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2월 12일 목요일 (음력 11월 12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동료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丙子 96년생 주점오락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丁丑 97년생 재물사업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지출 戊寅 98년생 직업고민 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오락 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눈치 필요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변동 문제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음주가무 지출 우연한 만남 조심 실속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날들 돈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돈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성사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살 때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출입 가택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음주 및 인연 음식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壬午 02년생 앞에서 칭찬 뒤에서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 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오락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술 대인으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병원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동료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문제 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오락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문제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 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2-12 01:00

여야 법치주의 놓고 “너는 불법·나는 합법” 논란

여야는 11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은 ‘내가 하면 로멘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국수본 영장 집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수본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며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던 장소, 경호처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에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조차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12.3 내란죄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12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제361조의3)”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2월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한 보좌관은 이날 “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원칙일 것”이라며 “여야 모두 자신의 죄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1 20:13

김동연,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등장…‘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시위 현장을 공개하고 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여러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쿠데타 증거가 명백하게 들어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즉시 국회에서 탄핵이 필요한 때라서 지난 주말에도 여의도 집회에 나갔다”며 “어제와 그제도 도정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이곳에서) 이번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민이 지금 ‘윤석열 즉시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한시라도 빨리 군 통수권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20:02

양주 옥정메트로포레 아파트단지 모범상생단지 선정 도지사 표창 받아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포레 아파트가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단지로 선정돼 11일 양주시 시민 포상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과 모범상생관리 인증동판을 받았다. e편한세상옥정메트로포레아파트는 도가 지난 8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범관리단지 공모에 신청, 9월 평가단의 현장점검과 심사에서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 중 상위 6개 단지에 포함돼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다. e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포레 아파트는 매월 클린데이 행사로 단지 내 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원데이클래스 행사로 입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했다. 또한 꿈마루 작은 도서관 행사로 희망찬 미래와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층간소음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워터파크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계단 오르기 캠페인 실시로 공동전기료 절감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병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수상 소감으로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 관리사무소, 양주시와 협력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11 19:21

[세상읽기] ‘디지털헬스케어법’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

디지털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 맞춤형 치료와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국회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잠재력을 지닌 이 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기회는 책임 위에서만 완성된다. 의료 데이터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의 핵심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와 공공 보건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의료 데이터의 활용은 예방적 건강관리, 정밀 의료 진료, 신약 개발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데이터의 활용은 보안과 신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법안에서 제안된 가명 처리 데이터 활용과 제3자 전송 요구권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호법(GDPR)은 철저한 데이터 보호를, 미국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은 민간과 공공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익명 의료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높은 정보기술(IT)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디지털헬스케어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간의 중첩과 모호성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 법안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데이터 전송, 보유,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2023년 3월 개정)과 보험업법(2023년 10월 개정)은 의료 데이터 전송을 허용했지만 활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를 보완해야 하며 환자 주권 강화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은 책임 있는 실행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돼야 하는 이유다. 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뢰가 혁신을 이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의료 데이터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의료 환경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데이터 활용의 혁신적 잠재력을 국민의 신뢰와 책임감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 열어야 할 미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1 19:06

[기고] 빅블러 시대, 농업의 첨단화가 열린다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한다. ‘빅(big)’과 ‘블러(blur)’의 결합으로 말 그대로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뜻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용어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이 그 배경이며 특히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양쪽을 넘나드는 ‘옴니슈머(Omni sumer)’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업은 이제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 경제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농업이 연결 경제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스마트농업의 도입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또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바이오 경제와의 융합이다. 바이오 기술을 통해 기능성 종자, 친환경 농약, 대체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의 양성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습이 결합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다.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농업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농업 모델을 구축한다면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1 18:58

[천자춘추] 기후변화와 문화유산 보호

지난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대부분 지역이 첫눈이었으며 11월 하순에 발생한 이례적·기록적인 폭설이었다.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도 46.9㎝의 눈이 내려 수령 100년 이상을 포함해 4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여장이 훼손되고 탐방로 일부도 끊어졌다.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가 폭설 피해 긴급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진위향교 대성전 등 도내 지정문화유산 38개소, 비지정문화유산 5개소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확인했다. 내린 눈이 수분을 잔뜩 머금은 습설(젖은 눈)이라 수목, 담장, 기와의 파손이 많았다. 이번 폭설은 우리에게 닥친 ‘기후변화’를 또다시 실감케 했다. 기상청이 2021년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상승했다고 한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기후 재난의 빈도 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후변화는 곧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를 뜻한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인 이런 현상은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을 상승시켜 저지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을 높이고 많은 생물종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고 미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년간(2002~2021년) 풍수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 건수는 1천건에 육박한다. 또 최근 10년간 목조 문화유산 927건을 조사한 결과 25.4%인 236건에서 흰개미 등 생물 피해를 확인했는데 이 역시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름철의 폭우와 고온 현상,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태풍, 그리고 겨울의 한파·폭설에 맞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024년 새롭게 정비해 공포한 국가유산기본법에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해야 한다’(제22조 1항)고 돼 있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기후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2023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개 전략과 6개 핵심 과제로 구성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자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화유산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방 조치도 중요하고 피해 복구 예산 확보도 절실하다.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 기후변화로 인해 훼손과 멸실의 위기에 처했다.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1 18:55

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특위 즉각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를 통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1 18:46

여야, 긴급현안질의서 “미쳤냐”, “국힘 사죄하라” 고성

여야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냐”를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리를 90도 숙인 사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죄책감을 느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90도 허리 숙여 사죄했다. 서 의원은 재차 “국무위원 모두 다 다시 크게 인사하라. ‘사죄합니다’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는 “그만하라”, “자격이 있느냐”며 항의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부끄러운 줄 모르냐”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도 부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 안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서 안 했나”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1 18:44

김동연, 맹성규 위원장 찾아 “GTX플러스 등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예방해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는 경기도 철도였다”며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사업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차, 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라며 “우선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한 바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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