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목재 불법소각 24곳 업체 무더기 적발

광주시 일대에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해 온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연기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ㆍ학동리 일대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광주시 선동ㆍ학동리 지역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와 도장업체 등 100여개소가 밀집한데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이 지역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핀셋 단속 방식을 적용, 짧은 기간에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선동ㆍ학동리 일대 100여개 배출업소 중 의심사업장 33개소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집중단속해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소각 7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설치ㆍ운영 3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또 집중단속 이후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6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표면이 도장처리된 원목 또는 MDF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소각했는가 하면 B사업장은 건조시설(17.28㎥)에 연결된 배관에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 경우 건축단열재 제조과정에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건조하는 건조시설(30㎥)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은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9-02-27 21:31

안산 서울반도체, 규제개혁 혜택 받고… 일자리 나몰라라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서울반도체㈜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한 뒤 안산시와 체결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숙원사업 해결을 계기로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국내 투자 확대 방침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외국에 공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돼 기업의 도덕적 윤리 마저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안산시와 서울반도체 등에 따르면 안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서울반도체는 제1ㆍ2공장이 직선으로 180여ｍ 가량이 거리를 두고 있으나 그 사이에 26만8천 여㎡ 규모의 공원이 있어 생산물품 및 관계자 등이 이동할 경우 1.2㎞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원가절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원 내에 두 공장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 통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다. 이후 지난 2014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같은 민원이 다시 제기, 국토부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내 지하도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토부의 개정(안)은 지하 이동통로에 한한 것으로, 지하 부분을 제외한 양측 통로박스는 해당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결국 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입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일부해제 및 도시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원점용 허가를 통해 운송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한 제안을 승인, 민원이 해결됐다. 덕분에 2016년 1월부터 서울반도체는 물품 및 직원들의 이동 시간이 당초 30여 분에서 5분 가량으로 단축되고 두 공장에 설치해야 했던 가스공급기 등 설비를 한곳에 두게 돼 100억 원 가량의 설비비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민원이 해결된 서울반도체는 15년 9월 안산시와 본사를 안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이전을 계획했던 공장을 보류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과 올해까지 총 7천억원 투자 및 안산시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임직원을 4천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이같은 협약 내용을 무시한채 지난 2017년 2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내 고용을 창출 하겠다던 협약을 뒤로한 채 종업원수마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하겠다던 약속도 지난해까지 3천억원 투자에 그쳐 기업이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지자체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엄청난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지역내 종업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2-27 21:31

권재형 의원, 의정부 신곡동 추동공원 산책로 안전대책 및 이용시설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3)은 지난 15일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공원 산책로 안전대책과 운동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민원은 의정부시 신곡동 산 33-19번지 일대 추동공원의 경사로 안전대책과 산불예방을 위한 경고문 설치, 운동기구 재배치, 그리고 산책로 노면 보완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권재형 의원은 곧바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정부시 관계공무원과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관계 공무원은 현장 설명과 함께 산책로 안전시설 설치와 산불예방 대책, 시민 이용시설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형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과 공원 내 체육시설도 함께 정비해 산책길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7 21:27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3] 광주 초월농협 8대 1 ‘최고 격전지’… 경기지역 조합장 후보 489명 등록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180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기지역에서 총 48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80개 조합에 489명이 후보 등록했다. 조합별로 보면 지역농ㆍ축협 163개에 45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기남부수협에는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3대 1의 경쟁률을, 16개 산림조합에는 29명이 후보 등록을 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초월농협은 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양주농협과 양주 회천농협, 안산 군자농협은 각각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6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평택 안중농협과 의왕농협 등 13개 조합은 5대 1의 경쟁률을, 안양축협과 구리농협 등 21개 조합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후보들 간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반면 성남 낙생농협, 양주 백석농협, 안성인삼농협, 고양축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29곳은 단독 후보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후보등록 마감에 따라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간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7 21:27

최경자 의원, 의정부시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황 논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례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사업이 경기도 조례와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례회에 제정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신입생의 교복 지원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방식에서 변경된 수정안(지원대상ㆍ지원방식, 절차 및 일정)도 제시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지원대상 선정에 공평을 기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그리고 교복 구매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고 수요에 따른 대응지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7 21:27

