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국비 9억 원 확보… 산림욕장 무장애길 계양산성까지 연장

인천 계양구는 국토부가 실시한 2019년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 평가 결과에서 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7년 추진한 계양구 산림욕장(1단계) 조성사업에서 무장애 길, 출렁다리,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이후 구는 계양구 산림욕장(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환경문화사업에 응모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발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 계양구 산림욕장(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이어 산림욕장 2단계 조성사업에서도 추가로 국비 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기존의 무장애 길이 계양산 중턱에서 게양산성까지 연결할 수 있어졌다. 이에 따라 구는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은 물론 구민 누구나 계양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속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무장애 길과 연계해 주변 정비를 통한 산림욕장을 지역의 명소로 부각시키겠다며 특히, 산림복지에 소외된 보행 약자들에게 산행의 기쁨은 물론이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아침을 열면서] 점을 칠 것인가, 시중(時中)을 읽을 것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의 대사이다. 외국인들은 대개 우리나라를 주역(周易)의 나라로 이해한다. 다수의 유력 일간지에 매일 빠짐없이 오늘의 운세가 실리고, 그 바쁜 출근길에도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는 광경을 보면 단언컨대 주역의 나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일까. 서여의도 정치권에도 어김없이 주역이 등장한다. 유교 삼경의 하나인 주역(역경)에는 건괘(乾卦)의 육효(六爻)의 뜻을 설명한 효사(爻辭)가 있는데, 잠룡물용(潛龍勿用)을 비롯해 현룡재전(見龍在田), 비룡재천(飛龍在天), 항룡유회(亢龍有悔)의 단계로 용의 승천하는 기세가 표현돼 있다. 잠룡은 물속에 있는 단계이고, 현룡은 땅에 올라와 비로소 세상에 자진을 드러내는 단계며, 비룡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뜻하며, 항룡은 더는 오를 곳이 없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 가운데 언론에서 유력 여야 대선주자에게 가장 많이 비유되는 단계는 잠룡물용과 항룡유회일 것이다. 잠룡물용은 물에 잠겨 있는 용은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더 배우고 힘을 길러야 할 때 자신의 준비 됨을 잊고 설치다가 낭패를 본다는 교훈이 담긴 말이다. 아직 때가 아니므로 덕을 쌓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이다. 항룡유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즉 권력에 미련을 두면 후회만 남는다는 따끔한 충고를 담고 있다. 모든 효사의 가르침은 덕을 베풀고, 힘과 지혜를 기르고, 대업을 이루고,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때를 거스르지 않는 것, 즉 때를 아는 것이다. 이 점은 유력 대선주자에게 혹은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나타난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후보를 향해 잠룡이라 부르지만 앞서 제시한 주역에 담은 덕, 겸손, 지혜, 대업 등에 대한 기사는 쉽게 볼 수 없다. 한낱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점치는 점복(占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언론들은 잠룡들의 수난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국민은 잠룡들에 대한 검증으로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언론들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국민은 누가 더 많은 덕과 능력을 쌓고, 국민과 소통하며 대업을 이루고자 노력하는지, 겸손을 잃지 않으며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미드필더라고 말하곤 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 주기적으로 기장을 선출해 임무를 맡기는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된 제도다. 따라서 국민의 권한을 대행하고자 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질과 정책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언론은 누군가의 아우라를 위해 백 개의 형광등이 되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닌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기득권과 권력 감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들은 오늘의 운세를 심심풀이로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운세를 읽으며 유념해야 할 것들을 점검한다. 오늘의 운세, 주역의 독자도 그러할진대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차기 대통령을 점치는 점복의 재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잠룡물용과 항룡유회의 교훈을 잊지 않게 정치권력에 경고하고 자질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늦추지 말자. 이는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이며 언론을 넘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 또한 명심하자.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내년 예산 469조6000억 확정] 일자리·복지 예산 줄고… ‘지역구 챙기기’ SOC 늘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이 469조 5천752억 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일자리복지 예산은 감소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 원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가량 감소한 규모인 반면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9.5%(40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여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각각 1조 3천500억 원 순감됐고,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천100억 원 순감됐다. 교육 예산의 경우에는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 국방 예산이 21억 원가량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든 점인데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 원 깎였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600억 원 삭감됐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2천265억 원 감소한 7조 1천828억 원이 책정되는 등 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이 4천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낮춘 18조 5천억 원으로 제출한 SOC 예산에서는 교통물류 1조 1천억 원, 국토지역개발 1천억 원이 각각 순증됐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기 위해 일자리 예산 등을 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정부안인 1조 9천271억 원보다 2천356억 원 증가한 2조 1천62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환경 예산 2천400억 원, 문화관광 예산 1천300억 원, 공공질서안전 예산 1천2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1천100억 원, 농림수산 예산 80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책과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 급여 2천353억 원 증액, 아동수당출산장려금 등 연구용역 명목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을 2천356억 원 증액했다. 여기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929억 원과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 895억 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69억 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 453억 원,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318억원 등도 확대 편성했다. 정금민기자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 SOC예산 대거 확보 성과

