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두고 여야 충돌… 첩첩산중 ‘유치원 3법’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분리회계 여부와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육위는 산회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교육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전부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제안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할 생각이고 그 이후 과정은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을 이어간다면 조 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린 후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20 17:11

장정민 옹진군수,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촉구

장정민 옹진군수가 섬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 군수는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이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섬과 내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이유로 연안여객터미널의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 탓에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는 점을 꼽았다. 특히, 주말과 성수기엔 터미널 내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약 1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터미널은 건축면적이 2천513㎡이지만, 인천항 이용객의 70% 수준인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의 건축면적은 8천66㎡로 규모가 3배가량 더 크고 쾌적하다. 장 군수는 인천은 168개의 유무인 도서를 담당하는 해양도시이자 수도권 배후인구 2천600만명의 잠재 관광객을 보유한 최대 해양관광 도시임에도 여객터미널 시설은 매우 낙후되고 협소해 관광객과 도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래 선진 해양 관광 구현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시와 정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20 17:11

'하트시그널2' 오영주, 유튜브 채널 개설…"우려·응원 감사"

'하트시그널2' 오영주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오영주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제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다. 그동안 스스로 준비해오면서 많은 우려의 시선과 응원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 유튜브로 소통하며 더욱 발전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 오영주는 "첫 영상으로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한 유럽 티저 영상을 만들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티저 풀 영상은 프로필에 있는 링크와 아래 링크로 보실 수 있다"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메인 영상도 열심히 편집하여 곧 업로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 '하트시그널2'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영주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방송인 전향을 선언했다. 오늘(20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tvN '인생술집'에 위너 김진우 강승윤, 양재웅 김장미와 함께 출연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2-20 17:03

KDI,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 발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임대료 평가 배점이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KDI가 10월부터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 면세점과 특허 심사위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사업자가 입찰 임대료를 높게 써낼수록 유리한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입찰가격 평가 비중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를 축소하는 대신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안도 제시됐다.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심사 때 적용되는 출국장 제한경쟁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입찰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 환경 적정성, 소비자 보호편의 제고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과 사업장을 동시에 평가해 직원의 휴식 공간, 복리후생 등과 노사 간 소통 노력을 평가한다.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다.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은 신규 특허 때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3년간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심사 변별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DI는 이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최종 평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2-20 16:59

2019년 3월 파주 법원초·천현초 통합된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

내년 3월 파주시 법원초등학교와 천현초등학교가 통합된다. 파주 법원읍에 위치한 두 학교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10년 대비 학생 수가 반 이상 급감, 최근 몇 년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의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 동의를 얻어, 법원초를 천현초와 통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사회성 발달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16~2017년도에는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에 맞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했고 올해에도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개교를 행정예고 완료해 추진 중이다. 또 내년에는 적정규모육성 대상교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경비 22억 원, 교육환경개선 123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 예산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비로 활용된다. 도교육청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운영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8-12-20 16:53

경기도,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천 곳 늘린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까지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700여 곳에서 2천100여 곳으로 3배 가량 늘린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고자 올해 145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부터 9년간 매년 150곳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하거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된다. 보육 취약지역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 또는 농어촌 등에서는 신축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270억여 원씩 총 2천7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비율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12% 수준에 머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도 점차 높여 2027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8만 7천여 명 중 4만 4천800여 명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들은 1만 4천여 개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등을 통한 국공립 전환 등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방침이라며 또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내 공시지가 등을 감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상한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교육·시험 김태희 기자 2018-12-20 16:53

제설작업 준비하던 근로자 사망사고에 도로공사 책임 있다

지난해 말 제설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로관리사 등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공사와 직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9)와 굴삭기 기사 B씨(41)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18일 오전 6시2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구리포천고속도로 남별내IC 제설 창고 야적장에서 근로자 C씨(58)가 굴삭기에서 떨어진 버킷(Bucket)에 머리를 맞아 중증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제설용 소금 100t을 덮은 천을 걷어내고자 굴삭기를 운전했고 C씨는 이를 보조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버킷이 굴삭기에서 이탈, C씨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담당자 A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유도자 없이 보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B씨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직원인 A씨의 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이 때문에 A씨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8-12-20 16:50

59년 아시안컵 한 풀 벤투호 태극전사 23인 확정

59년 만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23인의 태극전사가 확정됐다.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컵에 출전할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공격진에 황의조(감바오사카)와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에는 손흥민(토트넘)과 이청용(보훔), 기성용(뉴캐슬),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정우영(알사드) 등 해외파에 황인범(대전), 주세종(아산), 나상호(광주) 등 K리거가 포함됐다. 수비라인에는 7개월 만에 부상서 돌아온 김진수(전북)가 합류한 가운데 김영권(광저우), 정승현(가시마), 권경원(톈진), 김민재, 이용(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홍철(수원)이 자리를 지켰다. 골키퍼에는 예상대로 김승규(빗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FC)가 발탁됐다. 반면, 이번 울산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박주호(울산), 박지수(경남), 이진현(포항), 한승규(울산), 김준형(수원), 장윤호(전북), 김승대(포항), 조영욱(서울) 등 K리거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선발된 선수 가운데 주세종은 이날 연습경기 중 왼쪽 허벅지 부상을 입어 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주세종의 부상에 대한 정밀 검사와 회복 정도를 지켜본 뒤 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 감독은 주세종이 못 갈 경우 이진현으로 교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이날 명단을 발표한 뒤 우리 팀 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들로 선수단을 꾸렸다면서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우승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1960년 대회 이후 아시안컵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 한국은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별리그 C조에서 필리핀(1월7일), 키르기스스탄(12일), 중국(16일)과 차례로 맞붙을 한국 대표팀은 오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다음 날 새벽 결전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 현지에서 시차와 기후, 환경 등에 적응한 뒤 새해 첫 날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 평가전을 갖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간판스타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차출 당시 토트넘과의 합의에 따라 조별리그 1ㆍ2차전에는 소집되지 않는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8-12-20 16:44

경기도 제3회 UP 창조오디션 본선 개최…소프트웨어업체 헤이비트 최우수상 차지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 헤이비트가 경기도가 혁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 마지막 UP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2018년도 제3회 UP 창조오디션 본선 행사를 개최,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UP 창조오디션은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 사업성 평가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이번에는 제조, 소프트웨어, IoT,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118개 기업이 오디션 참가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 업체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큐에스텍(바이오테크IT), 키즈소프트(IoT), 헤이비트(소프트웨어), 세이프웨어(제조IoT), 실크로드소프트(소프트웨어) 등 5개 기업이 이날 본선에 참여해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설명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헤이비트는 올해 설립된 성남시 소재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으로,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계좌를 퀀트 투자(숫자에만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전략으로 운용하는 블록체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보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대회의 최우수 기업에게는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본선진출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등록 수수료 50% 지원, 도 매체(G-TV, G-Life) 및 경제지(온라인, 모바일 등)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UP 창조오디션은 2015년 1회부터 현재까지 29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169억 원의 투자유치 및 110억 원의 매출액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12-20 16:44

‘자원봉사 활성화 기업’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경기도지사상 영예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대표이사 이철우)가 안산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업으로 선정, 17일 경기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0년 사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온누리 봉사단을 통해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는 올 한해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총 2천100명, 누적 5천100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0회 안산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표창을 받았다. 이철우 대표이사는 표창을 받기까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기업통합봉사단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기업 환경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준 모든 직원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8-1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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