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원 쌈짓돈으로 쓴 인천대 교수 검찰 송치

4억원이 넘는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대 공과대학 A 교수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부 기관과 인천대 자체 연구과제 39개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원 48명의 인건비 7억2천여만원을 공동 관리하며 4억2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연구원 24명의 이름으로 대학으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천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A 교수가 연구원 인건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A 교수는 인건비를 쌈짓돈으로 썼다. 연구원들에게 스노보드와 태블릿PC 등을 선물로 사 주거나 학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의 항공ㆍ숙박ㆍ회식 비용 등으로 35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수는 인건비로 받은 돈을 모두 연구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다 유령 연구원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11 21:38

[경기시론] 말과 말귀 사이에서 실수를 줄이는 법

지난해 한 피자집에서 고객의 영수증에 말귀 못 알아먹는 할배 진상이라고 쓴 문구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수요일은 3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피자를 산 고객이 결제금액에 대해 물었는데, 직원이 퉁명스럽게 그게 할인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고객 생각에 소비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30% 할인한다고 하면 1만9천900원에서 더 할인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퉁명스러운 어투로 이게 할인한 거라고 답했다고 한다. 고객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던 것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노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이런 때다. 명절이 다가올 때 바쁜데 뭐하러 오냐?는 부모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진짜 안 가는 것. 김 대리가 바쁜 거 같은데 좀 가보라는 상사의 말에 정말 가서 김 대리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눈치 없고 둔한 후배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종종 볼 수 있다. 김 대리,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라고 물었는데, 네. 제가 컨설팅회사에서 좀 날렸죠.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느냐 면요 이런 말은 요즘 표현으로 TMI(Too Much Information)다. 다른 사람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을 먼저 나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알려주는 것이다. 한 번만 살짝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터치해보면 이분이 왜 지금 내가 컨설팅했던 경력에 관심을 가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 네. 그런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사람이 바로 말귀 알아듣는 센스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보다 있는 그대로 말을 알아듣고 실행하면 실수할 위험이 큰 사회다. 우리 사회가 고맥락의 언어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직장에서도 상세하게 만들어진 업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앞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라 말하지 않아도 말귀는 알아먹어야 한다. 그 때문에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행동하기보다 말의 이면에 깔려 있는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 욕구까지 헤아려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의 행간, 글의 행간을 읽어야 실수가 적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 집중을 해야 한다. 급한 성격이 있다면 잠시 지긋이 잡아두고 섣부른 판단과 예단은 자제하고 끝까지 잘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야 한다. 끝까지 듣고 나야만 정말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말이든 글이든 앞뒤를 살피지 않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듣거나 과정은 생략된 결론만 들으려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까지 배려하지 못한다. 또 사람은 대화할 때 말 자체로는 메시지의 단 7%만을 전한다고 한다. 나머지 93%의 메시지는 목소리와 말투, 표정, 몸짓 등이 서로 어울려 통합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바빠서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고 있으니 말해라고 말하는 건 10%도 안 되는 말만 듣게 된다는 의미다. 서로 눈을 바라보며 말소리가 전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전하는 진심을 봐야 한다. 잘 듣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게 되면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틀어져 버린다. 잘 듣는 일은 원만하고 수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첫 단추다. 오늘부터 대화할 땐 눈도 맞추고 마음도 열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새로운 메시지가 들릴지 모른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전미옥 2019-02-11 21:37