국회가 지난 8일 새벽 2019년도 예산안을 힘겹게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지역 SOC 예산 등을 크게 늘려, 철도도로 등 교통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9일 경인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3천258억(600억 원 증액)과 구리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 9천만 원(10억 증액) 등을 확보했다. 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총사업비 1조 2천979억 원) 조사설계비 10억 원을 확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김포갑) 역시 신규 사업인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 3천만 원(5억 증액) 확보를 비롯,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인 국비 902억 원(40억 증액) 등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자유한국당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이 최대 현안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850억 원(50억 증액)을 확보하는 저력을 과시했으며,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예산 6천985억 원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191억 원과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700억 원,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국도건설 20억 원 등 주요사업비를 확보했다. 송석준 의원(이천) 역시 이천~문경 철도 500억 원을 증액시켜 3천403억 원이 반영됐고, 양평~이천 고속도로 10억 원을 늘리는 등 이천 관련 예산을 정부안 보다 516억5천만 원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국지도88호선(강상~강하) 확장 5억 원, 골용진~가정상촌지구 도로 16억 4천500만 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446억 2천800만 원 등을 얻어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도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망의 핵심인 봉담~송산간 수도권2순환 민자고속도로 예산 650억 원, 청북IC~요당IC 국도 39호선 확장예산(74억8천만 원) 등을 확보했다. 인천 여야 의원들의 성과도 돋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350억 원과 청라연장 20억 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 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도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 원 등 송도연수 지역발전예산 1천363억 7천4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갑)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센터건립 임대료 국비 지원 988억 원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수원 이의119센터 이전 후보지 주민들 ‘반대’로 의견 모아

수원소방서가 추진 중인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 가운데(본보 12월7일자 6면) 결국 주민들이 이전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도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강행의지를 피력, 향후 추진상황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수원소방서와 광교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후보지인 영통구 하동 1001-1 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8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센터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취합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대책회의 결과, 주민들은 안전센터 조성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여한 동대표 A씨는 해당 부지에 유치원이 들어설 것이라 해서 5년 동안 기다렸는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안전센터를 조성한다고 한다며 이번에 찬성의견이 많다면서 소방서가 내놓은 주민의견조사결과도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단기간에 투표가 진행, 내용도 모른 채 찬성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견 종합이 완료된 만큼 정식으로 동대표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현재로선 대체 부지가 없어 어떻게든 안전센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 이전 반대로 의견이 모였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4일 수원시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지역 환경성 질환자 250만명… 관리할 곳이 없다

아토피, 비염 등을 앓는 경기지역 환경성 질환자가 250만 명에육박하는 가운데 광역 단위 예방거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한 질환 예방센터가 수원에 마련됐지만 이용객 대다수가 지역 주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역 거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환자는 246만 7천여 명이다. 알레르기 비염이 188만 2천여 명, 천식이 34만여 명, 아토피 피부염이 26만 2천여 명 등이다. 이처럼 전국 최다 수준인 도내 환자는 전국 환경성 질환자 926만 2천여 명의 27% 수준이다. 환경성 질환은 단순 질환자 숫자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큰 사안이다. 가습기 살균제ㆍ라돈 침대 등의 사건과 일상 속 미세먼지ㆍ전자파 등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14년 정부 지원을 통해 수원에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건립 비용으로 100억 원(환경부 50억 원, 경기도 18억 원, 수원시 32억 원)이 투입됐다. 환경부는 지원 명목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알레르기 검진, 질환 원인별 맞춤형 상담 등을 제시했다. 설립 이후 매년 3만 명 이상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광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비하다. 전체 이용자 중 2015년에는 71.5%, 2016년에는 66.8%, 지난해에는 66.2%가 수원시민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환경성 질환자 중 수원에 거주하는 도민은 9%(24만여 명)에 불과하다. 시ㆍ군별 질환자들은 용인ㆍ고양에 각각 19만여 명, 성남에 18만여 명, 화성ㆍ부천에 각각 14만여 명 등 고르게 분포됐다. 전체 환경성 질환자의 대부분이 9세 이하인 만큼(알레르기 비염 26.3%, 천식 30.2%, 아토피 피부염 40% 등) 거주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예방 교육의 부재는 향후 아이에게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운영예산(매년 13억 원)을 전액 편성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광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북부 권역을 담당할 가평 예방관리센터가 설립돼 상황이 조금 개선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광역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2억여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각 보건소에서 어린이나 성인 대상으로 벌이는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간담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9월11일과 10월30일 각각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계획이 기초지자체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초지자체 권역별 회장단 자격으로 모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제의 실현방안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제외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자율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만평] 도대체 언제?…

野3당 선거제 개혁 강력 촉구… 예산안 처리 ‘후폭풍’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맹비난하며 단식 농성과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치권이 예산안 통과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연동형비례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으니 당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그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앞서 손 대표를 방문진찰한 의료진이 손 대표의 부정맥과 고혈압 증상을 밝히는 등 상황이 급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에서 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사법농단 법안, 유치원 비리근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열어서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연계 처리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만큼 이제 예산안은 통과됐으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바로 소집해 선거제도를 끝장 봐야 한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투쟁을 펼쳤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청년의 희생 위에 건설됐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300명 중 2명밖에 없다면서 지하실과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청년세대의 고통과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 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