[경기만평] 절친이 되길 바라…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2-27 21:2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_‘하노이 선언’ 담길 내용은?] 비핵화·종전선언 ‘진전된 합의’ 관측 속… 깜짝 ‘빅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저녁 환담과 친교만찬을 시작으로 하노이 선언에 담길 의제에 돌입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은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센토사 공동선언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합의였다. 이번 하노이 선언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과 동결해체와 추가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반대급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금강산 관광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변 핵폐기ㆍ검증-남북경협 맞교환 중간딜 예상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가 언급된다. 영변 폐쇄-남북경협용 제재완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협상 결과물이다. 나아가 영변 이외 핵시설 및 WMD(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동결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로선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시간표)까지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현실적인 목표는 핵동결(핵개발을 현 상태에서 중단, 기존 핵무기는 보유) 합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제재 완화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추가 협상 카드를 남겨놓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 지점에서 하노이 선언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만큼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추가 정상회담이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조치 이행+로드맵 후속 협상 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 폐쇄나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와 동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4불 원칙(핵무기 실험생산사용전파 중단)을 밝힌 만큼 ICBM 생산시설 폐쇄와 감시조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한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후속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상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종전선언ㆍ연락사무소 개소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단,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 선언 등을 구체화한 평화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만큼 실무차원의 관련 논의 시작이 발표될 수도 있다. 연락사무소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개설에 합의했고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부지 물색 뒤 중단됐다. 관계정상화, 즉 수교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연락사무소 혹은 제3국의 대사관에 설치되는 이익대표부 개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상을 뛰어넘은 빅딜이 합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미협상은 양측이 정상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북미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문화교육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와 유해송환 및 유해공동발굴 재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02-27 21:13

여야, ‘하노이 담판’ 온도차… “역사적 전환점”vs“스몰딜 우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27일 여야 정치권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공적 회담이 되기를 기원하면서도 엇갈린 주문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전개 상황을 대비한 반면 야당은 한층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북미 양국의 이익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진 스몰딜 협상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현재 입법권이 없는 국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참여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홍 원내대표는 또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이 전개될 예정인 만큼 분야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미국 의회 등에 대한 공공외교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 남북교류 활성화 기류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방안과 상응조치, 종전선언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면서 남북교류 활성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법안 제출은) 한반도 평화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안착에 도달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1년간 총 300억 원 이상다년간 총 500억 원 이상 북한에 지원될 경우 국회 사전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우라늄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에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해 북한의 체제와 경제협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선, 지난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 영변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핵시설핵연료핵무기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27 21:1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민반응] 역사적 담판 쏠린 눈… “비핵화의 문 활짝 열었으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자 이를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과 비핵화 무산의 우려를 동시에 꺼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에 놓인 TV에는 어김없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재 활동 모습이 비치면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TV 앞에 모여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수원역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최대희씨(26)는 북미가 서로 견제하기보단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그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도 활성화되고 취업 시장도 살아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세 김미준 씨(30ㆍ여) 또한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가 최근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 북미 회담에서도 남다른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다며 가족 모두 종전선언이 이뤄져 통일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작가 동의진 씨(63)는 북미 정상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 서로 힘겨루기만 하다 결국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부 이영숙 씨(62ㆍ여) 역시 북한이 아직까지는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시간이 흘러 결과를 지켜본 뒤 기대감을 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북미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실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다만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그 발표 여부가 정상회담의 성공, 실패로 규정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겨레하나(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하노이를 향한 데 대해) 세계가 지켜보는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 한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였다며 철도 연결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2-27 21:11

도내 의원들 주도 3개 ‘의원 연구단체’ 국회 선정 ‘2018년 우수 연구단체’ 선정

여야 경기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연구단체 3개가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국회 대변인실이 27일 밝혔다. 국회의장은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65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2018년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에서 평가해 추천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위원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우수 연구단체는 지난해 19개 단체에서 6개 단체가 줄어든 13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는 정책연구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감안해 연구성과를 좀 더 엄격히 평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13개 단체 중 정치행정 분야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대표의원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포함됐다. 또한 자유한국당김영우(포천가평)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공동으로 대표의원인 자유자유민주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재정경제 분야에 뽑혔다. 아울러 복지노동인권 분야에 민주당 윤호중(구리)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공동으로 대표의원을 맡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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