[경기·인천·서울,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토론회] “하향식 도시계획 탈피, 광역 거버넌스 구성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역차별을 딛고 글로벌 메가폴리스로 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하향식 도시계획 탈피가 제기됐다. 중앙 중심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광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성, 수도권 갈등과 광역 교통ㆍ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서울연구원 주재로 11일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관계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 2천551만 명, GRDP 694조 원, 사업체 181만 개, 하루 차량 통행량 3천343만 대, 주택 수 629만 호 등 초대형 공동체다. 그러나 경제ㆍ교통 등 여러 방면에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이다 보니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광역버스 노선 갈등을 비롯한 광역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연장 찬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증가 ▲미세먼지 ▲개별적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공간구조 부정합 등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갈등 비용이 발생, 파리(그랑파리 메트로폴), 샌디에이고(SANDAG) 등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30년 간(1985년~2015년) 하락세이며, 1인당 GDP도 국가 평균(2만 7천여 달러)보다 떨어지는 수준(2만 4천여 달러)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수도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 주도의 하향식 시스템을 지목했다. 지자체의 참여도가 낮아서 실행력과 실효성이 덩달아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같은 교통 생활권인 수도권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다르고, 주택 정책이 개별 시행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중앙과 지자체 사이 별도의 관리 기구를 설치, 광역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예산 집행력을 지닌 실행기구를 지향한다. 다만 권한 이임ㆍ이양, 법ㆍ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2020년 7월께 마무리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으로 ▲미세먼지ㆍ방재ㆍ안전 고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광역토지이용 등이 나열됐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2-11 21:24

용인 뷰티산업단지 백지화 아모레퍼시픽 MOU 해지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7년 3월 용인 뷰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용인시와 체결했던 투자업무협약(MOU)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당시 투자예상금액은 1천630억 원이었다. 회사측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2-11 21:23

경기도, DMZ에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유라시아 및 남북 철도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추진한다. 도는 세관ㆍ출입관리ㆍ검역 등의 역할을 총괄하는 통합 거점을 통해 물류 효율 향상, 평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남북한 통합 CIQ(세관-Customs, 출입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배경은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ㆍ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도지사 의지로 전해졌다.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독일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각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하려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향후 철도사업 완료 후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도는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북한 통합 CIQ 기능을 갖춘 역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 관광 상품과 연계도 추진한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려면 유럽,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국제평화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도의 제안은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건설 비용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통합 CIQ를 통한 이동 소요 시간은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1 21:23

[특성화高 병원 실습생의 눈물] 중.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방학마다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간호실습 대신 각종 잡무에 동원되고 있지만 정작 실습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교육당국은 간호계열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제도 역시 표준화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보건간호과를 운영하는 도내 11곳의 특성화 고교 중 단 1곳만 현장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현장점검은 사전에 일정을 공지한 뒤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을 나가는 보건간호과와 관련해 지난해 한차례를 제외하고 점검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한곳의 실습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하는 병원실습의 경우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현재 학생중심 현장실습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데, 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가 직접 병원을 선정해 협약을 맺고 병원실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는 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아주는 병원에 을의 입장이어서 병원 측에 시정요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을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병원은 별도의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위탁한 병원에서 780시간의 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병원실습 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에 따라 실습생을 받는 의료 기관은 학생들이 병원 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내 A의료원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일해보니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분위기를 배우거나 비품 정리를 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B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살피면서 옆에 실습생을 두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며 그 이상의 일을 시키긴 어려워 잡무에 동원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손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 편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문제풀이만 답습하는 교육평가기관들이 많았다며 따라서 자격증 응시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며 간호교육학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체계를 갖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의료기관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이연우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19-02-11 21:19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道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기존 6개 → 12개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1회 정책협의회에서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도와 도의회 인력확충 등의 합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유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와 도의회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등 도의회 측 15명,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등 도 집행부 측 12명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주요 협의 사안은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전문성 강화 ▲도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다. 우선 경기도가 제안한 2019년 경기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에 대한 안건은 총정원 1만2천892명에서 1만3천792명으로 총 900명(일반직 157명, 소방직 743명)을 증원하는 사안이다.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해 가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를 도의회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3월 말 시행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안건은 기존 도덕성 및 정책검증 청문 방식을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12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기관 외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는 후속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통합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 도의회 전문위원실 24명(임기제 12명, 시간제 12명) 증원을 오는 3~4월 용역을 거쳐 6월 임용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도의회가 안건으로 내세웠던 도교육청 협력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안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의장인 염종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만을 보고 일해 오는 과정에서 양측의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작은 차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와 도의회가 좋은 정책을 손잡고 펼친다면 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동의장을 맡은 이화영 부지사는 정책협의회 구성까지 산고가 있었는데 협치가 잘돼서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좋은 말씀을 주시면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논의하고 숙성해서 도민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21:13

