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김정은 답방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 구상에서 올해 평창올림픽을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한 및 북미관계에서의 변화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나 올해 안 목표였던 한반도 종전선언과 김정은 답방 및 남북철도 착공 등의 목표는 아직 그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의 관문이 될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이후 예정이지만 그 진행상황을 미리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과 북한의 조율 및 협상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지는 알 수 없다. 요즘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좋지 않은 상황은 황사와 미세먼지처럼 우리 국민의 생활을 편치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 여러 곳에서 나오는 소리와 반응이 우리의 연말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정치 현상이나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바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국민에게 희망이나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한국의 연말연시는 그리 춥지만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 경제와 사회문제를 모두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의 안보 확보와 북핵문제의 해결로만 연결할 수는 없다. 동북아 국제관계를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안보나 경제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실용 외교도 중요하다고 본다. 안보와 경제 발전을 종합한 청사진을 갖고 국내 문제도 해결해야만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를 위시한 전 세계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외화내빈의 모습을 벗어나려면 손님을 맞이할 우리나라 사회에 희망과 역동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꾸준한 추진과 북한 지도자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답방을 환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언제 답방할 것인지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을 모두 바꾸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도움을 줄 현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국제관계에서 손실과 국내정치에서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북미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북미 간 회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회의 동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현실적 희망을 선물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회담의 골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지금의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남북 간 각종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을 말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북문제에서 공조를 이루겠다고 한다.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김정은의 답방 그리고 북미회담도 한미동맹의 공조하는 틀에서 주변국의 상황도 엿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대외관계를 잘하기 위해 우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일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 올겨울은 조금 더 따듯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8-12-04 21:37

경기·인천·서울 ‘공정거래 업무 지방화’ 손 잡는다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해 뭉친다.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보다 구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의 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 관련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겸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다. 이어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 간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조사ㆍ처분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는 구상이다.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차례대로 개최된다. 도 관계자는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라며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만 행사할 수 있는 공공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지사와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 체결된 입찰 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문의 내용은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04 21:37

복덩이냐 시한폭탄이냐…경기도 지역화폐 시행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경기도가 내년부터 1조 6천억 원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복덩이가 될지 아니면 위험요소를 간직한 시한폭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수혜자로 책정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ㆍ무점포 상인 소외 등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이달부터 플랫폼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도의 지역화폐 사업은 시ㆍ군이 시행하고 도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장 내년에만 4천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 2022년까지 총 발행 규모는 1조 5천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ㆍ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혜 대상자인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전가 우려 및 단말기 없는 영세상인 소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충환 경기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가 카드형으로 일괄 추진되면 무점포 상인, 5일장 상인 등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원래 정책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형카드사 몇 곳이 입찰을 적극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자사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수수료 부담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다고 성토했다. 다만 지목된 A 카드사 관계자는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당연히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라며 입찰 참여 여부와 관련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시범사업 한 번 없이 내년에 일괄적으로 추진된다며 컨트롤 타워인 경기도지역화폐센터가 내년 하반기 설립된다는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천천히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시ㆍ군과 장기적이고 신중한 협의가 필요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기존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을 확인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04 21:34

[현장&_반월·시화공단을 가다] ‘문닫는 공장’ 급매↑… ‘산업 메카’ 옛말, 이젠 ‘위기의 땅’

4일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건물. 3천625㎡ 규모에 4층짜리 건물은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깨져 있는 창문도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에는 공장에 쓰이던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천막과 노끈에 묶인 채 쌓여 있다. 이 공장은 오래전 부도로 완전히 멈췄고, 지난해 4월 경매에 나왔지만 아직 낙찰되지 않았다. 이 건물의 바로 옆 공장에도 현위치 매매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건물 상단에 걸려 있었다. 반월산업단지 내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장 매물은 꾸준히 나오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단에 공장이 아닌 사람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에 따르면 1천600㎡ 크기에 공장 기준, 3.3㎡당 550만~600만 원이었던 부지 가격이 지금은 450만~5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식품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도 공장 매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A 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한다고 했을 때부터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건실한 업체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장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최대 규모이자 제조업 중심지인 반월ㆍ시화산업단지가 공장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가 않는 등 침체기를 맞고 있다. 공장을 정리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창업과 사업 확장을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경매조사기관 공장경매전문연구소의 경기도권 공장경매 통계를 보면 올해 도내 공장 경매 건수 1천351건이며 이중 낙찰 건수는 400건으로 29.6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포천시의 한 공장은 6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이 공장은 아직도 매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으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7월 기준 평균 공장 가동률은 70.4%와 73.1%로 전국 산업단지 평균 공장 가동률인 80.8%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두 산단의 지난 2016년 7월 공장 가동률은 79.4%, 84.2%로 2년 새 10%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인 반월ㆍ시화공단에 젊은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과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휴대폰,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04 21:31

검단신도시 4개 학교 신설 7일 ‘판가름’

