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각 구청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점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인 4일 4개 구청 소관부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은 장안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확인 QR코드를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QR코드 시스템이 현재의 추세와 맞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보다 늘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자유한국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은 학교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의 흡연 장면을 자주 목격해 이로 인한 심각성을 많이 느낀다며 각 구청과 보건소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원찬 의원(자유한국당, 지ㆍ우만12ㆍ행궁ㆍ인계동)은 하수관로 관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많다며 하수관로 관리 사업이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오는 5일 도시정책실과 군공항이전협력국,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한반도 평화’ 명분만으로… 북한군 묘지 관리 떠안은 道

경기도가 관리 예정인 북한군 묘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국가 업무를 한반도 평화 명분만으로 수용, 도민의 혈세 일부가 북한군 묘지의 보수ㆍ관리 비용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도는 지난 3일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 관련 실무협의 회의에서 이 시설의 관리 주체를 국방부에서 도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국 묘지는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5천9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국방부가 1996년 6ㆍ25 전쟁 등으로 전국 각지에 묻힌 북한군과 중공군 등의 유해를 파주에 모은 것이 시초였다. 현재 북한군 유해 824구만이 남아있다. 관리권을 이관받은 도는 묘지를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일정량의 예산을 투입한 보수ㆍ정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예산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군 묘지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도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사람의 묘지인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도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묘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될 도의 예산 집행도 지적 요소다. 앞서 2012년에도 국방부가 5억 원을 들여 묘지 정비 작업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도가 매년 지출할 예산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며 넓게 보면 파주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11년만에 첫 인상된 시급이 325원…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다문화가정지도사

11년 만에 처음 인상된 시급이 고작 325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을 도와주는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임금이 동결되는 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1년 만에 인상된 시급이 325원에 그치면서, 도내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지원 사업인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적응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 한국어 지도는 물론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까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내에는 316명의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80만 원의 임금을 받고 활동해 왔으며 11년 만인 올해 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단 2만 8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이 받는 월 82만 800원의 임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00만 3천263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파주, 고양, 구리, 의정부지역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는 5일 파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임금 현실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 A씨(47ㆍ여)는 최저시급도 매년 오르는데 11년 만에 325원의 시급 인상은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도사들은 계약직에 해당돼 호봉이 책정되지 않아 그동안 시급이 인상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문기자

인천TP 원장 재공모… 11명 ‘도전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파크(이하 인천TP) 역대 최대 인원의 원장 응시자가 탈락을 고배를 마신 가운데 재공모에도 1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년 가까이 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빚는 인천TP에 새로운 원장이 선임될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인천TP에 따르면 지난 11월 1차 원장 초빙 공모에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에 나서 이날 최종 마감한 결과 총 11명이 원장 초빙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응모자들의 학력은 석박사 이상이며,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인천에 사는 응모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경력을 보면 지자체 부시장,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이사, 기업체 사장, 중견기업 대표, 출연기관 팀장 등으로 다양하고 연령도 51세부터 65세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인사들이 재공모에 응모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 이번엔 박 시장의 복심을 얻은 응모자가 나올 것이라는 설에다, 1차에서 실패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서울쪽에 많은 인재를 만났다는 설 등이 나온다. 반면 1차 때와 같은 수의 응모자가 나오면서 1차 응시자들이 또다시 재공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특히 내정자를 낙점하고자 1차 공모에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들러리 논란까지 나온다. 일단 원장추천위원회(원장추천위)는 전문적인 역량과 업무에 대한 이해, 경영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해 적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은 이번 재공모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또다시 원장 선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시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해 이번 만큼은 원장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TP 원장추천위는 오는 7일 응시장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이 중 2명 이상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해 12일 면접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박남춘 시장이 이사장인 인천TP 이사회에서 회의(이사회27일)를 열어 원장을 확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우기자

[수원시의회 예결위원 인터뷰] 유준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과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소규모 풀뿌리 단체를 도울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019년도 예산심의에 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준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 예산심의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펼치면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의 어려움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19년도 수원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인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 예산을 조정ㆍ편성하겠다. 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하겠다. - 야당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에 임하는데 각오가 있다면? 야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으로 이것저것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자 노력하겠다.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이번 예산심의에서 상임위 관련 예산은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대규모 단체의 경우 기존 예산도 많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풀뿌리 단체는 이런 절차를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렵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풀뿌리 조직이나 동아리 활동 등 정말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들도 적극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다. - 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의원인데 공약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는지? 20여 년간 지역에서 새마을부녀회 등의 시민활동을 하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80여 명과 다문화부녀회를 조직해 시민활동에 나섰다.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 수원시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낮은 곳부터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

‘선거제 개혁’ 변수… 예산 정국 시계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4일에도 선거제도개혁 패키지 논의와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전날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감행,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대치국면이 더욱 가팔라졌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 점도 예산 정국을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를 연 뒤 농성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촉구대회에서 기득권에 매달리면서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을 애써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는 나라 살림을 뒷받침할 소중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좌고우면 말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의 이같은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측 관계자도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본다며 예산심의가 끝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지 졸속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회 예결위 차원의 비공식기구인 소(小)소위는 보류 사업 249건 중 쟁점 사업 70건을 제외, 총 1조 5천억여 원 규모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남북협력기금 등 70건의 재보류 사업은 원내대표들에게 넘겨졌다. 이 같은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 일자인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하남·별내선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5명 중 1명이 장애인, 고용 촉진은 사회적 책임"… 김현우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본보 월례회의 특강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 5%가 장애인입니다. 이웃 5가구 중 1가구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책임입니다 4일 오전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단에 오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김현우 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는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활기찬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으며 60여 분간 강연을 펼친 김 강사는 지난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을 퇴임하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강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장애 바로 알기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제도 소개 △장애인 고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 강사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 부르는데 이때 비의 한자는 非(아닐 비)가 아니라 ?(갖출 비)라면서 누구나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사고ㆍ질환을 준비하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향한 배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김 강사는 끝으로 장애인 우수 고용 기업들을 알리며 카페, 콜센터, 네일아티스트 등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이 촉진되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신청사 준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