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재무상태 속여 수십억 원 대출금 받아챙긴 업체대표 징역 5년 선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Y씨(6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부 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씨는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도록 지시하고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Y씨는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을 밀린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경기남부청, 12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12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해 2달여간의 계도ㆍ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ㆍ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진행된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주말인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다.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의 경우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실시되며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ㆍ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들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택시 및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계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삼성전자 CEO 3명 모두 유임…임원 158명 승진 등 사장단ㆍ임원 인사 단행

삼성전자는 6일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2019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또 임원 158명을 승진시키는 정기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DS 사업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부회장으로, IT모바일(IM) 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인 노태문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DS 사업부문의 김기남,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IM 사업부문의 고동진, 소비자가전(CE) 사업부문의 김현석 등 대표이사 3명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이번 사장단 승진 명단에는 단 2명만 포함된 것으로, 지난 2015년도 인사 이후 최소폭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임원 158명을 승진시키는 정기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13명, 전무 35명, 상무 95명 등이다. 임원 승진자 숫자는 작년 말 220명보다는 줄었으나 지난해 5월(90명)과 지난 2016년 말(128명)보다는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DS 부문에서 승진자 전체의 절반 이상인 80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이 중 12명은 직위 연한과 관계없이 발탁 승진한 경우로 DS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경영 성과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13명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및 임원 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與 경인의원 방미·방북 주도 한반도 평화 의원외교 시동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견인할 방북방미 계획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천 계양을)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북단에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분과 위원과 기업인 등이 포함된다.특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염두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기초단체장이 방북단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경기도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송 위원장 측 관계자는 6일 이번 방북에는 광역단체장은 배제하고 시흥, 파주, 인천 강화군 등 기초단체장들이 함께 할 것 같다면서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도 (방북) 의사를 밝히면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북을 지속적으로 2차, 3차까지 추진해 남북제재가 풀린 후의 본격적인 경협을 대비할 생각이라며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측 기업들과 북한 측의 경제 협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북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인 내년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도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 차원의 방미 추진을 천명, 당 지도부로부터 긍정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북미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북 계획에 대해 설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여야 공동 방미특사단을 구상 중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쉽진 않지만 한반도 평화의 키(key)를 쥐고 있는 미국을 방문, 성과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특위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심재권 비핵화특위 위원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 수석연구위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 의원외교에 활발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금민기자

한국무역협회,‘제55회 무역의날’맞아 경기도 수출의 탑 400개사, 수출 유공자 훈포상 135명 수여

한국무역협회가 경기도내 400개 수출 우수 기업과 유공자 13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무역협회는 제55회 무역의 날을 맞아 7일 코엑스에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수출 기업과 유공자들을 치하하고자 수출의 탑 수여와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9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했고, SK하이닉스는 250억 달러탑을, ㈜디엠에스, ㈜녹십자, 에이피시스템㈜는 2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는다. ㈜디엠에스는 해외 장비 국산화를 통해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Wet 장비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달성했고, ㈜녹십자는 생산 실적 상위 10위 전문의약품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에이피시스템㈜는 장비제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국산화하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양걸 삼성전자 부사장과 하동길 ㈜액트로 대표이사, 장만호 ㈜이노피아테크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도내 유공자 135명이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 및 표창, 무역협회장상을 받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까지 1천2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이미 전년도 수출 총액인 1천24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최초로 1천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령기자

김포복지재단, 62일간의 나눔릴레이 기념식 진행

김포복지재단(이사장 유승현)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시민 모금을 위한 62일간의 나눔릴레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김포아트홀에서 캠페인 기념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불꽃점화를 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모금캠페인 대장정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유승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과 정하영 시장을 비롯해 신명순 시의회의장, 기부기업인 현대백화점, 기범농산, 크레치코, 케이에스엠, 진영에스텍, 다성피앤에프, 고향식품, 대주기업, 비에스큐, 위덴치아랑, 지앤푸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오디스토리, 일산대교, 대한중전기, 덕양무역, 신흥밸브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등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올해 슬로건을 당신의 기부,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으로 정한 재단의 62일간의 나눔릴레이 기념식에서는 표창 및 감사패 수여와 신규 기부자 클럽인 나눔리더 및 나눔리더스클럽 런칭, 나눔의 탑 수여, 기탁식 등을 진행했다. 유승현 이사장은 소득의 양극화가 깊어짐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이 많아졌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나눔릴레이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6억 원이며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6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수출 사상 최대 기록에 10월 경상수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흑자행진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하면서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흑자 기록은 2012년 3월부터 시작해 80개월째다. 흑자 규모는 전월(108억 3천만 달러)보다 축소했지만, 작년 같은 달(57억 2천만 달러)보다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입 차인 상품수지 영향이 컸다. 석유제품과 기계류 호조 속에 수출이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작성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28.8%나 늘었다. 작년 10월 장기 추석 연휴 때문에 영업일수가 줄었다가 올해에는 5일 늘어난 영향도 작용했다. 보통 한 달 영업일 수가 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20% 증가 효과가 난 셈이다. 수입은 462억 4천만 달러였다. 영업일 수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도입 단가상승으로 1년 전보다 29.0%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 전월(25억 2천만 달러 적자)은 물론 작년 동월(35억 3천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중국인,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출국자 수 증가는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