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영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재차 요구

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영계는 우선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ㆍ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2-09 16:39

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영장기각…불구속 수사

법원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 도ㆍ감청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K씨(49)의 구속영장을 지난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ㆍ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K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09 16:39

40년 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대한건설협회 “매우 긍정적, 다만 정부 활성화 정책 절실”

40여 년간 이어진 건설업계의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業域) 규제가 폐지돼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한층 향상되고 업계 간 갈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2년 이상 유지돼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칸막이 규제가 이어져 왔다. 선진국에는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업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ㆍ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ㆍ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다. 업역 규제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고자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논평을 내고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업역규제 폐지에 이어 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4차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2-09 16:39

화성시 궁평항, 국가어항 운영관리 평가서 ‘대상’ 수상

화성시 궁평항이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국가어항 운영ㆍ관리 최종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9일 궁평항이 국가어항 운영ㆍ관리 최종 평가에서 우수 어항관리청 모범사례로 소개되며 대상인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2억 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로 국가어항에 대한 지자체 관리 노력도 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효율적인 국가어항 관리를 위해 전국 43개 지자체, 100여 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대상을 수상한 화성시 궁평항은 지난 2008년 12월19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남방파제 진입도로 확장, 가로등 개선, 화상실 청소관리 등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와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궁평항은 시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풍어제를 비롯해 송산포도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 지역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재봉 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궁평항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09 16:39

농가주부모임 이천시연합회 사랑의 쌀 150포 전달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지부장 이상기)가 농협육성단체인 농가주부모임 이천시연합회(회장 윤용남)와 함께 지난 6일 이천시 모가농협 미곡종합처리장(조합장 김교환)에서 사랑의 쌀 150포(10kg)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가주부모임 이천시연합회가 2018이천쌀문화축제 행사기간 중 인절미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쌀 110포대와 시지부 지원 40포대를 합해 10개 농협별로 15포대씩 사랑의 쌀을 전달해 불우이웃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농협이천시지부 이상기 지부장은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는 농가주부모임 이천시연합회의 사랑의 쌀 전달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2-09 16:39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 나선다… “지침 고쳐 사후관리책까지 만들 것”

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 2곳 중 1곳이 관리 부실 또는 고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본보 11월15일자 1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대대적인 현장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와 설치 연도 등을 확인 중으로, 명단이 최종 정리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연 2회씩(상ㆍ하반기) 각 시ㆍ군과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지만 이번에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가 처음으로 직접 참여한다. 현장점검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용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도는 시정명령을 유도하거나 현지시정을 계도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의 행정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의 활동비 지원과 구체적인 단속 지침 마련,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의 감시 업무가 다소 막연한 감이 있었고, 활동비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된 게 아니라 적발건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경기도 역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용 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록, 주차구역 등을 말하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 1년 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우기자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18-12-09 16:38

정의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예산안 야합 규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치용)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야합에 대해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지난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빼고 예산안만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금까지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가. 두 거대 양당은 항상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여야 없이 힘을 합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좋은 정치를 국민께 드리고자 정치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관철해야 할 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통령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길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대 기득권 양당인 집권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하나의 더불어한국당이 된 듯 야합하고 있다며 더불어한국당의 탄생은 그 자체로 적폐고 정치의 후퇴며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10대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인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와 대결정치로 점철된 양당 독점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정의당 경기도당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8-12-09 16:38

[새얼굴] SK하이닉스, 신임 대표이사에 이석희 선임

SK 하이닉스는 사업총괄 이석희 사장(54)을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하고 신규선임 13명 등 모두 23명을 승진시키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석희 신임 CEO는 1990년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인텔과 KAIST 교수를 거쳐 2013년 SK 하이닉스에 다시 합류했다. 인텔 재직 시 최고 기술자에게 수여되는 인텔 기술상(Intel Achievement Award)을 3회 수상했으며 SK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D램개발사업부문장, 사업총괄 등을 역임했다. 이석희 CEO는 SK 하이닉스를 한 차원 높은 첨단 기술 중심의 회사로 변모시켜 최근의 반도체 고점 논란, 신규 경쟁자 진입, 글로벌 무역전쟁 등 산적한 과제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며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추진력을 갖춰 임직원의 신망이 높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18-12-09 16:38

캠코 경기지역본부, 무료배식봉사 및 지원금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7일 수원 효원공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배식봉사를 펼쳤다. 또 이들을 위해 쌀 구매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김구영 본부장을 비롯한 캠코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무료배식봉사에 이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면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 채무로 고통 받는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추운 날에도 이웃을 위해 배식봉사에 참여하고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제공하는 캠코브러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8-12-09 16:38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년도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취업브리지 성공해 일자리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출범 3년차를 마무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년도 청사진을 제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청년 구직지원금 등 올해의 굵직한 성공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학생 취업브리지, 청년 면접수당 등 내년 신규 사업을 통해 일자리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도내 4개의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합해 2016년 9월 출범한 재단은 올해 47개 1천375억 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 일자리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재단은 82만 6천여 명의 도민과 1천258개의 단체 및 기업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고 1만 1천여 명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재단 출범 때부터 추진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비스와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등이다. 잡아바 서비스는 구직정보, 창업정보, 기업정보 등 도내 모든 일자리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원 43만여 명에게 11만여 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잡아바를 청년시리즈, 구직지원금, 청년통장 등의 청년 일자리사업 온라인 창구로 활용해 청년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주체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상향식 일자리사업이다. 재단은 지난해 5천 명에 이어 올해 2천300명을 선발ㆍ지원했다. 특히 재단은 단순 현금지원성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등의 Cheer UP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도 했다. 또 재단은 4050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대군인 취업 지원사업, 여성경력단절 사전예방프로그램, 해외취업컨설팅 경기글로벌잡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은 내년부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청년 면접수당 등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지역 일자리 허브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인력 조직을 전문화하고 잡아바의 서비스 플랫폼 변화 등도 꾀하고 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과 일자리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2-09 16:3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