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성폭력 무혐의 직원 복직 ‘시끌’

안산시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혐의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직원을 복직 시키면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 인사의 형평성 및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안산시와 H씨(41)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인 H씨는 상록구청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11일께 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직원은 H씨가 옆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으로 판단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H씨의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다. 이어 H씨는 음식이 나오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여직원이 H씨의 이같은 행동을 옆에서 식사하던 여직원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같은 H씨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문제가 발생한지 일주일 가량이 지나 H씨가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이용,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감사실에 조사가 의뢰됐다. 감사실은 해당 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H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폰 및 USB 등을 압수,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검찰에서 지난해 12월20일 H씨가 받고 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따라 사건은 종결 됐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촬영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을 해야하는 등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인사부서는 여직원 없는 부서 운운하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하면서 근무한지 한달도 안된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서까지 자신을 배치한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인사부서 관계자는 많은 여직원들이 H씨가 어디로 복직 배치를 받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런 부분을 인사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아직 도애 요구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차원의 설 민생안정 경제활력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경기도에 도 차원의 설 민생안정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올해 첫 당정청 협의회의 결과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조 원을 더 풀겠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춰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면 좋은 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더욱 많은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이 지급할 대금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민생현장을 돌보는 일에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당정 "2월 임시국회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한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적주의와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혁신위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관련 교육도 함께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은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등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의정부시, 동일로 서울시계획장등 모두 11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63억확보…재정운용 숨통

의정부시는 동일로 서울시계 확장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에 쓰일 특별조정교부금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 경기도가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시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확보한 163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해 3월 교부된 서부로 사패터널 조명시설 교체 9천3백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교부된 것이다. 이중 지하도상가 냉각탑 등 교체 사업 10억5천만 원, 동일로 서울시계 확장사업 5억 원, 백석교 외 3개소 보수보강 5억 원,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4억 원, 지방하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4억 원, 신곡동 132-1번지 일원 우수박스 신설 공사 1억5천만 원 등은 올해 집행할 예정이다. 오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원,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녹양테니스장) 2억2천만 원,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주변공원 환경 조성 5천만 원 등은 현재 집행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김원기 경기도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