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2지구 ‘학교용지 변경’ 갈등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용도 철회된 학교용지의 변경을 놓고 시와 도시개발조합이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시와 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풍무동 154번지 일원 71만934㎡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주민제안으로 2009년 10월 환지방식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주택 5천179가구와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벌여 오는 4월 준공예정이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은 시와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대로 3-5호선, 중로 1-16호선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설하고, 사업부지 일원 전기통신 지중화와 태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에 1천3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였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자 조합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지역내 중학교부지(체비지)를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인근 학교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변경, 중학교 설립계획을 철회하면서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조합측은 기반시설비 조성자금 확보와 체불된 공사비 지급을 위해 중학교 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 등 관련 법적 규정을 들어 사업비 충당을 위한 중학교 용지의 준주거용지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특히 풍무2지구 사업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및 입지시설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준공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한 김포지역 건설사 등 기업들이 조합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로 3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조합원 A씨(55)는 중학교 용지의 용도변경과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지의 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막바지 사업진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등기가 무기한 지연돼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23 20:43

“1호 트램도시 우리가 적임”… 수원·성남시 불꽃 경쟁

국내 1호 트램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수원시와 성남시의 제2라운드 경쟁이 막을 올렸다. 23일 수원시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2차 평가가 24일과 25일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수원시, 성남시, 부산시가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2차 평가에서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PPT 발표와 현장실사를 진행, 이달 말께 최종 지자체가 선정ㆍ발표될 예정이다. 트램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전철보다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트램 유치를 놓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준비된 트램 도시를 강조하며 염태영 시장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원시는 염 시장이 민선 5기 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0년 7월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철도팀을 만들고, 트램 전담 직원을 배치해 9년간 트램 도입에 관한 연구만 진행하도록 했다. 수원역~장안구청의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계획 중인 수원시는 전체 트램노선 중 장안문~kt위즈파크의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는 트램 노선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14개 전통시장, 광교산 등이 있어 트램 이용자 확보도 원만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수원시는 트램 도입과 관련한 여러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ㆍ경찰청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도 참가했다. 이밖에 트램 운행에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ㆍ철도안전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트램 3법 마련을 위해 법안 초안 구상, 국회 발의 및 통과 등을 노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처럼 트램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도시는 없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트램을 유치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성남시도 트램 유치를 위해 PPT 발표내용과 현장방문 평가위원 동선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이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시민ㆍ환경단체의 전폭적인 지지 등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운중로 중앙화단에 트램을 위한 공간을 8ｍ 확보한 점도 이번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성남시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트램 실증 노선 최종 후보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19-01-23 20:40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 수천만원 촌지·밀실 채용… 학교 운동부 비리 여전

경기도 내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 촌지, 밀실 채용 등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A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017년 동계훈련비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찬조금 2천500만 원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 A 고교는 이 같은 민원을 접수받았음에도 학부모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감독교사는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A 고교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 지도자, 학부모 대상 안전사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B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운동부 지도교사 채용 서류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합격자를 정해 잡음이 일었다. 이 학교는 지난해 2월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지도교사 서류접수를 받기로 한 뒤 21일 서류전형, 22일 면접전형을 거쳐 23일 임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관련법과 지침, 규정 등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선발 전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들을 어긴 셈이다. B 초교는 전형별 기준 등이 포함된 전형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자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이어 C 중학교에서도 운동부 지도자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는 부적격자를 임의로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 2014년 11월 코치를 최초로 뽑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6년 4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재계약(2회)을 하는 등 부적정한 채용을 이어왔다. 이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밖에 다른 학교에선 교직원 채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경력 조회를 빠뜨리기도 했다. D 고교는 태권도 코치를 매년 재계약하면서 성범죄ㆍ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및 지도자 징계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E 중학교 역시 2015년 1월 체육코치를 뽑은 이후 3년간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감사 결과 도내 학교 운동부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오는 2월에도 3~4개 지역에서의 새로운 감사 건이 발표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운동부 비리 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1-23 20:39

