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17.8% 오른다… 빠르면 3월 8일부터 적용

3월부터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른다. 20일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 3천원에서 800원으로 17.8%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시는 인상안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8일이나 11일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요금인상후 4일 이내에 택시 미터기 모두 교체토록 하고, 미터기 교체 기간을 홍보하는 문구도 택시 뒷자석에 부착해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서울 택시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혼란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큰 폭의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2년마다 택시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대책위원의 비판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서울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거울삼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미터기 교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연수구 송도동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안과 송도 센트럴파크 내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도 심의했다.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은 2시간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 30분까지 400원, 이후 15분 단위로 200원씩 부과되는 사용요금안을 결정했으나 대인 4천원에서 5천원, 소인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은 부결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20 20:57

안산동산고 학부모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재검토를”

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받게 된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안산동산고등학교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올 상반기 진행될 운영성과평가에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이날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삼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평가 지표라며 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내년 2월28일자로 자사고 지정기간이 만료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중 운영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결과가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학부모들은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70점을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최대 12점 감점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이 0점 처리 가능으로 바뀌었다며 많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70점을 넘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도교육청이 평가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20:57

채용비리 수사… 인천대 ‘당혹’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인천대학교가 수사의뢰 대상 기관에 포함된 것도 모자라, 앞서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채용부정 관련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는 소식이 20일 대학에 전해지자 구성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인천대가 수사의뢰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몹시 당혹스럽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했다면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3월 새 학기가 곧 시작하는데 총장 등이 수사를 받으면 학생과 교직원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총장 등이 수사를 받기 전에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제3의 중립적인 인물을 부총장으로 선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며 채용부정 의혹을 받는 총장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급하게 선임한 대외협력부총장이 앞으로 비상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채용부정 의혹으로 조동성 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음에도 대학 구성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이번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통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동혁 인천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지난번 교육부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조 총장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조 총장의 공식 입장을 들은 뒤 학생회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전수조사에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부분도 총학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2-20 20:57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 어장 신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또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허용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4월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여 1천859㎢까지 확장하고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인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에는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을 잡아 3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어장이다. 이번 발표로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고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이 신설된다. 늘어난 245㎢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 백령도(5.83㎢) 면적의 5.3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어업인들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이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어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가, 경비는 해군해경이 맡도록 했다. 또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특히 해수부와 인천시는 남북 평화 정착 등 서해 5도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2~3단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2-20 20:56

[해수부 ‘평화·상생의 바다’ 서해 5도 어민 표정 스케치] 넓어진 어장·야간조업 물꼬… 기대·아쉬움 ‘교차’

해양수산부가 20일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55년 만에 야간조업 허용을 발표하자 지역 어민들이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야간조업 시간과 확장된 B 어장과 거리가 먼 백령도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쉬워했다. 먼저 서해 5도 어민들은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한 어장확장이 이번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수입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도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지역 어민들은 야간조업을 1시간만 허용한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서해 5도 중 어선이 가장 많은 백령도는 이번 어장 확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인근 어장의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어장 확장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면서도 어선 수를 보면, 백령도 92척, 대청도 65척, 연평도 45척 등 백령도가 가장 많은 데 이번 B 어장 확장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야간조업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최소 일출 전 2시간, 일몰 후 2시간은 돼야 한다. B 어장까지 가려면 새벽 4시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30분으로는 턱없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희 소청도 어촌계장도 야간조업은 일출 전에는 최소 1시간, 일몰 후에는 3시간 정도 허용해줘야 한다며 30분씩 야간조업을 하는 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어장은 이미 2017년부터 새우잡이 철인 45월과 1011월에 한해 야간조업을 1시간 30분 허용하고 있다. 박태원 서해 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민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한시적으로 어장이 늘어나 환영한다며 반면 조업시간 연장은 일출일몰 포함 3시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많이 아쉽다. 시간과 매출은 연계돼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빠진 셈으로 야간조업 허용 1시간은 큰 효과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9-02-20 20:56

탄력근무제 합의 ‘뒤끝’… 한국노총·민주노총 ‘비난전 격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본보 2월19일자 1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이어 반대 투쟁으로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성명을 내고 사업장 교섭에서조차 이 정도 개악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 조인하면 한국노총은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성명에서 매도한 게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다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계속 내면 이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한국노총은)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많은 고민 속에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2천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2-20 20:53

공중 목욕탕이 위험하다… 찜질방·사우나 등 6곳 중 1곳 ‘레지오넬라균’ 기준치 초과

목욕탕, 찜질방 등 경기도 내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도내 목욕장 10곳 중 2곳가량에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다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도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06건 중 3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률이 16%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은 발열, 두통 등 독감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균이다. 이에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하기 좋은 목욕장(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에서 표본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108건 중 26건(24%), 냉수 93건 중 7건(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ㆍ군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욕조 주변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욕조수의 유리 잔류염소 농도기준 유지 등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라며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의 계절별 경기도 레지오넬라증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이후 3년간 신고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6년에는 22건, 2017년에는 50건, 지난해에는 63건의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접수됐다. 김태희기자

환경·질병 김태희 기자 2019-02-20 20:53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왜 이러나 ‘차량 2부제’ 깜깜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인천지역에 처음으로 발령된 20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 오후 9시 인천서울경기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만 적용된다. 예비저감조치가 적용일 기준, 앞으로 2일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먼저 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 본 저감조치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짝수번호 차량만 운행 가능했지만, 주차된 홀수 번호 차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청에는 177대의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됐다. 본보기자가 차량 번호를 일일이 적어 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83대가 공무원 차량이었다. 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주차된 차량의 66대가 홀수 번호였다. 다만, 차량번호를 대조한 결과, 공무원 등록차량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청과 달리 민원인(일반시민)보다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한 교직원(공무원)이 더 많이 방문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66대 전부를 민간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육 등 소집 공문을 내릴 때 주차난이 심각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명시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매일 주차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시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직원 교육이 열렸고,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했다. 시 관계자는 문자를 발송하고, 3회 적발 시 일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등 2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관우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2-20 20:44

인천대 채용부정 본격 수사… 경찰, 총장·부총장 등 소환 예정

채용 부정으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대학 집행부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대학 학사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교육부로부터 인천대 조 총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총장 등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조 총장과 박 부총장 등 대상자를 소환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대상 채용부정이 확인된 기관은 인천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1곳이다. 조 총장과 박 부총장 등 인천대 집행부 4명은 지난해 1월 역사교육과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불참한 A씨에게 3일 후 따로 면접 일정을 잡아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먼저 면접시험을 치른 응시자를 제치고 전임교수로 최종 합격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 전임교수 채용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짓고,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결국, 대학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학사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총장과 부총장 등 대학 집행부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제3의 인물을 부총장으로 임명하거나, 대학원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떤 경우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대학 분위기는 개교이래 가장 어수선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총장과 부총장 등이 수사를 받으면서 학교 차원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공황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 전수조사에는 인천대 외에도 인천시설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곳이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1천205곳 기관(공공기관 333곳지방공공기관 634곳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곳)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시행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점검한 결과로 채용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20 20:44

주민 조치 불구, 빌라서 10대 추락사

인천 한 빌라 옥상 빗물받이 위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이 추락을 우려한 빌라 주민의 조치에도 떨어져 숨졌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5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A(18)양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양은 옥상에 설치된 빗물받이 위에 앉아 있다가 빌라 5층 주민이 추락을 우려해 창문을 통해 그의 발을 잡고 있던 중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부평구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뒤 해당 빌라까지 걸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언니는 경찰에서 평소 A양이 술을 먹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술에 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고 아랫집 주민이 이를 말리려고 했으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9-0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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