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강행… 시의회 요구 묵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회의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 태양광시설 시범 설치 사업을 강행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녹지공원 조성을 주문했다. 9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2019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 골프장(주차장), 승마장(주차장 및 마사지붕), 수영장(주차장) 등에 3.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L공사는 지난달 8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시범사업이 지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시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SL공사는 2017년 말 1~3단계에 거쳐 제 24매립장에 설비용량 25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유휴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반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보류됐다. 결국, SL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지 않은 채 범위를 축소,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동주 산업경제위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방침이라며 해당 부지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무턱대고 태양광을 하면 안된다. 시 차원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공간 활용이 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감축 계획에 따라 여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설비를 시범 설치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 24매립장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이미 시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9 20:33

인천시, 내년 국비 ‘3조원 시대’ 열었다

인천시의 국비 지원 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린다. 인천 주요 숙원사업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9년도 국비 중 인천지역 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보다 4천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2조853억원을 확보한 이후 5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또 시가 목표로 세운 2조7천500억원보다 3천315억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임대 사업으로 앞으로 20년간 매년 48억4천300만원씩 총988억원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송도 컨벤시아 임대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까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요청을 거절해 왔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교통사업도 상당수 국비를 확보,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 3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 300억원, 서구 거점도-김포 약암리 광역도로사업 67억8천만원, 인천-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10억원, 구로차량 기지이전 10억원 등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분야에서는 2천550억원을 확보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530억원,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 18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계양 효성마을 외 4곳) 142억원, 문화체육시설 건립(14곳) 84억원 등이다. 또 미래 산업 관련 국비 확보에도 성공, 인천의 미래산업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드론 비행장 예산으로 5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도 내 VR/AR제작지원센터 거점 유치도 성공, 센터 조성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469억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71억5천만원 등도 확보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5천505억원, 의료급여 4천190억원, 아동수당 급여 1천236억원 등 총 2조 31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3조원 시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방문했던 것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9 20:33

인천문화재단 새 대표 40대 거론… 문화계 ‘기대와 우려’

인천지역 문화계가 공석중인 인천문화재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40대와 60대 간의 역할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인천시와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40대 초반의 문화계 전문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지역 문화계를 개혁할 수 있는 40대 문화계 전문가로 문화재단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두고 40대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신선하다, 지역 문화계가 젊어지는 느낌이다. 등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문화계 원로들은 그래도 문화재단은 덕망과 경험이 많은 어른이 해야 한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선배가 해야 한다. 등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40대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재단 새 대표가 40대가 된다면, 문화재단이 한층 젊어질 것이라며 현재 문화계는 너무 보수적이고, 후퇴돼 있기 때문에 40대가 문화재단 대표를 맡아 일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60대 문화계 관계자는 지역 문화계에는 60대 이상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사정인데 40대가 문화재단 대표를 맞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분들을 과연 통솔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또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40대든, 60대든 지금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문화재단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대표 선출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방식은 인천시장 추천 2명, 인천시의회 추천 2명, 인천문화재단이사회 추천 3을 포함 총 7명으로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꾸린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를 2배수로 압축, 인천시장에게 추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은 이 방식으로 새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논의와 작업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대표이사 선출 방안 마련과 문화재단의 독립성 강화, 문화계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부터 열기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2-09 20:33

매서운 한파 메마른 인천… 또 다시 고개드는 ‘화마’

한파주의보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인천 곳곳에 잇따른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3층 내부가 타고 검은 연기가 퍼져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 서구 백석동의 한 건설기계 수리점에서 불이나 2층짜리 건물 1층 내부 66㎡와 건설기계 등을 태워 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14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수리점 앞에 있던 화목 난로의 불씨가 옮아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차 차량 3대를 태우고 17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상가 5층 내부를 태우고 3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태권도 학원, 병원,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이 입주한 상가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5층(안벽등반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8일 오전 10시 35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경인 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한 스크린도어의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코레일은 서울 용산행 특급열차가 동암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던 스크린도어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스크린도어 유리 교체 작업을 벌여 복구를 완료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화재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며 난방기 주위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 등 조금만 주의를 해도 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09 20:33