CCTV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市·郡 ‘그림의 떡’

경기도가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ㆍ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의 경우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도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 2022년까지 793억 원을 투입해 방범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CCTV 설치, 통학로 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 방범 CCTV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 CCTV 설치의 경우 한 개소 당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도비 30%가 지원되긴 하지만 나머지 70%는 오롯이 시ㆍ군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방범 CCTV 설치 사업 총 310개소 사업량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양(48.88%)은 50개소, 수원(55.73%)은 37개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5개 시ㆍ군의 경우 가평(25.65%) 6개소, 연천(20.95%) 2개소, 포천(27.28%)은 한 곳도 없는 등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2017년 기준 수원은 1㎞당 방범 CCTV 66.2대가 설치돼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CCTV가 설치 돼 있지만 가평은 1㎞당 0.6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 같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A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내 CCTV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 30%가 지원되긴 하지만 군의 입장에선 재정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ㆍ군을 중심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CCTV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2-11 21:10

“남양주 GB내 불법 야적장 소음·분진 못참겠다”

남양주의 한 하천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GB)에 수년째 불법 야적장이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ㆍ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야적장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관계 당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불법으로 골재의 파쇄ㆍ선별 작업까지 일삼는 배짱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A사업장, 주민 등에 따르면 A사업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 GB구역 2개 필지에서 2천700㎡ 규모의 야적장을 조성,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조성 당시 한시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1년 단위로 모래 및 자갈에 한해 적재하는 용도로 허가를 갱신해 왔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이 업체가 운영하는 두 곳의 야적장에선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골재의 파쇄ㆍ선별기기를 들여놓고 몰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며 파쇄ㆍ선별 작업과 더불어 비산먼지를 내뿜고 있었으며, 작업 후에도 분진 덮개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바로 옆 도로에 경계 펜스(규정 높이 3m)도 설치하지 않아 야적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4m 이상의 진입로 역시 확보하지 않는 등 관련법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의 불법 영업으로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은 고스란히 인근 주택가와 과수농가 등으로 확산되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작업장 바로 옆에는 다산동 친환경 도시텃밭까지 조성된데다, 인근 30m 거리에는 하천이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 A씨는 고속도로 공사 이전인 10년 전부터 이미 불법 작업이 진행돼 애꿎은 주민들만 소음과 먼지의 직격탄을 맞으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말이 되느냐. 수차례 민원도 제기해 봤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하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동식 기계를 들여 일시적으로만 (선별작업 등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조금씩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파쇄ㆍ선별기를 몰래 작동시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2-11 21:06

인천대 ‘교수 채용부정’ 일파만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수 채용 부정으로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4명이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학사 행정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처분한 교육부가 조 총장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심해야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대학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재단법인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사립대 총장과는 달리 국립대법인 총장은 국립대 총장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다. 징계에 있어서도 사립대처럼 법인 이사회가 맡기보다는 국립대처럼 교육부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본부측의 대응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지난 1월 말 중징계 처분 공문을 받은 대학본부측이 총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 4명의 중징계 조치 내용에 대해 대학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중심에 서 있는 조 총장은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징계 의결 뒤 절차상 1개월간의 소명 기간이 있다. 총장이 학사행정의 책임자라면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에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제3의 인사를 부총장 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학사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총장이 총장을 대행할 수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부총장도 총장과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대 교수회가 인사권자가 직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학본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점도 교육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대학측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채용부정이 국립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2-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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