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10년8개월 소요. 2030년에나 폐쇄 가능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계획이 2030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동 진행 중인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이 2019년 상반기에 종료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매립지 준공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용역에서는 주민갈등 영향분석 1년2개월, 타당성 조사 1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1년, 대체매립지 추진협의회 3개월 등의 기간이 각각 걸린다고 봤다. 또 시공에만 3년 8개월이 소요되며, 입지선정 계획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용역 분석 내용상으로는 시의 공식 입장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도 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에서 나올 후보지를 바탕으로 매립지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가 주민 기피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매립지 부지 최종 선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후보지역 주민 설득이 길어지면 매립지 준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관계 기관 별 온도 차도 변수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사업은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추진돼 대체매립지 조성운영방안, 매립지 조성 지역 인센티브 제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까지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합의 난항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의미한다. 시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 기간을 7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매립지 추진협의회와 주민갈등영향분석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시공 과정에서 매립에 필요한 시설만 부분 준공한다면 쓰레기 매립과 대체매립지 전체 부지 공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최소 3곳에서 최대 9곳의 후보지가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화성 등 서해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메워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보고회에 맞춰 시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도 필요한 시설만 먼저 준공했다며 대체매립지도 부분 준공한다면 2025년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 설득은 대체매립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대체매립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료를 불과 1년 남겨둔 2015년 6월 시를 포함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3-1공구(103만㎡) 매립 완료시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승욱기자

무더기 수사의뢰’됐던 인천 스쿨미투 교사 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인천 한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평 A 여자중학교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와 시교육청이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중구 B 여자고등학교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아동복지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로 넘어갔다. A여중 교사 3명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여고 교사 4명도 학생들의 신체를 일부 만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생들의 모습을 훔쳐 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 여중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전교생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B여고 교사 25명도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 7명을 포함해 스쿨 미투로 지목된 교사 5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7명)에 따른 기관 통보가 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며 또한, 43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명백한 만큼, 징계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하대 2019년 학위수여식 개최

인하대는 2019년 2월 학위수여식을 최근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 대상자는 모두 3천454명으로 이 중 박사학위가 99명, 석사 754명, 학사 2천585명, 최고경영자과정 16명이다. 이사장상은 임지윤(25) 중국학과 학생이 수상했고 총장상은 김재훈(33) 신소재공학과 학생과 김준호(40) 의학과 학생이, 인천시장상은 임세현(27) 경제학과 학생, 총동창회장상은 문태욱(27) 사회인프라공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총장상을 받은 김재훈 학생은 국제학술논문 51편, 국내외 기타학술지에 논문 7편을 발표하고 특허출원?등록 12건, 국내외 학회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김준호 학생은 국제학술논문 19편을 발표하고 국내외 기타학술지에 논문 6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연구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훈사를 통해 자신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미 인하의 울타리에서 훌륭히 성장했으며, 세상 어디에서 누구와 경쟁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졸업은 바로 이러한 인하에서 키워진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이 본격적으로 더 큰 세상에 활용되는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졸업생 가족친지 등 2천여 명이 함께 했다. 강정규기자

서구, ‘클린하우스’는 이제, ‘클린매니저’에게!

인천 서구가 최근 클린매니저(클린하우스 전담 관리인력)를 선발배치해 깨끗한 마을, 클린 서구를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배치된 클린매니저는, 서구 지역 13대 클린하우스(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의 깨끗한 관리와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재활용쓰레기 방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클린하우스(Clean House) 총 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리됐던 클린하우스는 겨울철 등 관리자 공백 기간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발생했었다. 이에 구는 더욱 효율적으로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클린매니저 14명을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치해 클린하우스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클린하우스를 50대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클린매니저(기간제 근로자)도 26명을 추가 선발 배치해 깨끗한 환경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클린하우스를 이용하길 부탁하고 클린매니저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시 시민청원 3호 답변. 4호 청원도 달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무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송도 R2 블록 원안복귀 청원에 대해 송도 R2 블록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송도 주민은 지난 1월 민간사업자가 송도 R2 블록에 추진하는 1만2천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민 청원을 했다. R2 블록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송도는 베드타운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시장은 R2 블록의 용적률을 낮추고 고도제한을 원안대로 복구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R2 블록 주변의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800%의 용적률을 600%가 넘지 않는 범위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고도 제한은 고층 상업시설의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계획 수립 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변경해 상업용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 R2 블록에 오피스텔이 난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피스텔 계획은 2010년 5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임을 감안, 인구 과밀을 막고 사업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주민 등이 낸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민을 대표해 GTX B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시민청원도 22일자로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5호 답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