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경찰 역사상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가 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11 08:51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에 불…원아 등 81명 대피 소동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아이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2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어린이집 자료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포장지나 종이 등이 불에 탔다. 또 불로 인해 교사 13명과 원아 68명 등 총 81명이 인근 태권도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74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50여분만인 오전 10시1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2-11 08:31

폭설·집중호우가 불러온 적자... 대형 손보사 손해율 85.2% [보험이 샌다③]

③ 폭설·집중호우 ‘엎친 데 덮친 격’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설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가격과 수리비 급등, 정비 수가 협상 난항 등이 겹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0월 기준 평균 8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1.5%)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11월 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차량 피해가 크게 늘었다. 강원 원주에서는 폭설로 인해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실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에만 폭설이 내린 3일간(11월 26~28일) 총 5만6천74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접수 건수(1만4천590건)와 비교하면 약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소형 보험사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2%, 한화손해보험은 83.0%, 메리츠화재는 80.8%를 기록하며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차량 수리비는 2013년 평균 110만원에서 2022년 16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차량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급등해 지난해 4천922만 원을 기록했다.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도 커져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영향과 함께 차량 수리비 인상, 인플레이션, 물적 담보 비용 확대 등이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제 더는 손해율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 보험료 인상 결정이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차량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다”며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보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 비용 체계와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되면 좋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사기 ‘광란의 질주’ [보험이 샌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9580260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8580173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1 08:30

화성 전동킥보드 제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6시11분께 화성 마도면 2층짜리 전동킥보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력 96명 등을 투입해 1시간 12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등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진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12-11 08:05

‘또 맥도날드?’…햄버거에서 나온 정체불명 ‘털’

지난 3일 이른 아침 A씨는 출근하기 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수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했다. 평소 즐겨 먹던 맥모닝을 주문하고 한 입, 두 입 아침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A씨는 갑작스레 식욕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햄버거 빵과 패티 사이에서 체모로 보이는 털이 발견되며 그의 식욕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먹던 햄버거를 내려놓고 환불을 받았지만 불편한 속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머리카락이 아닌 것 같았다. 맥도날드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맥도날드 간판만 봐도 속이 울렁거린다”며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환불 조치만 한 뒤 이물질 유입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장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과거부터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던 맥도날드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며 위생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심각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489건으로 이중 맥도날드는 106건(21.6%)을 차지했다. 맥도날드에서는 올해에만 지난 4월과 6월 서울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나무조각 같은 이물질과 기름종이가 각각 나왔다. 지난 8월 충북 제천 매장에선 10cm 실이 발견됐으며 마산 매장의 치킨너겟에선 체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맥도날드에서는 과거부터 위생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해당 매장을 경기일보 취재진이 방문해 “이물질을 확인해 볼 수 있냐”고 묻자 해당 매니저는 “매장 내 혼입이 확실해 폐기 처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한국맥도날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매장에 확인해본 결과 증거 사진과 해당 체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돌연 대답을 바꿨다. 다만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물질의 혼입 경로나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사에서 회수 후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며 “매장 내 혼입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체모의 경로를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생 문제 대처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환불 조치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 섭취 후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위생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진행하고 계절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맥도날드는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아닌 기존의 대안들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기존의 대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해 교육이나 사후 조치가 추가된 것은 없다”며 “한국맥도날드는 추가적인 대안이 교육을 더 빈번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11 08:00

화성시민 55% “경기국제공항 유치 찬성”

