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대로!” 고소·고발 남발… 경찰관들 ‘파김치’

화분이 없어졌다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달라고 하질 않나 참 난감합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 A씨는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몇천원 단위의 소액을 절도나 민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일이 해결해달라며 담당 경찰서로 오니 당황스럽다며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고소고발은 넘치고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이 연평균 2만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이 처리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최근 5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1만912건에 달했다. 연평균 2만건이 넘는 셈이다. 이중 피해자 등이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며 하는 고소가 8만9천37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소고발 접수가 넘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은 20여명에 불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원인이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찰서를 찾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청은 2016년부터 각 경찰서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돈이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고자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혹여 무고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일단 찔러보자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며 민사 사안을 구별하는 반환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억제하고, 수사력 낭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12 21:00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장비 점검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12 21:00

안산 모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대 논란

안산시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문제를 놓고 프로그램 강사가 아동을 넘어트리는 사건이 발생,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구도로 보고만 받았을 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시와 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안산시에 소재한 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인 A씨가 프로그램 참여 문제를 놓고 센터를 이용하는 B군과 갈등을 빚었다. B군이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한 강사는 나한테 욕을 했냐며 물었고 아이는 아니다 혼자말로 한 것이다라고 했으나 강사가 B군을 밀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센터를 함께 다니는 C군이 112에 신고해 경찰과 구급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 상황을 파악한 뒤 B군을 병원으로 이송해 CT 촬영 등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관내 보호기관에서도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했으며, 경찰은 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센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프로그램에 참여 문제를 놓고 B군이 강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사와 피해 학생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경찰 및 보호기관 등지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센터에 운영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시는 사건이 발생한지 4일이 지나도록 보호기관으로부터 구두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해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보호기관에 있어 먼저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9-03-12 21:00

새 학기 MT·OT 시즌인데… 도내 민박집 여전히 ‘안전 빨간불’

#사례1. 12일 오전 찾은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A 민박. 8인용 객실 1~6호실과 10인용 규모의 컨테이너 1~2호실, 여기에 야외 바비큐장까지 갖춘 해당 민박은 온라인에서는 추천받는 민박으로 통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곳에 도착한 후 처음 눈에 띈 것은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10여 개의 부탄가스와 가스통들. 이처럼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화기나 소방안전점검 기록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벽에 설치된 환풍ㆍ소방시설은 호스가 길게 빠져 나와 늘어진 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A 민박 관계자는 요즘 대학생들이 MT 문의를 하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느냐고 묻는데 우리는 스프링클러가 있어 괜찮다며 부엌에서 가스 호스를 자르지 않는 이상 화재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사례2. 매년 한 번씩 소방안전점검을 받는다는 화성 제부도 B 민박의 모든 객실에는 화재감지기가 달려 있다. 그러나 지난 강릉펜션 참사 이후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곳 민박에서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되며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다. 화재 진압을 위해 비치된 3개의 소화기 중 1개는 2007년 제작된 것으로, 이미 사용연한 10년을 훌쩍 넘겨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미지수. 또 그릴, 가스버너 등 취사도구 역시 먼지가 쌓인 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다. B 민박 관계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도 설치하면 좋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고, 사실 일산화탄소가 샐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여전히 경기도 내 민박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새 학기가 시작돼 MTㆍOT로 민박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관광숙박, 일반숙박 등 여타 숙박시설과 달리 ▲전기ㆍ가스점검확인서 제출 ▲가스경보기 설치 ▲비상조명등ㆍ피난유도등 설치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펜션이 이 같은 농어촌민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릉 펜션 참사 이후로도 도내 민박 안전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민박은 숙박업 허가시설과 달리 소방관리 안전기준이 낮아 이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며 민박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기다리기보단 정부나 지자체가 철저한 감시에 나서 이용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2만7천여 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박도 여타 숙박시설처럼 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가스ㆍ기름ㆍ연탄ㆍ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에 대한 표시 등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연우ㆍ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3-12 20:53

수혜자들 부담 ‘부메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딜레마’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레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당 수당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 처우개선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연간 1만 8천여 명, 총 지원액은 110억 원(도비 1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처우개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책정해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종사자들과 복지시설에 각종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책정되면서 현재 종사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설운영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도는 시설운영비 증가분으로 인해 연간 45억 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다른 수당은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며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12 20:52

나경원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작심비판… 국회 또 냉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시켰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와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가파른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한 데 이어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여당의 강력 반발로 3월 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나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연설 도중 연단 앞으로 뛰어 나가 강력하게 항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면서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과 나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내용은 외신의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대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연설의 담긴 뜻이자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청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대표 발언의 어떤 부분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말인가 반문하며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날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며 제시한 7개의 대안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의 입장과 간극이 커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직접 대북특사를 파견해 김정은 정권에 정말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민부담 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로 구성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등도 시선을 모았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12 20:50

고남석 연수구청장 사칭 ‘가짜뉴스’ 30대 입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을 사칭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 51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천지역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GTX B노선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문자 의정보고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우리 송도의 숙원사업인 GTX B노선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라며 고 구청장을 사칭해 작성된 문자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진은 해당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 퍼지기 시작해 인천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진은 정부가 GTX 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발표하기 1주 전 시점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해 캡처했지만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부평구에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캡처한 문자메시지를 부동산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GTX B노선 사업은 총사업비 5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입건된 A씨에 대한 선처 의사를 13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9-03-12 20:47

시민 안전점검 ‘SOS’ 쪽방 등 현미경 진단…인천시, 5월부터 ‘헬프미 서비스’

인천시가 시민이 안전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자문하는 헬프미 서비스를 이르면 5월부터 시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400여명 규모의 헬프미 안전 점검단을 꾸려 민간시설물과 공공시설물 중 민간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헬프미 서비스는 시민이 전화나 홈페이지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시에서 유형별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해당 군구에 통보하는 구조다. 시는 헬프미 서비스로 돈이 없어 점검 받을 수 없는 쪽방 등 소규모 노후주택을 우선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시는 현재 136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확충 264명을 추가 위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양해각서에는 헬프미 점검단 구성운영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참여, 시설물 재난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헬프미 서비스는 시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사후적 성격의 시민안전보험 제도와 사전 예방 성격의 헬프미 서비스를 2개 축으로 삼아 인천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12 20:47

‘통일경제특구’ 인천 포함… 남·북한 ‘상생의 허브’ 급부상

통일부가 강화 교동도 평화 산단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등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2일 서울 본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통일부는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특구를 조성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현재 다수 국회의원이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통일경제특구법을 묶어 통합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당초 비무장지대(DMZ)로 한정했던 특구 대상지를 인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교동도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남북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및 남북 공동이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019년 4월 중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다. 앞서 통일부 등은 2018년까지 이뤄진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바다지도를 제작,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등 역사 문화유산 공동 발굴조사도 추진한다. 강화도는 개성과 같이 고려 도읍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고려 역사를 주제로 한 강화-개성 문화유산교류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조선왕릉 6개와 강화도의 고려 왕릉 2개의 세계문화유산 교차 등재 추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성왕릉과 고려왕릉은 각각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북한의 조선왕릉과 강화도의 고려왕릉은 문화유산 등재에서 제외돼 있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강화도 중심의 고려 역사 문화 교류, 인천-남포 도시 간 교류, 말라리아 방재 사업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업무보고 계획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12 20:47

김포 석모리 철물점서 불… 대응 1단계 발령

12일 오후 5시 6분께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은 철물점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에 있던 직원 3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 직원 A씨(25)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철물점 내부에 있던 철제물품들이 불에 달궈진 상태여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87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3-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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