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80여개 사들여 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부동산업자들

불법으로 사들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청약 통장 180여개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뒤 웃돈을 얹어 판 부동산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6)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전씨 등은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개당 300만350만원을 주고 187개의 다른 사람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신도시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분양신청을 했다. 이어 분양에 당첨돼 받은 일명 '물딱지'라는 분양권을 제삼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신청을 할 때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상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즉시 미국에 파견해야”

▲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25일 지금 즉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내 볼턴 보좌관과 회동, 대북 협상에 대한 한미 간 직접 조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사전조율 기회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소통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있었던 짧은 전화통화만으로 끝나게 됐다면서 사실상 소통 제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 상태로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의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한 협상 전략은 커녕 회담 의제와 방향에 대해서조차 한미 양국이 공유하기 어렵게 됐다며 시간은 촉박한데 난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이 망설일 시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2차 미북정상회담이이라면서 자칫 북한 핵 폐기 로드맵 수립에 위한 집중력을 잃고 확실한 북핵 폐기 보장도 없이 북한에게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과 같은 선물을 건네준다면 외교 참사가 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한미 간 직접 소통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정부 생활SOC 사업 2조1천억원 국비 확보에 총력전

경기도가 정부 생활SOC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2조1천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2월부터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균형발전담당관을 총괄기획반으로 생활안전,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도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2월 중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토대로, 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이 파악한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천218개소 7조797억 원이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289억 원, 도비는 6천138억 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1조5천692억 원, 2020년에는 2조287억 원, 2021년은 1조6천910억 원, 2022년은 9천512억 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별로는 중점투자시설이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실외체육시설 26개소, 주민건강센터 18개소, 생활문화센터 18개소, 전통시장 주차장, 14개소, 로컬푸드 7개소, 휴양림 5개소, 가족센터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순이다. 이외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연천 청산명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체육시설 등 88개소, 기타시설은 가평 회전교차로개선, 광주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파주 민군 커뮤니티센터 등 492개소가 각각 조사됐다. 향후 도는 추가적인 시군수요를 포함해 중앙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고, 중점투자시설에 대한 도 자체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추진단을 통해 시군 수요를 철저히 파악,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하도록 국무조정실, 시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2019년도 블록체인 캠퍼스 개설… 블록체인 전문 인력 교육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블록체인 전문 인력양성과 창업지원 교육을 전담할 2019년도 블록체인 캠퍼스를 개설, 1차 교육생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 주도 블록체인 산업 지원사업인 블록체인 캠퍼스는 경기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확대와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해 총 4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블록체인 일반, 플랫폼 분석, DAPP개발, 기초모델링, 모델링 심화 등 총 5개의 과정이 각각 3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후 수료자에 한해 코어코딩 심화 과정을 1회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IT 기업 재직자, 대학생일반인 등으로, 자신의 수준에 따라 일반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일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배경, 블록체인 요소기술 및 국내외 표준화 동향 이해,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실제적인 기술 활용과 사업화와 관련된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의 구조 분석과 트랜잭션 메커니즘의 이해, 합의 알고리즘 동작 방법 등 기초개발 과정과 함께 이더리움 플랫폼과 클라이언트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구축, smart contract 개발 및 배포, 서비스모델링 아이디어 도출 등을 배우게 된다. 일반 과정은 선착순 모집하며, 전문가 과정은 사전 입과 테스트 및 인터뷰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및 상세 교육과정 안내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