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시험지 유출행위자 처벌조항 명시 강화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죄)만 적용받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5조의13(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2-28 10:19

마마무, 3월 14일 컴백 확정…4개월 만에 완전체 출격

걸그룹 마마무가 3월 14일 컴백을 확정했다. 마마무 소속사 RBW 측은 "마마무가 3월 14일 새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전격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앨범으로, 높은 완성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또한 앨범 활동 이후 4월에는 F/W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마무는 오늘(28일) 공식 SNS를 통해 '9966'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9966'이란 의문의 숫자만이 담긴 이미지에 팬들의 궁금증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마마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덟 번째 미니앨범 '블루스(Blue;S)' 이후 4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인 동시에 1년 만에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됐다. 마마무는 지난해 3월 '옐로우 플라워'를 시작으로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에 돌입, 7월에는 '레드 문', 11월에는 '블루스'를 발표하며 멤버들의 상징색을 내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많은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따로 또 같이' 전략은 기존 마마무의 독보적인 그룹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멤버 한명 한명의 개성을 살리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다. 특히, 이번 앨범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마지막 앨범이자, 멤버 휘인과 그의 상징색 '화이트'를 콘셉트로 한 만큼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그간 마마무는 데뷔곡 'Mr.애매모호'를 시작으로 '피아노맨', '음오아예', '넌 is 뭔들', '데칼코마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별이 빛나는 밤', '너나 해', '윈드 플라워' 등 발표하는 곡마다 독보적인 콘셉트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이번에도 '믿듣맘무(믿고 듣는 마마무)'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마마무는 내달 14일 컴백을 앞두고 현재 앨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9-02-28 10:19

이찬열 의원, 외래치료 제도 실효성 제고ㆍ취약계층 비용 지원 강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외래치료, 주거, 직업 재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2-28 10:17

경기도한의사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신임 의장에 김진성 대의원 선출

경기도한의사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대의료기기 사용권과 첩약급여화 등 한의사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김은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 대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으로 김진성(동두천시)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회칙 및 규칙 제ㆍ개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의의 건 ▲동국대 분회 설립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최종현, 이은주, 김은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이석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대외협력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 지방정부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서 난임사업을 뛰어넘어 한방치매사업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첩약급여화 등 수많은 현안과 관련 중앙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민기자

건강·의학 허정민 기자 2019-02-28 10:17

방탄 슈가, 에픽하이 새 앨범 'sleepless in __________' 라인업 대미 장식

그룹 에픽하이(Epik High)의 새 앨범 참여진이 모두 베일을 벗었다. 에픽하이(타블로, 미쓰라, 투컷)는 28일 0시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오는 3월 11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 'sleepless in __________' 참여진 라인업 3차 이미지를 공개했다. 에픽하이는 새 앨범 참여진의 정체를 지난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오픈했다. 이를 통해 선우정아, 크러쉬, 코드 쿤스트 등 대세 뮤지션들의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참여진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sleepless in __________' 참여 아티스트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퍼렐 윌리엄즈의 수제자인 글로벌 R&B 싱어송라이터 유나(YUNA)였다. 타블로가 작사, 작곡한 가수 이소라의 '신청곡' 랩 피처링 참여로 화제를 모았던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곡들을 비롯해 수란의 '오늘 취하면'을 프로듀싱하는 등 프로듀서로도 뛰어난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에픽하이의 새 앨범에서 슈가가 맡은 구체적 역할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유나는 말레이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의 TOP10에 도달한 글로벌 뮤지션이다. 세련된 사운드 연출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에픽하이와 어떤 협업을 펼쳤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 선우정아, 크러쉬, 코드쿤스트, 유나(YUNA)까지 초호화 참여진 공개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에픽하이의 새 앨범 'sleepless in __________'는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 발매되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오프라인 음반매장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9-02-28 09:57

미원상사, 연결 영익 147% 증가…동남합성 매출호조 기인

미원상사는 연결기준 작년 매출액이 3천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3.14%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원147.09%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18.97% 감소했다. 영업이익 증가는 지배회사인 미원상사(주) 및 종속회사인 (주)동남합성의 매출호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동남합성이 직전사업연도에 기계장치 내용년수 변경으로 인하해 전기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 전문 제조업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비이온, 양이온, 섬유공업용 등을 취급한다. 이날 미원상사는 현금 결산배당도 공시했다. 1주당 배당금은 3천 원, 배당금총액은 23억 원이다. 시가배당율은 1.20%다. 미원상사는 같은 날 무상증자도 공시했다. 회사는 보통주 425만9천883주를 신주로 발행한다. 1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며,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5.4970488주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4월 17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4월 18일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2-28 09:52

