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와 다름없어” 정면 비판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증세와 다름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9.13%의 인상률을 보였다. 표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4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 역시 크게 상승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 등 과세와 행정처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가격을 정부는 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규모 상승을 주도하고,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채 270억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 명백한 증세 조치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비록 조세 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증세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9.13%의 상승률이면 세금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평가산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진정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인천시청, 핸드볼코리아리그서 SK 상승세에 ‘찬물’

인천시청이 2018-2019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던 SK 슈가글라이더즈에 일격을 가했다. 전통의 강호 인천시청은 27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부 대회 2라운드서 김희진(9골), 원선필, 신은주(이상 6골)의 활약으로 김온아(10골)가 이끈 디펜딩 챔피언 SK에 33대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인천시청은 이틀전 컬러풀대구에 5골 차로 새해 첫 패배를 당한 아픔에서 벗어났다. 반면, 역시 최근 3연승을 포함 4경기 연속 무패행진(3승 1무)을 이어가던 SK는 시즌 3패(7승 1무)를 기록했다. 지난 6일 시즌 첫 대결에서 26대2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조아람, 이한솔(이상 2골), 김온아가 연속 득점을 올렸고, 인천시청은 김희진이 공격을 주도하고 신은주, 송지은(5골)이 뒤를 받치며 맞섰다. 두 팀간 점수 차가 단 한번도 2점 이상 벌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간 끝에 SK가 16대15로 앞선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 SK가 8분께 21대18, 3골 차로 앞서갔지만, 반격에 나선 인천시청은 신다래(3골), 신은주, 송지은이 연속 3골을 몰아넣어 21대21 동점을 만들었다. 공세를 이어가던 인천시청은 후반 18분 김희진, 김성은의 골로 역전에 성공한 후 신은주, 신다래가 릴레이골을 터트려 종료 5분을 남기고 29대25, 4골 차로 달아났다. 이후 SK는 맹반격을 펼치며 재역전에 나섰지만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황선학기자

이재복 수원대교수,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에 취임

이재복 수원대 교수(본보 독자권익위원ㆍ사진 중간)가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에 취임, 수원지역 당구인의 화합과 실업팀 창단 등 당구발전을 견인한다. 수원시 당구연맹은 25일 신임 이재복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이 회장은 앞으로 수원지역 당구 동호인의 화합과 저변확대는 물론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특히 당구 월드컵 대회와 실업팀 창단 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취임식은 식전행사로 밸리댄스, 색소폰 연주 등이 펼쳐져 분위기를 달구었고 이찬열ㆍ김영진 국회의원, 안혜영ㆍ박옥분 경기도의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차동활 경기도 당구연맹 회장 등 많은 수원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국회의원도 축사로 신임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이재복 회장은 당구연맹 회장이란 중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크다는 점 절감하지만 선후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내 내겠다면서 다양한 후원을 통해 세계적 선수의 경기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또다시 수원에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월드컵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중심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선수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업팀과 프로팀 창단, 체전 참가 및 아시안게임 올림픽종목 채택 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기자

인천시, 주말 시간 등 버스 감차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연 15억원 절감한다

인천시가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와 주말 등의 시내버스 운행 감축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을 위해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의 버스 운행 감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합의했다. 시는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의 버스 운행을 약 20% 감축할 방침이다. 시는 운행 감축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버스 운행 감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말과 공휴일 버스 운행 감축은 현재 20%에서 35%로 확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평일보다 주말과 공휴일의 버스 승객 수가 약 40%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 운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항을 거치는 버스는 운행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운행 감축을 통해 전체 준공영비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1년에 들어가는 준공영비 예산은 1천억원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50일로 계산하면 전체 연료비 중 7.5% 정도인 약 15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버스 운행 당 지원되는 기타 비용도 포함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는 3월 8일까지 버스 운행 감축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검토해 2020년 1월부터 감축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행 감축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평일 버스 운행 감축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밀반입 연루 의혹 경찰관 징계유보 ‘제 식구 감싸기’

인천지방경찰청이 면세품 밀반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직원의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위는 인천항보안공사(IPS) 직원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양주 밀반입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IPS 직원 B씨는 2011~2015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양주담배를 불법으로 밀반입해왔고, 이 과정에서 A 경위의 부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위가 면세품 구입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인천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A 경위의 징계를 유보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보는 생활안전과 보직에 굳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대로 근무를 서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진정인을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선 불입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가 되면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현재까지 절차상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