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타 면제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이 신청한 사업을 배제(본보 1월24일자 1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사회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정가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출발점과 통과지역인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는 GTX-B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중앙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GTX-B의 예타 면제 배제는 인천에 가혹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데 GTX-B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인천의 숙원 사업인 만큼 공식 발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추운 겨울에 14만이 넘는 구민이 거리로 나와 서명까지 했다. 무조건 GTX-B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3개월 후 추가로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앙정부의 수도권 배제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GTX-B에 대한 예타 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시급한 GTX-B를 놓고 수도권이어서 안된다는 역차별을 또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남동구는 인구 50만을 넘어선 인천의 대표도시지만, 서울로 연결하는 대중 교통편이 열악해 지역 곳곳이 서울행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며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을 정식으로 통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왕복 3~4시간의 고통스러운 출근과 통학에 시달리는 남동 주민을 생각한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만도 상당하다. 비수도권 사업만 예타를 면제하려고 했다면 당초 수도권 및 인천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인 올댓송도는 26일 센트럴파크 이스트보트 하우스 인근에서 GTX-B 예타 면제 제외에 항의하는 긴급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도권 주민 55만명이 GTX-B 예타 면제에 서명해 의지를 보여줬지만 중앙정부의 수도권 제외 방침은 인천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이제 무늬만 수도권인 인천이 받는 역차별에 인천시민도 당당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4 20:50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하 날씨 녹인 따뜻한 편지 한 통

2명의 경찰관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2년째 돌봐온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주민의 동생이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경찰서장에게 보내면서 밝혀졌다. 가평경찰서 김도상 서장은 지난 22일 조종면에 사는 한 주민과 경찰관의 따뜻한 사연이 담긴 손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조종파출소에 근무하는 박형조 경위와 오인성 순경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겼다.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지난 2017년 12월 가평군 조종면에 사는 형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신음만 내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전화신고를 받았다. 즉시 출동한 이들은 현장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없던 조모씨(62)를 발견,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환자의 상태가 걱정된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됐다. 조씨가 10년 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실패해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오른쪽 손발이 마비돼 주거지에서 홀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박 경위와 오 순경은 수시로 찾아와 조씨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조씨에게 생필품을 비롯해 쌀과 라면 등 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특히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닥치기 전 장작을 구해 불을 피우기 쉽게 땔감으로 만드는 등 조씨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명의 경찰관과 조씨의 따뜻한 동행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씨의 동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두 경찰관이 2년째 형님을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어 고맙고 미안하다며 감사함을 편지에 담았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도상 서장은 24일 조종파출소를 찾아 2년째 남모르게 선행을 이어오는 박 경위와 오 순경을 격려했다. 김 서장은 警察의 察은 범죄의 예방과 조사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인권경찰의 최우선 가치이고 든든한 이웃으로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시작이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1-24 20:50

인천시교육청, 돌봄전담교사 강제 전보 논란…학교비정규직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이상 돌봄 전담교사에 대해 오는 3월1일자로 전보 발령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인천학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학비노조는 24일 오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근길 집회를 열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10년차 이상 돌봄 전담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는 문제가 있다며 업무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돌봄 교실 안전문제를 막을 수 있게 1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오는 28일까지 출근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5년 교육감소속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돌봄 전담교사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반공무원도 5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하면 다른 기관으로 전보조치 할 수 있고,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이 앞서 돌봄 전담교사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상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전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1년 유예 등 학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24 20:49

文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출발점… 선도형 경제 절호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동등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동등한 출발점에 섰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라며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 온 대전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ㆍNㆍ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라며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24 20:49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법적공방에서 승소

경기도가 지난해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 기존의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며 소송을 낸 버스업체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이다. 버스업체는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 전환 후 공항버스 이용 요금은 21.6%, 최대 4천800원까지 낮아졌다.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버스업체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다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업체 2곳은 소송 진행 중에 청구를 포기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1-24 20:48

한국당, 조해주 임명 강행에 “2월 국회 보이콧” 강력반발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반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됐던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돼 여야간 경색국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야 4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 사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개점휴업이 이어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정쟁을 위한 1월 임시국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조 선관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고 2월 임시국회 거부를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며 1월 국회를 전부 뭉개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채택 계획서도 합의하지 않았고, 김태우 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신재민 사건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고 있다면서 손혜원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될 사건이나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것이 민주당의 선거백서에 실려 있는 등 정치중립성에서 심히 부적합한 것으로 됐다며 중앙선관위 만큼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견지해줄 만한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 헌법 정신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인사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처사는, 청와대와 여당의 명백한 국회 방해이며 헌법 파괴 폭주 행위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그간 논란을 빚어온 (조 후보자의)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국이 경색된다면 그것을 풀 책임은 임명권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1-24 20:48

