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식

경기도 제조업 위기, 지역경제 3분의 1이 기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규제 합리화로 살려라”

제조업 붕괴 등으로 경기도 고용 쓰나미가 급박하게 밀어닥치는(본보 2월2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경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규제 합리화를 전격 지시했다. 이에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제조업 현장의 웃음꽃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25일 이재명 지사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ㆍ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제노동실 업무보고에서 연간 도내 인구 증가분(20만 4천 명)에 버금갈 만큼 도내 제조업 취업자(12만 7천 명)가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합리화(불합리한 건 없애고 합리적인 건 늘리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자고 지시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지역경제 뿌리인 제조업의 붕괴로 직격타를 맞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전체 경제(기초가격 기준 총생산) 규모가 381조 원인 가운데 제조업만 147조 원(38%)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경제에서 도가 차지하는 부분(23%)을 고려하면 도내 제조업 비중은 상당하다. 그러나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 하락세,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수요 부진, 중국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제조업 침체 현상이 경기도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도내 제조업의 취업자가 12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도내 전체 산업에서 3만 9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비교시 제조업 악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중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제조업 둔화)라고 얘기하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며 기업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규제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갈등 사전 예방 및 관리, 도민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평가,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도내 위원회 구성 조정, 불법 폐기물 근절 위한 특사경 참여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이 (원가가 얼마나 투여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인구와 행정수요 등 종합 고려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남·전주·청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성남시와 전주시, 청주시가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 인구에 근한 획일적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이 아닌 종합행정수요에 따라 특례시가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구로만 한정되는 특례시 지정은 지방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인구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건 지방자치 정신,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행정수요가 함께 해야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분당구갑)도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인구로만 한정되는 특례시 지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특례시에 행정 및 재정 여건을 줘야 하며 도(道)는 지역정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등 창업지원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이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