[지지대] 선정성(煽情性) 불감시대

선정성이라고 하면 야한 동영상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선정성은 비단 야한 영화 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성의 사전상 의미는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자극해 일으키는 성질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이 해당한다고 하겠다.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모든 것에 선정적이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80년대 마광수 교수의 소설은 그 시대의 대중들이 선정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더 자극적인 영상물 등이 미디어, SNS 등에 홍수처럼 넘쳐 나고 있는 현재에도 선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른바 선정성 불감시대가 도래했다. 마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선정성 경쟁을 하는 듯하다.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자들은 구독자를 늘리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을 하고 구독자들은 이에 환호한다. SNS 이용자들은 너도나도 자극적인 영상,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 정치인들 또한 이목을 끌기 위해 사회 이슈와 관련 확인하지도 않고 자극적인 독설을 쏟아낸다. 언론 역시 선정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낚시성 제목 달기에 치중하고 이를 본 독자들은 욕설 댓글로 도배한다. 과거 지탄받던 선정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보다 자극적인 것을 위해 경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를 보완해야 할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사회에 선정성 경쟁이 과열되는 사이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희생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 소시민 등 누구라도 마녀사냥식 공격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 가짜뉴스 때문에 개인 신상이 털리고 욕을 먹지만 사실을 바로 잡았을 땐 이미 그 개인은 만신창이 돼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당당히 말한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희생자, 피해자가 나오면 문제다. 선정성 불감시대에 보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선호 정치부 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정치부 부장 2019-01-23 20:33

[사설] 홍역 등 감염병 기승, 비상대응으로 확산 막아야

사라진 감염병으로 알았던 홍역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올겨울 홍역 환자가 3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22일 안산과 부천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 안산에선 3세 유아가, 부천에선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에도 3명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시작된 홍역이 경기도 등으로 번져 홍역 확진자는 경기도 14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 홍역은 2006년 퇴치선언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외 감염자가 유입되면서 환자는 꾸준히 있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 이후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기침 또는 재채기에 의한 침방울과 공기로 감염된다. 치료약이 없고 증상 대응 치료만 가능하다. 치사율이 높지 않지만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위험할 수 있다. 홍역은 MMR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산 3세 유아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20, 30대 젊은층 다수가 홍역에 감염됐는데 홍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홍역과 함께 같은 2군 법정감염병인 수두 환자도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1월 신고된 수두 환자는 18일 기준 6천72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이 1천67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52명이다. 경기지역 수두 환자는 2016년 1만4천826명, 2017년 2만2천645명, 2018년 2만7천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늘어 지난해 9만6천470명이 감염됐다. 수두는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병도 작년 말부터 신생아 사이에 번지고 있다. 인천, 시흥, 대구 지역에서 수십명의 환자가 발생해 일부 산후조리원이 폐쇄됐다. 홍역, 수두, RSV 환자가 늘면서 감염병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염병 관리와 함께 국민들의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해야 할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무방비로 노출돼 감염의 온상이 돼선 안된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회복기가 바이러스나 병균을 옮기기 가장 쉬운 시기라고 경고한다. 때문에 증상이 좀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병원에서 전파되는 감염병도 많은 만큼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염병의 근본 처방은 예방접종 강화다. 보건당국은 백신 효과를 검증하고 접종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홍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성인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이상 홍역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대응해 차단해야 한다. 홍역과 수두, RSV 등 감염병은 민관이 힘을 합해야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퇴치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23 20:33

[사설] 손혜원 사태와 한심한 국격

손혜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집권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들러리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과는커녕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에 이어 6차례나 반려됐던 손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 부른 후 선정된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 종용에 반발한 학예연구실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투성이다. 대통령 영부인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손 의원이 자초한 꼴이다. 세간에는 내가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는 영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법적 책임문제는 지켜보면 될 일이나 손 의원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별개 문제다. 집권 말기에 터졌으면 최순실 사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최근 손 의원뿐 아니라 재판 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예천군 군의원 사건 등을 보며 나라 꼴이 한심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가의 품위나 국격(國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녕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가.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국격은 국가와 국민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군 나라다. 전 세계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국격은 부(富)와 군사력과 문화만 가지고 이뤄지지 않는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한없는 문화의 힘을 강조했으나 지도층의 자세와 국민 개개인의 품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는 일제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우리에게 국격이란 앞으로 우리의 명운을 좌우하는 척도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여행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보면 잠깐 보아도 지성미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 나라 국민이구나 라는 선망과 또는 그저 그런 나라에서 왔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처럼 국격은 무서운 것이다. 언제부턴가 국격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멋대로 오용하기 시작했다. 국격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대통령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단죄할 것은 제대로 단죄해야만 국격이 형성된다. 터무니없이 생떼를 부리는 세력과 집단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손혜원 사태는 우리의 국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 잔꾀를 부리다 보면 국격은 고사하고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3 20:33

