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국비 1천443억원 추가 확보

경기도는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확정함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천443억 원 더 확보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했다.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당초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최초 45개 사업 7조5천329억 원(국비 1조6천539억, 지방비 4천441억, 민자 5조4천349억)에서 38개 사업 3조5천171억 원(국비 1조7천982억, 지방비 4천792억, 민자 1조2천397억)으로 변경됐다. 특히, 국비는 당초 1조6천539억 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천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천441억 원에서 4천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비록 당초 전체 사업비 보다 4조 158억 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평화국면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규모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서 탈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천 BIX 조성(1천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천465억)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천940억)이 변경조정됐다.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상패동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위해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국비 180억, 지방비 180억)과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사업(국비 165억, 지방비 165억)이 반영돼 일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지방비 125억)이 반영됐다. 끝으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국비 70억, 지방비 30억) 신규로 추가됐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2-07 18:04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 설 연휴 수요집회 참가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73차 정기 수요 집회에 참가해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넋을 기리고 일본의 공식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집회에 참가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는에는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 안양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김 할머니의 뜻을 이어 끝까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가평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은 지난 2016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위안부 나눔의집을 방문했을 당시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던 할머니의 말씀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들은 집회에 참가하기 전 부암동 소재 윤동주 문학관을 찾아 작가의 삶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고, 일본의 잔혹했던 만행에도 독립된 나라를 희망하며 타계하기 전 까지 남겼던 수많은 작품 속에서 윤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상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온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2-07 17:57

용인시, 입주자 보호 강화 위해 오피스텔 허가요건 개선한다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나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같은 입주자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허가를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나오는 입주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 관련 문제들이 속출하는데다가, 오피스텔의 경우 시공업체가 도산하면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인데도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보완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2-07 17:57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여주공공전시관 추진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을 위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로컬푸드매장을 리모델링한 공공전시관을 추진한다. 7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립미술관(복합문화회관)건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로컬푸드 판매장(437㎡)을 리모델링해 여주공공전시관을 추진키로 했다. 올 10월 개관 예정인 여주공공전시관은 미술과 공예, 사진, 서예 등 문화 전반의 대관 전시와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여주공공전시관이 들어설 로컬푸드매장은 넓은 주차시설과 작품 운송과 관람자의 접근이 쉽고, 프리미엄아울렛 방문객에 의한 전시 홍보와 작품 판매 효과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예술단체(한 예총, 민예총 등) 관계자들에게 호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이곳을 공연과 전시, 교육, 스튜디오,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시설로 조성해 시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방문해서 예술을 즐기고, 교육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 문화와 예술관련 작가, 전문가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여주공공전시관을 통해 여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에 추진 중인 여주공공전시관은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건설하는데 견인차(Momentum)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적잖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문화 건축물의 특성과 접근성이 중요 한만큼 건립 위치와 공연장의 규모, 전시장의 형태, 도입 시설, 그리고 운영방안과 예산 마련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9-02-07 17:57

파주시 운정2동, 직원대상 음주운전 근절 시험 눈길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시험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운정2동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시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관련 교육 후 실시했다. 김홍규 운정2동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정,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잠재적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전 직원이 앞장서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시험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2-07 17:45

세계 최대 반도체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서 2년 연속으로 미국 인텔을 제지고 매출 기준 1위 달성은 물론 반도체 구매 액수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7일 업계에 따르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반도체 고객업체 톱10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9.1%의 점유율로, 전년에 이어 선두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구매액은 전년보다 7.5% 늘어난 434억 2천100만 달러(48조 5천880억 원)에 달했으나 점유율은 전년(9.6%)보다 소폭 하락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418억 8천300만 달러7.9%), 화웨이(211억 3천100만 달러4.4%), 델(197억 9천900만 달러4.25), 레노보(196억 5천800만 달러3.7%) 등의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한 것은 물론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도 또다시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했다며 동시에 스마트폰 등 IT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 구매업체로서도 최강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총 86조 2천9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인텔(708억 달러약 79조 4천억 원)을 비교적 여유 있게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2-07 17:44

경기도, 지난해 2천480건 계약심사… 예산 1천255억 원 절감 효과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천2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천480건 1조 7천397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도 2천355건 1조 6천638억 원 대비 125건 75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8년 계약심사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공사는 1천121건 1조 1천737억 원에서 1천43억 원을 절감했으며, 용역은 432건 3천835억 원에 152억 원, 물품구매는 927건 1천825억 원에 60억 원을 절감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여주시가 추진하는 A 도로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3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A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설계를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다양한 공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여주시와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 반대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적정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비가 낮게 책정됐다며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3건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늘려 부실시공을 방지했다. 도 관계자는 5월부터 민간위탁사업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예방 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제도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07 17:44

다음주 발표 예정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9.5%상승될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5.9%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이 14.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오는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ㆍ시흥테크노벨리에 편입되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2-07 17:44

"바람피운 줄 알고"…여자친구 납치해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 B(57)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2-07 17:41

금융사 77%, 부실공시…연차보고서, 항목 누락

금융회사의 약 77%는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네 가지 공시 점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97개사의 경우, 연차보고서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빠뜨렸다. 39개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78개사는 내부규범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빠뜨리는 등 부실하게 기재했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65개사의 연차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또,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해서는 내용을 빠뜨리는 등의 미흡사례 발견되고(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면에서는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빠뜨리거나, 구체성이 결여됐다(59개사). 이사회(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빠뜨리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이 21개사에서 발견됐다. 76개사는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연차보고서에서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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