불확실성 큰 시기…한은 금리 연 1.75%로 일단 동결

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동결했다. 인상이든 인하든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잡기 어려운 때다. 한은은 2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뒤 올해는 연속 동결이다. 금리인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불쏘시개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대로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31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가 금리동결을 점쳤다. 이들은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월에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2017년 이후 두 차례 금리인상의 주요 근거였던 금융불균형 문제도 살짝 비껴난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규제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추세다. 그렇다고 아직 금리인하가 화두로 떠오를 때는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변경은 항공모함이 기수를 트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으로선 가장 큰 변수는 미 연준이다.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에는 압박 요인이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현재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선 금리인하론에 선을 그어둘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그 밖에 미중 무역협상, 북미 정상회담, 브렉시트 등의 굵직한 변수가 한은의 고려요인이다. 자칫하면 상당한 파장이 초래되는 이슈들이다. 이제 관심은 4월 금통위로 넘어간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 시장에는 방향 전환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연준도 금리인상을 재개하면 한은도 한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2627일 의회에 출석해 당분간 금리동결과 보유자산 축소 중단 계획 발표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이 3월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9-02-28 09:51

[인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보대외협력실장 고승현 교수(내분비내과) ▲수술실장/마취통증의학과장 최진우 교수(마취통증의학과) ▲내과장 이강문 교수(소화기내과, 수련교육부장) ▲소아청소년과장 이정현 교수 ▲진단검사의학과장 김영식 교수 ▲외과중환자실장 김건 교수(중환자외상외과) ▲응급중환자실장 소병학 교수(응급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팀장 조화섭 ▲보험심사팀 팀장 최윤라 ▲영상의학과 팀장 박주영 ▲입원원무팀 팀장 서홍규 ▲전략기획팀 팀장 김종훈 ▲핵의학과 팀장 김수근

인사 경기일보 2019-02-28 09:50

아주대병원, ‘2019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지정병원 선정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우수한 연구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업과 공동연구, 제품 실증실용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9월 첨단의학연구원 RD센터를 신축하고, 10개 기업이 동시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시설, 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반을 외부기업에 개방하고, 의료현장기반의 아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및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38억7천만원 중 23억7천만원도 국비로 지원받는다. 김철호 사업책임자(첨단의학연구원부원장, 이비인후과)는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의료사업화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온 것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사업화기술사업화의 성공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의료기관으로 발돋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9-02-28 09:50

[하노이 담판] '결전'의 날, 회담장·정상숙소 새벽부터 긴장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본 회담이 예정된 28일 양 정상이 묵고 있는 하노이 시내의 숙소와 회담장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톱다운' 방식으로 추동되어온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에 비춰보면 양 정상의 이날 '대좌'에 사실상 한반도 정세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호텔을 둘러싼 어둠이 걷히듯 양 정상의 만남으로 핵문제의 해법이 나올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2일 차인 이날 '일대일 양자 단독회담확대 양자회담업무 오찬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한다. 백악관이 공지한 일정표에 따르면 북미 정상은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일대일 단독회담을 가진 뒤 9시 45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회담을 세 시간 앞둔 오전 6시부터 두 정상이 마주할 회담장인 메트로폴호텔 주변에는 취재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차량의 호텔 이동로에는 새벽부터 많은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세기의 담판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불꽃튀는' 취재 경쟁은 사다리와 카메라 받침대 위치 선점 경쟁으로 이어져 포토라인 앞에서 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취재진도 쉽게 목격됐다. 호텔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좁은 골목까지 모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밤새 차량은 물론 행인의 출입을 차단했다. 전날에는 투숙객들도 친교만찬 이후 호텔에 들어가려면 일일이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다. 이날 체크아웃을 앞둔 고객들은 '불편'을 예상하고 체크아웃을 서둘렀다. 회담 시간이 다가올수록 경찰기동대와 공안 등 경호ㆍ경비 인력이 대폭 증원되고 검색이 강화되면서 회담장 주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짙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 인근에도 오전 6시40분께 군인 34명이 차량에서 내려 폭발물 탐지기로 인도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임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였다. 회담장 이동을 약 한시간 앞둔 오전 7시20분께에는 미국 실무팀이 탑승한 버스 2대 호텔로 들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는 북측 경호팀 등 대표단이 이용하던 미니버스가 분주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7시께 경호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56명이 버스에 탑승해 어딘가로 향하기도 했다. 7시40분께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승용차에 탑승해 메트로폴 호텔을 찾기도 했다. 취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전날 밤부터 촬영 기자재를 인근에 가져다 놓은 언론사도 상당수였다. 전날 짧은 일대일 만남에 이어 친교만찬을 가진 양 정상은 밤 동안에는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고 숙소에 머물며 이날 회담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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