹 앱인 셀프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셀프뱅크 앱을 이용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당 가입 한도는 1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며,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Sh수협은행, 젊은 생각 젊은 열정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 ○Sh수협은행은 차세대 리더 육성 및 혁신 드라이브 가속화를 위해 주니어보드 운영을 강화한다. Sh수협은행은 지난달 중순,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들로 구성된 제6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갖고 기업문화 개선 및 신성장 아이디어 발굴, 바텀업(Bottom-up)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제5기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신성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매월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 추진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6기 주니어보드는 영업현장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경영층에 전달하는 소통의 매개체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활력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Sh수협은행은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의 역량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각종 업무제안 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주니어보드 운영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주니어보드의 젊은 생각과 열정을 씨앗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 조직문화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큰 나무를 가꿔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은 한두 번의 문제 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니어보드가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활동을 끌어내 직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 2019 신한 MY CAR 프로야구 예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2019 한국프로야구의 흥행 및 각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는2019 신한 MY CAR 프로야구 적금 및 정기예금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일인 12일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한국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처음 출시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 상품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1년제 상품으로 상품명은 2019 신한 KIA타이거즈 적금, 2019 신한 두산베어스 정기예금처럼 고객이 선택하는 구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2019 신한 MY CAR 프로야구 적금은 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이자율 연 1.5%에 우대금리 2.5%P를 제공해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조기가입 보너스 우대금리 연 0.2%P(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 ▲고객이 선택한 구단이 승리한 경기마다 우대금리 연 0.01%P(최고 연 0.8%P) ▲신한은행 야구팬을 위한 승부예측(SOL PICK) 및 야구퀴즈 콘텐츠(SOL TIME) 등에 4회 이상 참여시 우대금리 연 0.5%P ▲정규시즌 종료 후 구단별로 추첨을 통해 이벤트 우대금리 연 1.0%P를 제공하여 프로야구 시즌 동안 고객이 선택한 응원팀의 매 경기 승리 여부가 적금의 만기 금리를 정하는 재미를 더했다. 2019 신한 MY CAR 프로야구 정기예금은 300만 원(비대면 가입 시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이자율 연 2.0%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라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 최고 연 1.0%P를 더해 최고 연 3.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조 원 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된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3-12 19:09

[알기쉬운 경제이슈] ‘아마존 효과’와 통화정책

1995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Amazon)은 2018년 9월 기준 시가총액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에 이르게 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기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은 중간상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제품을 여타 오프라인 판매점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아마존 효과는 바로 이 기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협의로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인해 제품의 판매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이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도 감소하는 효과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아마존 효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시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른 물가상승률 목표를 맞추고 경기가 안정되도록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아마존 효과 등으로 인해 경기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리를 쉽게 인상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지난해 8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개최된 잭슨홀 미팅(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전문가 등의 연례 모임)에서 아마존 효과가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때 알베르토 카발로(Alberto Cavallo) 하버드대 교수는 온라인 소매업체의 출현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빨라지고 단일화되었음을 실증분석한 More Amazon effects: Online competition and pricing behavior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온라인 거래 확대의 파급 효과 및 시사점(2018.12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고용이 부진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요인으로 아마존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42017년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에 연평균 0.2%p 내외의 하방압력을, 도소매업 부문 취업자 수에는 연평균 약 1.6만 명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스마트폰이나 PC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결제의 편의성 증대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이며 특히, 온라인 거래 중 해외직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아마존 효과가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근형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박근형 2019-03-12 19:09

법원, '혜경궁 김씨' 재정신청 기각…"검찰 처분 정당한 것으로 수긍"

법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관련,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김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시민 3천여 명, 이른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재판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의 사건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12 19:02

남종섭 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기금 정비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용인4)는 12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가 경기도 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기금 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안했다. 연구 진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김병구 교수)과 함께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김규배 대전대학교 교수는 본 연구는 경기도 기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 대부분의 오래된 사업성 기금들은 존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됐고,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들은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는 현재 경기도에는 2019년 기준으로 23개의 기금(4조 3천805억 원)이 운용 중이지만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 재정 운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운용이 부실하거나 목적 달성을 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 및 존치 필요성을 분석했고,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성실히 수행됐다며 경기도 기금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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