[함께하는 인천] 박자의 역할

몇 년 전부터 새해의 문을 열 때면 지구 반대편에서 불과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되는 신년음악회를 비교적 음향이 좋은 영화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곤 했다.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회식도 많고 수술도 많아, 피곤하고 어깨도 뻐근한데, 모처럼 심신을 휴식하는 시간이 됐다. 올해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신년음악회를 평소처럼 세 자리 예약했는데, 어머니가 지난주에 부정맥으로 입원해, 음악회까지 동반할 형편이 안되어 아내와 둘이서만 가게 됐다. 베를린 시립교향악단(Staatskapelle Berlin)의 종신 지휘자인 아르헨티나 출신 다니엘 바렌보임(1942~)이 모차르트의 대관식을 관현악단을 지휘하며 직접 피아노로 연주했다. 이후 라벨(Ravel, 1875~1937)의 스페인 랩소디,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지휘했다. 스페인 랩소디에서 캐스터네츠가 플라밍고 무용수를 떠올리게 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지휘자가 다부진 체격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지휘하다 보니 힘이 퍽 들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마지막 곡 볼레로가 연주되었다. 조용하게 울리는 스네어 드럼으로 리듬이 속삭이듯 곡이 시작됐다. 바로 노래조의 가락을 플루트가 연주하고, 클라리넷이 받아서 되풀이했다. 이 가락은 목관 악기로 넘어가고, 다른 악기들이 추가되어 점점 연주되는 악기들이 많아졌다. 속도가 빨라지고 음색이 커지도록 악기들이 추가되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스네어 드럼이 함께했다. 특이한 점은 지휘자가 곡의 시작부분에서만 지휘하더니 곧 지휘봉을 겨드랑이에 낀 채로 줄곧 서 있기만 했다. 드럼이 일정한 속도로 리듬을 맞춰 주고 있으니 그는 안심하고 연주되는 악기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양한 음색의 악기들이 크레센도를 이뤄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룰 때서야 그는 다시 지휘봉을 손에 들어 마무리했다.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비제의 카르멘의 서곡을 듣고 돌아오면서, 볼레로에서 지휘자 대신 리듬을 이끌어간 타악기, 스네어 드럼에 대해 생각해 봤다. 고등학교시절 교련사열 때 밴드부 지휘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고적대의 작은북들이 지휘자는 보지 못한 채 행진하는 우리가 왼발, 왼발을 맞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났다. 리듬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오늘도 힘든 수술을 몇 개 마쳤더니 오른쪽 어깨가 거북하다. 수석전공의와 인턴, 스크럽 간호사가 도와주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디자인과 절개부터 모든 중요한 수술의 과정은 다 내가 담당해야 한다. 쉰다고 하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것 정도만 전공의에게 훈련시키고 나는 뒤에 앉아 지켜보며 숨을 돌리는 정도일까. 그때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마취기 위에 있는 심전도기기에서 삑, 삑하는 심전도 소리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자동으로 마취의사에게 환자 괜찮습니까?하고 묻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유명한 지휘자나 연주자는 자신의 맥박수로 계산하여 곡의 빠르기를 조절한다고 들었다. 외과의사인 내게 환자의 심전도 소리가 메트로놈 역할을 한다. 부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박자의 감각을 잃지 않게 되길 소망한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9-01-23 20:33

안성 송전선로반대대책위, "환경영향평가 허위사실로 적시했다"며 반발

345KV의 고덕~ 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공문서 허위 사실 적시 등에 직면,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안성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오)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정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등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최종 경과지를 선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평택시와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아 송전탑을 세우려는 한국전력의 사전 기획된 사업이라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삼성반도체와 한국전력간 3천250억 원을 삼성반도체가 부담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한국전력이 산업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관련이라는 명분하에 원칙과 기준없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택해 송전탑을 세우려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형평성이나 정당성 없이 안성지역에만 송전탑을 세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대책위는 국내 경제적 어려운 현실과 고덕산단에 건설중인 삼성반도체 건설의 시급성을 고려, 원곡면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로, 현안도로) 지중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전 경인건설본부 측은 도로 확ㆍ포장 통한 지중화 명분 부족, 기존 합의된 송전선로 경과지역 지중화 요구시 형편성 문제 등이 있다는 입장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9-01-23 20:30

“공정경제 통해 위기탈출 혁신성장… 선순환의 시대 열자” 2019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역 신년하례식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새해를 맞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희망을 불어 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19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역 신년하례식이 23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박광온ㆍ김영우ㆍ이언주 국회의원과 도의원,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민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도내 유관기관장, 정ㆍ관계 및 소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자고 다짐했고, 경기도와 정치권에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육성정책이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 스스로 사회적ㆍ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고, 스마트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한다며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적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정책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 간 화합과 단합을 도모해 더욱 인정받는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의 소상공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도내 소상공인 여건이 여러모로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올해 경기도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슬로건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경제의 한 축으로 삼아서 나라의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자리를 확실히 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서 착실하게 다져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년 하례식은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행사에 이어 광역시ㆍ도 순회행사로 진행된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23 20:28

“사립유치원에 걸맞는 회계시스템 만들어야”…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움직임에 반발,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유총 임원 10여 명은 23일 교육부를 방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에듀파인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에듀파인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적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더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퇴출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감축 패널티를 받게 되며, 모집정지ㆍ운영정지ㆍ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1-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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