인천 검단신도시 4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긴급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가 7일 열린다.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2024년까지 검단신도시에 9곳의 학교를 신설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잇달아 지연되면서 학교 대란에 따른 입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교육부 중투심에서 검단신도시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 등 4개 학교 신설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 학교 4곳은 지난 9월 교육부 중투심 심사 대상이었으나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긴급 중투심을 앞두고 지난 10월 게시된 3개 주택사업 분양공고문(3천600여 가구)을 첨부했으며 12월 예정된 분양(3천7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분양물량을 토대로 학령인구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대한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단신도시 1단계 공동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개교해야 할 9곳 학교(초 5곳중 2곳고 2곳)의 신설 계획이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단신도시 2단계 공공주택 입주까지 감안하면 총 16곳(초 9곳중 4곳고 3곳)의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것으로 송도청라국제도시와 같은 학교 대란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먼저 시교육청이 이번 중투심에 올린 학교 4곳의 신설이 결정되면 검단2초와 4초는 2021년 9월에, 검단1중과 2중은 2022년 2월에 각각 문을 열 수 있다. 7천300여 가구의 입주가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번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이 결정돼야 한다. 만약, 이들 4곳 신설이 불발되면 2019년 4월과 9월 열리는 중투심에 올릴 예정인 나머지 학교 5곳(초 3곳고 2곳)의 신설도 덩달아 늦어지게 된다. 이들 학교 4곳을 다시 중투심에 올려야 해서다.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까지 9곳의 학교를 신설하려는 시교육청의 계획이 틀어지면 2만4천500여 가구가 학교 대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그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교 이전 재배치 원칙이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송도청라는 수년간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등으로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에 따른 학교 대란을 겪었지만, 올해 9월 중투심에 학교 8곳(송도 7곳, 청라 1곳) 신설이 결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 중투심에서 검단신도시 학교 4곳에 대한 신설이 무산되면 앞으로 계획된 학교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단신도시는 후속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에 안되면 학교 신설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중투심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8-12-04 21:29

‘서해5도 특별법’ 지원금 정부, 절반만 집행 ‘원성’

정부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절반가량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해 5도 특별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천59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지원 기간을 2년여 앞둔 가운데 지원금 사용 실적이 53%에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서해 5도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천480억원(53%)에 불과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지원금은 570억원 중 현재까지 약 200억원만 지원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최고 4천만원(1회 한정 지원)까지 총공사비의 20%를 자가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는 올해 20억원(국 16억원 군시비 4억원)이 책정됐으나 신청자가 200여명에 달하면서 옹진군이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으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심효신씨(55백령면)는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만약, 정부가 남북 평화바람 등을 이유로 약속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73건의 지원사업 중 52건만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21건의 사업은 8년이 지나가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실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기간 연장 안을 건의했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서해 5도 주민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 4천5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간 연장 등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존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등의 정책 방향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04 21:27

인천 2호선 연장 용역 착수… 道 서남부 철도망 구축 시동

경기도가 서남부 철도망 구축에 시동을 건다. 도는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선정, 시흥ㆍ광명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인천시,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ㆍ시흥),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ㆍ광명),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ㆍ서울 금천구) 등 3개 노선을 비교ㆍ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용역비 1억 4천만 원은 4개 기관이 공동 부담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km 구간이며, 2016년 7월 30일 개통됐다. 개통 2년 만에 누적 승객 1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운행실적 1천만㎞를 달성하는 등 경인지역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최적 노선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불필요한 지자체 간 노선 유치 경쟁을 막고 최적의 대안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등과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이 정상 추진되면 신안산선과 더불어 경기 서남부 철도망이 확충될 것이라며 시흥ㆍ광명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지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최초로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채택한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 3조 4천억여 원을 투입, 1단계 구간인 안산시에서 광명시를 거쳐 여의도까지 43.6㎞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단계는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진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소요 시간(1시간 20분)이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개통 목표는 2023년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길어지며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04 21:22