화성시민 10명 중 5.5명 이상이 공항 이용 편의성과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감을 내세우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는 화성 화옹지구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10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7~8일 18세 이상 화성시민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찬반 질의에서 응답자의 5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38.5%였고 ‘모름’은 6.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찬성 응답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가 39.0%, ‘약간 찬성한다’가 16.3%였고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 27.6%, ‘약간 반대한다’ 11.0%로 구성됐다. 찬성 이유로는 ‘공항 이용 편리성’이 31.7%,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조성’이 30.8%를 보였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22.2%), ‘동·서부 균형발전’(12.6%), 모름(1.6%), 기타(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권역의 반대 응답률은 1권역 49.6%, 2권역 40.2%, 4권역 38%, 3권역 26.2% 순을 기록했다. 반대 이유로는 ▲비행기 소음(37.2%) ▲낮은 필요성(22.9%) ▲환경 파괴(16.5%) ▲낮은 경제성(13.0%) ▲정부 및 지자체 계획 신뢰 불가(8.7%) ▲기타(1.8%) 등이 지목됐다. 화성 대다수 권역 ‘국제공항 찬성’ 우세 화성시민의 과반이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다수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7~8일 18세 이상 화성시민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국제공항 유치 찬성 응답률은 4개 권역 중 3권역(봉담읍, 진안동, 병점 1·2동, 기배동, 화산동)에서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3권역의 경우 반대 응답률은 26.2%를 기록, 찬반 격차 역시 최대치인 42.4%포인트를 보였다. 이어 4권역(반월동, 동탄1·2·3·5동)은 찬성 54.6%, 반대 38.0%로 나타나며 16.6%포인트 차를 기록했고 2권역(동탄 4·6·7·8·9동)의 경우 찬성 54.0%, 반대 40.2%로 13.8%포인트 차를 형성했다. 반대로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가 포함된 1권역(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소솔동)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43.7%로 집계됐다. 다만 1권역 내 반대 의견은 49.6%로 찬반 응답률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5.9%, ‘모름’은 10.3%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3권역 찬성 72.7%, 반대 19.7% ▲4권역 찬성 67.1%, 반대 20.7% ▲2권역 찬성 61.1%, 반대 28.1% ▲1권역 찬성 55.0%, 반대 34.0% 순으로 집계되며 전 권역에서 찬성 응답률이 크게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응답률은 8.2%로 최종 1천3명이 응답했으며 통계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단순 합산 시 ±0.01%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1 07:00

비상계엄·탄핵안 여파로… 경기도 핵심사업 '직격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482조원를 투자하는 용인 처인구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을 조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만든 ‘RE100 3법’ 중 2개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산업집적법은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면 취소했다. 또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의 주택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의견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도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와 부처의 정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안들이 적시에 통과되지 않을 때 법의 취지는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06:00

출근길 영하권…낮엔 포근 [날씨]

수요일인 11일 아침엔 춥겠으나 낮엔 다소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등 -5~1도 등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7도 등 5~8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평년(최저 -8~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에 구름 많겠고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가 오후(12~18시)부터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등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와 울산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오후에 강원산지 동쪽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해5도는 오전부터 순간풍속 70km/h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서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25~55km/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0~3.0m로 높게 일 전망이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11 03:30

[경기만평] 잔머리 풀가동...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11 03:00

[사설] ‘대통령이 수괴’라면서 소환 주체는 檢警公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밤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동시에 내란의 수괴는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수사를 통해 내란의 수괴로 표현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고, 소환 시기와 신병 처리 등이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내란을 저지른 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의 세 단계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두 번째 ‘종사한 자’로 본 것이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윤 대통령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죄의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범죄 수사의 기본 흐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다음 단계라 할 대통령 조사가 거론될 법한 상황이다. 이제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의 소환 여부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수사’가 ‘수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겼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 가고 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릴 요소에 국무회의가 있다. 이 수사는 경찰 특수단이 ‘선점’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군에 내린 지시도 수사 대상이다. 군 관련자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시 내린 국방 장관은 검찰이, 지시 받은 군 책임자는 경찰이 하는 꼴이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했다. 검경의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슬아슬하다. 검찰이 김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자 경찰은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흘렸다. 검찰에서는 경찰청장 내란 공범설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할 권력도 없다. 계엄이 초래한 무정부 상태가 그 계엄 수사를 뒤덮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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