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의119센터 이전 후보지 주민들 ‘반대’로 의견 모아

수원소방서가 추진 중인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 가운데(본보 12월7일자 6면) 결국 주민들이 이전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도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강행의지를 피력, 향후 추진상황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수원소방서와 광교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후보지인 영통구 하동 1001-1 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8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센터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취합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대책회의 결과, 주민들은 안전센터 조성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여한 동대표 A씨는 해당 부지에 유치원이 들어설 것이라 해서 5년 동안 기다렸는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안전센터를 조성한다고 한다며 이번에 찬성의견이 많다면서 소방서가 내놓은 주민의견조사결과도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단기간에 투표가 진행, 내용도 모른 채 찬성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견 종합이 완료된 만큼 정식으로 동대표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현재로선 대체 부지가 없어 어떻게든 안전센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 이전 반대로 의견이 모였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4일 수원시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2-09 21:07

경기지역 환경성 질환자 250만명… 관리할 곳이 없다

아토피, 비염 등을 앓는 경기지역 환경성 질환자가 250만 명에육박하는 가운데 광역 단위 예방거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한 질환 예방센터가 수원에 마련됐지만 이용객 대다수가 지역 주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역 거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환자는 246만 7천여 명이다. 알레르기 비염이 188만 2천여 명, 천식이 34만여 명, 아토피 피부염이 26만 2천여 명 등이다. 이처럼 전국 최다 수준인 도내 환자는 전국 환경성 질환자 926만 2천여 명의 27% 수준이다. 환경성 질환은 단순 질환자 숫자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큰 사안이다. 가습기 살균제ㆍ라돈 침대 등의 사건과 일상 속 미세먼지ㆍ전자파 등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14년 정부 지원을 통해 수원에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건립 비용으로 100억 원(환경부 50억 원, 경기도 18억 원, 수원시 32억 원)이 투입됐다. 환경부는 지원 명목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알레르기 검진, 질환 원인별 맞춤형 상담 등을 제시했다. 설립 이후 매년 3만 명 이상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광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비하다. 전체 이용자 중 2015년에는 71.5%, 2016년에는 66.8%, 지난해에는 66.2%가 수원시민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환경성 질환자 중 수원에 거주하는 도민은 9%(24만여 명)에 불과하다. 시ㆍ군별 질환자들은 용인ㆍ고양에 각각 19만여 명, 성남에 18만여 명, 화성ㆍ부천에 각각 14만여 명 등 고르게 분포됐다. 전체 환경성 질환자의 대부분이 9세 이하인 만큼(알레르기 비염 26.3%, 천식 30.2%, 아토피 피부염 40% 등) 거주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예방 교육의 부재는 향후 아이에게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운영예산(매년 13억 원)을 전액 편성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광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북부 권역을 담당할 가평 예방관리센터가 설립돼 상황이 조금 개선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광역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2억여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각 보건소에서 어린이나 성인 대상으로 벌이는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2-09 21:07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간담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9월11일과 10월30일 각각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계획이 기초지자체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초지자체 권역별 회장단 자격으로 모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제의 실현방안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제외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자율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09 21:06

[경기만평] 도대체 언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2-09 21:02

野3당 선거제 개혁 강력 촉구… 예산안 처리 ‘후폭풍’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맹비난하며 단식 농성과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치권이 예산안 통과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연동형비례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으니 당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그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앞서 손 대표를 방문진찰한 의료진이 손 대표의 부정맥과 고혈압 증상을 밝히는 등 상황이 급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에서 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사법농단 법안, 유치원 비리근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열어서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연계 처리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만큼 이제 예산안은 통과됐으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바로 소집해 선거제도를 끝장 봐야 한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투쟁을 펼쳤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청년의 희생 위에 건설됐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300명 중 2명밖에 없다면서 지하실과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청년세대의 고통과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 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09 21:01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여야 네탓 공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7일 밤까지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등을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표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한 데 대한 형사처벌 규정 차등화를 끝까지 요구하면서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날 본회의 실시까지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들은 유치원 3법 불발의 책임을 묻는 입장문을 앞다퉈 내면서 장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8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 끌기로 일관, 법안심사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며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흡사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귀를 의심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으로 매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는데 본회의 시작 전에 이를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처벌만을 고집했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혁하자는 의지도 일말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거대양당은 지원금으로 하되, 핸드백을 사거나 아이들의 급식비를 착복하고 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처벌 조항을 두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09 20:40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사업’ 예산 삭감… 문닫을 위기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이 문을 닫고 직원들이 일자리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해당 사업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사업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6일 4차 예결위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도 실국의 내년도 예산안 및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1)은 도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를 통해 기재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기재위는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 출연금 3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4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했다. 송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사업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면서 청소년 안보체험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있고 사람이 늘어나는 데 늘어나는 만큼 위탁비용 적자보전이 줄어야 하는데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원석 도 평화협력국장은 출연금이 올해 4억 원이었다. 내년은 3억 5천만 원으로 줄였고 내후년에는 3억 원, 이후에는 2억 원 등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라며 해당 예산은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등의 출연금 성격이라 편성돼야 한다고 삭감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예산이 증액 편성돼야 하는데 현 정부와 (방향이) 떨어져서 오히려 삭감되니 염려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처럼 기재위에서 삭감된 캠프그리브스 체험 사업 운영비가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채 통과되면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져 현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 인력은 관광공사 정규직 2명과 무기계약직 2명, 정원외 무기계약직 6명(청소년지도사 5명, 시설 1명), 계약직 1명(위촉직 미화) 등이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은 일자리 안정 차원에서 올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까지 한 상태다. 또 DMZ 체험관 식당운영 계약도 2020년까지 이뤄진 만큼 운영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삭감 탓에 운영이 어려워지면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도 관광산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DMZ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커지면서 방문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09 20:39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마무리… “선박 항해 가능한 물길 확인… 평화공간 복원”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35일간 진행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종료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북측과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 해수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의미 있는 조치라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 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 측량을 벌여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수로 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해저 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한 뒤 조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현장 조사가 꼭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측량선을 투입했다. 조사단은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도 확인했다. 이는 곧 미래에 이뤄질 한강하구에서의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했다는 의미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다음 달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다. 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도 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민간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 선박 접근이 제한된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09 20:39

이재명 도지사 ‘운명의 한 주’…검찰 기소 여부 11일께 결정

이재명호(號)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오는 11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기소돼 뼈 아픈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 혹은 불기소돼 장애물 없는 잠룡으로 떠오를지에 1천30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몰리고 있다. 9일 이 지사 측과 검찰 등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면 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울뿐더러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 온 여러 의혹을 사실상 떨쳐내며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의 3개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이 지사 측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기소 의견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마저도 법리 관련 토론 뒤 집행을 중단했다는 의견을 재차 정리했다. 또 이 과정을 일자별로 제시해 자신의 결백성을 도민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정의를 위하여(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피의자이지만 정치적 파괴력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되면 이 지사에 대한 여권의 출당ㆍ탈당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09 20:39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조례안 심의 내년으로 넘겨

경기도의회가 그간 찬반 논란을 빚어온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조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현안이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도의원들의 정밀 진단 필요성 제기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데다 상당수 도의원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달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 대신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10월 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교위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미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근거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최대 3배)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건교위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을 내세우며 정확한 현장 파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건교위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실시하기로 한 표준시장단가 관련 토론회 개최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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