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안양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펜스보강 사업비 6억 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종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2)은 경기도가 안양시로 내려 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안양시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소재 석수체육공원 내 야구장의 기존 펜스가 약 18m로 낮아 펜스보강공사를 통해 높이를 25m~30m 수준으로 상향해 비구(날아오는 공)로 인한 관중의 안전상의 문제와 차량 파손 우려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펜스의 높이 보강과 함께 변색한 펜스의 도색 및 노후 그물망 교체 등도 병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석수체육공원은 안양시민들의 체력 단련과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야구장 펜스 보강사업을 통해 비구로 말미암은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

경기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재생을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 성격이 강하며, 강제성은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 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ㆍ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2018년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5월에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양평쌀 판로개척을 위해 제주로 간 정동균 양평군수

제주 오메기떡도 이제는 양평 쌀로! 정동균 양평군수가 양평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말을 틈타 제주도로 향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군수의 이번 제주행은 양평쌀 사용업소에 대한 현판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현판식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학용 농협양평군지부장, 양평 쌀을 공급하는 농민 전경복씨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양평쌀 사용업소 현판을 단 업체는 제주시 동문 시장에 있는 아남 떡방앗간으로 오메기떡을 주종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소다. 이 업소는 지난 8년 동안 양평 지평면 곡수리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전경복씨와 거래해오고 있는 단골이다. 양평쌀 아량향찰, 백옥찰품종을 중심으로 거래량만해도 연간 16톤에 달하고 판매금액은 3천만 원 규모다. 전경복씨는 양평쌀 홍보와 8년 지기 단골을 만나기 위해 정동균 군수와 함께 현판 수여식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닌 전국에 양평쌀이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양평쌀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물 맑은 양평 농특산물이 관내 소비뿐 아닌 전국 단위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통해 할발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군력을 총동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신년사] 문희상 국회의장

2019 중대 분수령의 해, 대도약에 혼신의 힘 다할 것 존경하는 경기일보 독자 여러분! 2019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온 국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자칫 멈춰서면 수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실천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일보 독자 여러분! 2019년은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重大分水嶺)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평화, 협치와 신뢰를 통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대도약(大跳躍)하는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국회의장 문 희 상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기 경계, 잠재위험 관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19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라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9년에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윤 원장은 2019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러한 검사방식은 우리 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감원 창설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신년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천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ㆍ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했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러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을 섬기고,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큰 걸음,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행복에 있습니다. 도민 없는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집행부와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날 경제, 복지,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 행복의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이학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위임사항 확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31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이하 경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의 대부분이 경자위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