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년 거둔 영업이익 중 30% 가까이 세금으로 지출, 법인세 부담 낮춰야

삼성전자가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의 30%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 8천200억 원으로, 전년(14조 100억 원)보다 무려 20.1%나 증가했다. 창사 이후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연결 기준58조 8천900억 원) 가운데 28.6%를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전년에 영업익 53조 6천500억 원 중 26.1%를 냈던 것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도 지난 2017년 24.9%에서 지난해 2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의 요인이 있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데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상향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미국의 경쟁업체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삼성의 경쟁사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며 그만큼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에서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수도권 전월세 거주 주민 주거비와 교통비로 월 평균 80만원 지출

월소득 300만 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계층 경기도민은 한 달 수입 3분의 1가량을 전ㆍ월세와 교통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11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방안을 통해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 수준을 분석했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는 월평균 68만 7천 원, 교통비는 11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비와 교통비로만 월평균 80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주거비는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6만 9천 원,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1만 7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비 지출은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만 4천 원으로 가장 높다. 박 연구위원은 주거비는 지난 2년(2016년 1월2017년 12월)간 전월세 실거래 전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교통비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전수화 자료를 활용해 계산했다. 전월세 가격만을 고려한 경우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ㆍRent Income Ratio)은 수도권 평균 19.6%로 집계됐다. 서울이 21.7%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교통비를 더한 주거교통부담수준은 수도권 평균 23.3%이며 서울 25.3%, 인천 22.3%, 경기 21.7%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하위 소득(300만 원 이하) 계층은 주거교통부담수준이 31.2%, 경기도 중하위 소득계층은 30.0% 등으로 나타났다. 한 달 번 돈의 30% 이상을 전월세와 교통비로만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RIR이 30% 미만이지만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교통부담수준은 30%를 웃도는 곳은 수원 광교1동과 매탄2동, 인천 율목동, 용유동 등지라며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주거비 부담의 차이 해소, 주거와 교통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개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ㆍ권혁준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물꼬 트일까... 與, "개성공단 열릴 날 멀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치권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등이 공동주최한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 개성공단이 열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다녀왔는데 개성공단 앞마당에 풀만 자라고 있었으나 건물은 깨끗하게 보존됐다면서 기업인들이 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개성공단이 살아날 것이다. 지난 3년간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떨치고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다시 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찬열 의원(수원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전 대표, 개성공단 기업인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가동 해법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개성공단 폐쇄라며 남북 협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북한을 통해서 북방 경제로 확장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 전 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법적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확실한 보장을 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개성공단 재개에 힘을 실었다. 이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기업인 당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도 개성공단을 통해 미국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대북 경제 보상이 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 핵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동두천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적극 시행 홍보

동두천시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의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전국적으로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실시된다.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ARS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로도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3월 1일부터 발급방식도 변경 개시된다. 1인당 지원 금액도 연 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월 수신료 전화결제, 후불) 허용 및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허용 등 이용기준도 완화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활,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6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방법은 이메일(showjung@ggcf.or.kr) 또는 팩스(☎031-231-7240)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문화나눔센터(☎031-231-0817)로 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은 적합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등록신청 후 7일 이내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이성호 양주시장, 국방부에 광적면 헬기부대 이전 원점 재검토 촉구

이성호 양주시장은 11일 광적면 헬기부대 이전 등과 관련,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적극 협력하며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양주시민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별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대책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성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정덕영ㆍ한미령 양주시의원과 함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청와대 안보실 선임행정관 등과 가진 면담에서 광적면 헬기부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군 헬기부대의 광적면 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등 양주시민들의 피해와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헬기부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도 3호선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경계지역에 설치돼 있는 군사 냉전의 상징인 방호벽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예산을 마련해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양주시는 그동안 탄약고, 사격장 등 수많은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은 물론 생활권, 생존권에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며 시민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호 시장은 앞으로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군단, 육군본부, 국방부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택시업계, 자체 택시호출 앱 '티원택시' 출시

택시업계가 자체 택시 호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티원택시'(T-ONE TAXI)를 오는 12일 출시, 열흘간 시범 운영한다. 1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4단체와 스타트업 티원모빌리티는 이달 12일 '티원택시' 승객용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 택시 4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이익단체다. 티원모빌리티는 카카오보다 먼저 택시 관련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용인시, 화성시, 진주시 등 지자체와 공공 브랜드 앱을 운영하고 있다. 티원택시는 승객이 목적지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이다. 택시업계는 현재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카카오택시 방식보다 승객 친화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택시 콜 서비스도 티원택시 기사용 앱으로 지원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기사회원 모집을 시작한 후 이달 10일까지 6만명 넘는 기사회원이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열흘간 지역별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22일 전국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발대식을 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