인천시 “사업조정”… ‘청라 G시티’ 새국면

청라국제도시 G시티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사업 조정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계획과 근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9일 LH에 오는 14일까지 사업조정을 포함한 추진일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청라 G티시 사업 대상지인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LH에 특혜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청라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지구 B1, B10 일원 약 11만㎡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와 경제청이 사업계획 중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청은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LG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 입주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을 필두로 서구지역의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자 시와 경제청은 사업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이날 사업 조정에 나서겠다는 전향된 입장을 발표했다. 더욱이 경제청이 최소한을 전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전향된 입장을 밝힌 만큼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LH 등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2-09 20:33

[이슈&경제] 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나?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 TF는 EU 등의 선진국과 같이 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제안했다. 직접지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일까? 6년에 걸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생산되는 곡물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해야 했기에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각국의 정부가 식량 증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했고, 그 방법은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생산비보다 높게 최저가격을 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건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상했다. 1970년대에 들어 식량 생산이 국내 소비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남는 농산물을 정부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원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판매 가격을 낮춰 식량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이른바 수출보조 정책을 각국의 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상하느라 농업 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늘어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또 수출보조금을 지급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업 보조금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면 자국의 농민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농업 보조금을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합의를 통해 동시에 농업 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1986년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그 주요 의제로 농산물 교역이 포함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정부는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보조도, 수출 보조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이 다원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환경보전, 국토의 유지관리,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 안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에 의해 농업 생산이 위축된다면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는 줄이거나 없애되 농업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가를 직접 농민에게 보상한다 해 직접 지불이라 부르게 됐다. 최근 쌀값이 상승해서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도 하고 쌀 농가들은 지금의 쌀값도 10년 전 수준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쌀값이 떨어졌던 지난 10년간 정부의 쌀 직불이 없었다면 많은 농가들이 쌀 재배를 포기했을 것이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 가격은 더 높게 뛰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값싸게 쌀을 구입하고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불제가 있다. 일반 농업보다 힘이 들고 생산량이 적은 친환경 농업에도 직접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직불이 있지만 우리나라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율은 약 5%로, 20%에 달하는 EU나 15% 수준의 일본에 비해 지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불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이 강조하는 농정 추진 방향이다. 정부가 표방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농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8-12-09 20:27

[천자춘추] 문재인 대북정책의 3대 실책

中國의 기원전 춘추전국시대에 약소국 입장에 있던 정(鄭)나라와 송(宋)나라의 외교력을 비교한다면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정나라에는 자산(子産)이라는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조진모초(朝晋暮楚), 종진화초(從晋和楚)의 외교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두 나라의 예봉을 피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반면에 송(宋)나라는 진(晋)ㆍ초(楚)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결국 양국의 버림을 받아 멸국되었다.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후세에 알려준 교훈이다. 외교(外交)는 힘에 바탕을 두어야 하거늘 얕은 잔재주로 외교성과를 얻으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 하는 억지스러움이나 진배없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외교는 군함을 대동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은 대북 평화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평화(平和)라는 구두선이다. 평화는 평화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임을 유구한 역사(歷史)가 증명한다. 나라 간 평화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냉엄한 현실에 기반한 실천의 문제이다. 평화에 대한 개념파악부터 부실하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남북군사합의는 미ㆍ북 간의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정권이 월권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책임도 지지 않는 중재자가 과욕을 부린 경우로 보인다.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중재자의 비애를 춘추시대의 송(宋)나라가 여실히 보여주었거늘, 잘 나가던 미ㆍ북의 대화 진행을 꼬여들게 하는 데 원인 제공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남북군사합의는 선언적 의미로 남겨두고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도출에 있어 실패작이다. 좌파만의 동의로 남북관계를 이끌려 했던 정책들을 놓고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양론을 물어보는 것이 옳다. 국회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봄이 가하다. 현재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주사파들만의 행진 같다. 이래서는 국론분열이고 끝없는 소모전인 내전상태가 지속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김진후 2018-12-09 20:27