[지지대] 대안 못 낸 영화 IMF

한시현(김혜수 분) 팀장은 끝까지 반대한다. IMF로 가는 것은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재정국 차관(조우진 분)이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며 비아냥댄다. 외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리자고 한다. 100억 달러는 빌릴 수 있다. IMF에서 빌리려던 돈은 300억 달러다. 실제로 1997년 IMF와 협약된 자금은 550억 달러(IMF 210억 달러ㆍIBRD 세계은행 100억 달러ㆍADB 아시아 개발은행 40억 달러 등)였다. 부족하기 짝없는 대안이다. ▶한 팀장의 노력은 계속 된다. 대책을 묻는 팀원들에게 말한다. 차라리 국가 부도로 가면 된다. 부채 상환이 동결되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당시 가장 큰 채권국은 미국이다. 모라토리엄의 가장 큰 피해자도 미국이다. 미국이 안달 날 것이고, 한국 위기를 불구경하듯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구상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IMF 구제 금융은 그 후 4년 만에 끝났다. 국가 부도는 끝이 없는 구렁텅이다. 돈 없으니 배 째라는 선언은 국가가 할 선택이 아니다. ▶한 팀장의 마지막 승부수는 폭로다. 국가 부도 위기의 경제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권의 실정(失政)도 낱낱이 터뜨리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IMF로 가려는 권력에 제동을 걸어줄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팀원의 푸념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언론) 정말 너무들 하네. 한국 경제 문제없다던 언론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게 IMF로 안 갈 대안이었나. 아니다. ▶영화는 IMF로 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고 단정한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재정국 차관의 오판이라고 말한다. IMF로 가서 미국 자본의 배만 불렸다고 말한다. 국민이 모은 금을 대기업 빚 갚는데 썼다고 말한다. 그런데 관객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엔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IMF 가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옳았는가. 어느 평론 글에 이렇게 적혔다. 주인공(한시현)은 영화 내내 IMF 대안을 내지 못했다. ▶영화 탓할 거 없다. 대안이 없었다. 대기업의 차입경영과 금융 기관 부실, 원화가치 고평가와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의 비상식적인 운용,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 갭. 오만가지 요인이 망쳐놓은 마지막 1주일이었다. 그 시간에 굴욕적인 꿈 질 말고 뭘 할 수 있었겠나. 이제 초로가 된 그 시절 장년들이다. 대안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숨죽이고 본다. 비참하게 끝날 결론도 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눈을 못 뗀다. 너무도 잔인한 추억 팔이, 그게 IMF 영화의 전부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12-04 21:21

[사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손색없다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폭발해 생긴 강이다.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4기, 약 27만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최소 11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 한탄강은 북한의 강원도 평강 장암산 남쪽에서 발원해 비무장지대를 지나고 남한의 강원도 철원을 거쳐 경기도 포천ㆍ연천을 흘러 임진강과 만난다. 강의 길이는 141㎞다. 남한의 한탄강은 86㎞다. 한탄강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나기까지 주상절리, 협곡, 폭포 등 빼어난 화산지형 경관이 많다. 강 주변엔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해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폭포주상절리판상절리하식애하식동굴 등의 지형이 남아있어 지구과학적 학술가치와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다. 대부분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바닷가에서 나타나는데 이곳은 강 주변에서 나타나는게 특징이다. 그 중 대교천 현무암협곡,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한탄강 주변은 한반도의 형성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암석들을 볼 수 있어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커 환경부가 2015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질공원이다. 철원-포천-연천을 아우르는 총 1천164.74㎢ 면적엔 재인폭포, 비둘기낭, 주상절리 등 24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임진강의 지천 정도로 묻혀있던 한탄강의 숨은 보석들이 늦게나마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적 지질생태관광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했다. 지난달 22일 제20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지난 30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2020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고고학적, 역사ㆍ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런 면에서 한탄강 유역은 적격이다. 손색이 없다. 한탄강의 연천 전곡리는 동아시아 구석기 유적의 메카이고, 강 곳곳에 고구려 유적지가 있어 고고학적ㆍ역사적 의미가 크다. 강이 DMZ을 관통해 그 일대 생태도 그대로 보전돼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함께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DMZ 일원의 자연ㆍ생태ㆍ문화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에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 차후에 북한과도 협력해 북측 한탄강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면 더욱 의미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최종 인증까지 경기ㆍ강원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04 21:21

[사설] 의정부·양주 갈등으로 번지는 7호선 연장 / 사업 목표·절차·취지 살려 대화로 풀라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부 출신 도의원과 양주 출신 도의원 간의 신경전이다. 갈등의 원인은 두 지역을 지나도록 설계된 도봉산~옥정 광역 철도 건설 사업비 137억 원이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사업비 가운데 92억 원을 삭감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의정부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이로써 사업비는 양주 구간 45억 원만 의결됐다. 삭감 이유를 건교위 소속 권재형 의원(의정부3)이 밝혔는데, 주민 민원과 관련이 있다. 민락지구 등 의정부 신도시에 24만여 명이 입주하는 데 이 지역을 전철 노선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정부 구간 사업비 삭감의 이유다. 광역 철도 사업비는 국비 70%를 지원받는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철도 사업은 도봉산~옥정 간 7호선 연장 단일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비 일부만 책정된 지방비(도비ㆍ시비)를 보고 전체 국비를 지원해줄 가능성은 없다. 양주 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만ㆍ박태희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주시의회까지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갈등 조짐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경우 두 지역 이상을 노선으로 하는 광역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업비에 지방비와 국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 경우도 여럿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서 노선 등에 불만을 갖고 해당 지역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 지역의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지역 하나가 사업 전체의 존폐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의정부ㆍ양주 간 7호선 연장선 갈등이 그런 경우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이다. 도의회에서 의정부ㆍ양주 출신 의원들이 대화와 양보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적용될 대화와 양보의 기준은 사업 추진의 목적, 과정, 절차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ㆍ철도 등 SOC 사업의 경우 대개 장시간의 설계와 추진 과정을 갖는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당초 가졌던 취지와 목표가 지역 공통의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시의회와 구분해 별도로 존재하는 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와 의정부시의회가 충돌하며 해결할 일은 아니다. 도의회 양 지역 출신 의원들의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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