1인당 82명 환자 담당… 부실한 치매안심센터

인천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기준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 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치매 안심센터는 각 군구 별 1곳씩 총 10곳이다. 하지만, 이들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은 총 162명으로 적정 기준 인력 253명의 6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구 별 치매 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14명(기준인력 18명), 동구 12명(〃 18명), 미추홀구 22명(〃 35명), 연수구 22명(〃 23명), 남동구 20명(〃 35명) 등이다. 부평구는 17명(〃 35명), 계양구 19명(〃 24명), 서구 20명(〃 33명), 강화군 9명(〃 22명), 옹진군 7명(〃 10명) 등 10개 군구 모두 기준 인력에 못 미친다. 이들이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총 1만3천283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 82명의 환자를 담당,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여기에 경도 인지장애 615명 등을 포함하면 업무량은 더 늘어나,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실 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치매 안심센터 전체 인력의 약 1/3인 56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중 일정시간만 정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최대 주 25시간까지 근무한다. 더 큰 문제는 치매상담등록, 치매 선별진단 검사, 사례관리, 쉼터 운영, 인식개선홍보 등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 안심센터도 많다는 점이다. 현재 남동구와 계양구 치매 안심센터에만 각각 1명씩 임상심리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센터는 1명의 임상심리사도 없는 상황이다. 유세움(민광역비례) 시의원은 지금까지 치매 안심센터는 인력이 부족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임상심리사 말고 간호사도 치매 선별진단 검사를 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며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약 100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1-24 20:43

인천 일선 경찰서, 전보 인사 앞두고 직원 간 눈치싸움 '치열'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대규모 전보 인사를 앞두고 특정 보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직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팀장계장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계급경감)은 부서별 직위 공모(25일)를 통해 28일 인사발령을 받는다. 경위 계급 이하 인사는 30일 직위공모를 거쳐 다음 날 발령이 난다. 이처럼 경위경감 인사 발령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선 인사 대상자들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계급 간 보직 변경은 물론 승진 인사와 타 경찰서 및 지방청 발령에 따른 부서 재배치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선 승진이 유리하거나 각종 수당이 많은 특정 부서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수당이 많은 형사과(형사강력팀 등)나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낮은 외사경비과 등이 대표적 선호부서이다. A 경찰서 강력팀 B경감은 다른 경찰서 강력팀에 지원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강력수사에 전문성 등이 필요한데 수당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직원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C 경위는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일하는데 현 부서에선 수당조차 안나온다며 자기 개발 시간을 갖고 싶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보직을 맡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 선발 및 발령은 직위공모에 응모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근무경력교육훈련적성업무수행능력인사 내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된다. 경정 이하 계급의 정기 전보 인사는 매년 정기 승진인사 후에 이뤄지며, 인사주기는 1년이다. 이관우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1-24 20:43

‘홍역’ 인천상륙…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확산차단 비상

인천 부평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평구의 A군(3)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홍역 확진자는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추가감염자 A군은 모두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전날 밤부터 발열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홍역이 의심돼 곧바로 입원한 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와 일선 구군, 보건당국은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등 홍역 차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A군이 방문한 병원 등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 295명을 선별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3주간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시는 접촉자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주소지 별로 해당 보건소에 통보해 홍역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확진자가 생길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홍역 확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역 학교, 어린이집, 병의원 등에 홍역 유행대비 공문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매뉴얼대로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와 형상회의를 진행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각 지역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해 집단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역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도 더이상 홍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서구에 사는 김모씨(여40)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인천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말에 솔직히 불안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 경북, 경기 등 각 지역에서 홍역이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지역마다 유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정규 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1-24 20:43

인천 한 사립여고,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제기 물의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여성 혐오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평구 A 사립여고의 한 학생은 지난 21일 이 학교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교사들의 여성 혐오와 청소년 혐오차별 발언을 공론화하기 위함입니다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이 학생은 기술가정 시간에 (담당 교사가)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시킨다.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라는 발언을 했다, (여성 교생 선생님을 겨냥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볼펜을 빌려달라는 여고생에게)너 나 유혹하지 마, 와이프한테 이른다라는 발언부터 남성은 고학력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니, 이대까지만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학생은 이 같은 사례들을 올리고 이는 피해 사실의 일부이며 이외에도 얼굴과 몸 평가 등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글에는 A 여고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의 댓글이 1천200여개 달리며 다른 성폭력 정황을 폭로했다. 이 학교 다른 학생들은 생리통 심한 아이에게 10개월 동안 생리 안 하게 해 줄까라고 한 발언이 빠졌다거나, 못생긴 X들은 토막 살인해야 한다고 했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시교육청은 SNS에 첫 폭로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오는 28일 학생과 1대1 면담 방식의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9-01-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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