[詩가 있는 아침] 벤치

기다림을 안고 태어난 공원 한적한 곳에서 먼저 온 누구에게나 쉬어감을 내주고 있다 어느 날은 뜨거운 연인들이 떠날 때까지 민망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은 만남을 주선하지 못해 미안한 오후 기다림에 지쳐 속옷처럼 내비치는 쓸쓸함을 안고 빗속으로 떠나는 여인 가을도 울며 저만치 가고 있다 낙엽만 들락거릴 뿐 끝나지 않은 기다림의 벤치 늘쌍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던 어머니 모습 월간 국보문학 시 부문 신인상 수상,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박래봉 월간 국보문학 시 부문 신인상 수상,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오피니언 박래봉 2018-12-09 20:27

[기고] 희망은 절망 뒤에 숨어있다

필자가 사는 수원 영통의 단오어린이공원에는 수령이 무려 536살이고, 높이는 33.4m에 이르는 느티나무가 있었다. 조선시대 때부터 단오절이면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던 유서 깊은 나무였다. 1790년 정조 때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 수원화성의 서까래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무가 구렁이 소리를 내었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단오에 나무 주변에서 영통 청명 단오제를 열었다. 축제는 청명산 약수터에서 지내는 산신제로 시작되어 느티나무 앞 당산제로 이어지곤 했다. 이 역사적인 나무가 지난 6월, 폭우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부러져 버렸다. 거대한 나무줄기가 사방으로 찢어진 처참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생이 다했다고 여겼다. 바람에 꺾일 정도로 늙어 줄기가 부러지고 찢어진 나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은 그 이후 벌어졌다. 늙고 부러졌지만 그 뿌리는 아직 살아남아 새로운 새싹과 줄기를 틔운 것이다. 20여 개의 새싹 중 긴 것은 이미 1m가 넘는 줄기로 자라났다.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고 꼼짝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다.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희망은 절망의 등 뒤에 숨어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다만, 희망이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절망의 뒤안길에 그것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 절망의 긴 세월을 버티며 견딜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세상에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불행 중에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의 감정이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행복이 널려 있어도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수많은 불행 중에서 하나 밖에 없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OECD 보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11.6명(인구10만 명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25.8명으로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와 비교하면 무려 12배가 넘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죽음이 삶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짧은 생각과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복수심이 자살을 부채질한다고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싹은 숨어 있음을 한번 믿어보자.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은 참으로 신통한 신약입니다. 몇 번만 드시면 증세가 호전될 겁니다고 확신을 주면 신기하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사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바로 희망의 기적이다. 그 약을 받는 순간, 환자에게는 아,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속아서 가지게 된 엉터리 희망이 정말로 기적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듯 희망은 진실과 상관없이 그 현상 자체로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 희망의 뿌리는 절망이며 절망에서 벗어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아픈 곳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 삶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8-12-09 20:27

한국당, 11일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vs 김학용 2파전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을 오는 11일 실시한다. 한국당은 9일 후보 접수 결과 원내대표 후보에 4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김학용 의원(안성)이 등록을 마쳐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출마를 선언했던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3선, 포천가평)과 옛 친박(친 박근혜)계 4선 유기준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김학용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는 정용기(재선)김종석 의원(비례)이 각각 나선다. 나경원-정용기 조는 중도옛 친박, 김학용-김종석 조는 비박(비 박근혜)복당파로 각각 평가돼 계파간 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김종석 정책위의장 후보는 이날 오전 김학용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나라경제와 민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는 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능, 오만과 독선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임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국당의 정책 콘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후보도 오후 나경원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살리고, 우파를 재건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무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정책저항운동을 통해 현재 한국당의 계파적 이해를 넘어 우파 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책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특히 정조위 체제의 부활을 통해 정책으로 승부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21대 총선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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