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제계 개편서 기업지불능력 제외…양대 노총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행 단심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그룹인 구간설정위가 심의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범위 안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확대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했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뜻을 거듭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한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 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용 수준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2-27 19:11

수원시 영통구, 법조타운 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지도'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 개원ㆍ청을 앞두고 법조타운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3종 550개)을 배부하고 위생지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생관리 지원은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의 개원ㆍ청으로 법조타운 내 유동인구 및 음식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원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영통구는 위생용품 배부와 함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식중독 예방요령 등 식품위생안전관련 교육과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아울러 법조타운 음식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고 싶은 맛집 음식점 현황 리플렛(2천 부)을 법원ㆍ검찰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변호사회 등에 배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27 19:09

수원시, 자전거 인프라 확충 통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나선다

수원시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인프라 확대의 주요 내용은 ▲경수대로ㆍ영통지구 자전거도로 신설ㆍ정비 ▲화성행궁광장 자전거 대여소 설치 ▲광교지구 법조타운 자전거 시설 확충 ▲시내 역사 주변 자전거 보관대 청소 등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사거리~창훈사거리(2㎞), 영화초교사거리~고양삼거리(2.15㎞)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 또 영통지구 청명로(2㎞) 구간 자전거도로는 파인 부분을 보수하는 등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화성행궁 광장에 지난 2014년부터 천막으로 설치돼 있는 자전거 대여소(1개)는 경량철골 소재로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4월까지 수원 고등법원ㆍ검찰청 개원ㆍ청에 따른 광교지역의 교통ㆍ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현역~광교 법조타운 구간에 자전거 횡단도(6개소), 주차 공간(10개소) 등을 설치하고 노면표시 등도 정비한다. 버스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는 공유자전거 280대를 배치해 법조타운을 찾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3월 초까지 성대역ㆍ화서역ㆍ세류역 등 시내 역사 주변의 자전거 보관대(103개)를 청소해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내 400㎞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이용 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27 19:05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건강생활 실천 매니저' 발대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27일 과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와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와 발대식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로당 700여 곳과 청ㆍ장년층 이용 시설 80여 곳 등에서 건강백세 운동 및 건강증진 강사로 활동 중인 3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매니저들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강습 수행 및 공단 윤리경영과 청렴도 향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향후 이들은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골절 등 지역별 취약건강지표에 근거한 건강개선 캠페인에 활동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운동강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지켜주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파트너로서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버체조 등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치매예방운동법 등 건강관리에 유익한 강습을 실시 중이다. 특히 노년기 최대의 건강위험요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수칙 및 운동법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9-02-27 19:05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한다

수원시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오는 3월4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 신입생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ㆍ접수 게시판의 2019년 수원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다. 올해 교복지원금을 받는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천936명으로, 1인당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지원금은 39억 원으로 전액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복 지원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복지 실현을 돕겠다며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상자가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27 19:05

수원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1년간의 여정, 백서로 발간

수원시가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모든 창단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수원시는 27일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발표부터 실제 창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은 수원에서 꿈꾸는 미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차가운 빙판 위에 뜨거운 땀을 쏟다 ▲평화와 화합의 꽃을 활짝 피우다 ▲우생순을 꿈꾸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오늘 흘린 땀으로 내일의 길을 닦는다 ▲수원에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향하다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한국 여자아이스하키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 창단 과정, 선수단 인터뷰,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나아갈 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서 지난해 1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소식을 알렸다. 약 11개월 후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은 시청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여자아이스하키팀 초대 감독에는 지난 9월 김도윤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가 선임됐고, 11월에는 코치 2명과 선수 11명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 선수단은 김도윤 감독을 비롯한 14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최지연(21)ㆍ이연정(25)ㆍ박채린(21)ㆍ조수지(25)ㆍ박종아(23)ㆍ한수진(32)ㆍ한도희(25)ㆍ고혜인(25)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를 지낸 임진영(25)ㆍ박종주(25)ㆍ안근영(28) 선수 등 11명이다. 주장 한수진 선수는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점점 단단해지고 여자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팀이 됐으면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여자아이스하키가 단일팀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북한 6개 팀과 교류전, 장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 리그까지 추진해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팀과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27 19:05

김원기 부의장, 초고령화 사회 대비한 노인공동주택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은 27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노인공동주택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노인공동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근거로 노인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김원기 부의장이 제안했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주거복지계획의 기본방향과 편안한 노후 주거 확립에 대한 노인 공동생활주택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부터 신한대학교(김향선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노인공동주택 모델 개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의료부분과 건강생활 서비스 부분을 언급했으며, 공급가격 설정에 대한 노인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누구나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원기 부의장은 노인 주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응이 필요하며, 노인전용주거의 계획지침으로 노인공동주택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라면서 연령별소득별거주지별 세분화된 노인공동주택 설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노인 주거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입법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7 19:05

김인순 여가교위 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 위한 유관기관 T/F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김인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은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장,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과 등 소관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이 주최한 TF 회의는 주요 안건으로 기본운영비 지원액 인상건의 및 기본운영비 인건비 항목 분리, 돌봄도우미 명칭 변경 등을 논의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검토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간담회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센터종사자 및 시ㆍ군 담당자들은 돌봄도우미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해 돌봄도우미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 대비 기본운영비 증액률이 낮아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것과 기본운영비에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하나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과목별 회계 정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돌봄도우미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명칭변경의 적극적 검토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임위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더불어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7 19:05

SK인천석유화학, 경총 주관 '노사협력' 대기업 부문 대상

SK 인천석유화학은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경총이 주관해 온 이 상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천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SK 인천석유화학은 신뢰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앞장서고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SK 인천석유화학 노사는 2017년 지역 최초로 지난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매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데 합의했으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 모델도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구성원들이 기본금 1% 기부로 기금을 조성, 협력사 구성들의 복지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남규 SK 인천석유화학 사장은 건강한 노사문화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의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화합과 상생의 동반자로서 회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2-27 19:05

광명시 하안4동 누리복지협의체, 신입생 입학 준비금 전달

광명시 하안4동 누리복지협의체(위원장 안명숙)는 지난 26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전달했다. 입학준비금은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5가구에 각각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했다. 안명숙 위원장은 새로 입학하는 저소득 학생들이 걱정 없이 신학기를 맞이하고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진 하안4동장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하안4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안4동 누리복지협의체는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사업, 하하호호 웃음교실 운영,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저소득 가정 후원물품 지원사업 등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2-27 19: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