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통행료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민경욱 의원실(한연수구 을)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민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겼다. 경인고속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천801억원을 초과해 법의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부평요금소에서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이다. 부천김포시흥 등 인천 인접 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 운전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지만,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천에서는 통행료 폐지 운동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판결 당시와 달리 도로 환경 등이 변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번 국회 상정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 구간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 중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미 고속도로의 역할도 못하고 이미 건설비의 2배 이상을 거둬들인 상황에서 인천시민에게서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 통과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급증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각 군구 담당인력은 1명에 불과해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군구 교통부서에 세무전담 직원을 배치해 부과징수를 전담키로 했다. 또 세무부서에서 징수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8년 10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48억2백만원으로 2017년 6억7천1백만원보다 7.1배 늘었다. 또 10월 말까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만7천519건 중 4천623건이 체납돼 2017년 말 1만6천595건 중 체납 73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처리할 건수가 많아져 현재 군구 당 담당인력 1명이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담 직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경기도가 물꼬를 튼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잇따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소비자 단체 등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리수술 사고는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만 112건이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 국립 중앙의료원에서는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다. 도내에서는 파주의 한 병원이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국회에서 10명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 역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인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된 바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CCTV 법제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심의되지 않고 폐기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CCTV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CCTV 촬영 동의에 대해서도 87%가 동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도는 내년께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CCTV 설치를 계획 중이며, 민간영역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승구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 중용되며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친 공격수 남태희(알두하일)가 부상으로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이 무산됐다. 남태희는 20일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 센터(QSAC)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9분 팀의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지만, 후반 5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잡고 쓰러지며 통증을 호소해 들것에 실려나갔다. 이후 남태희는 호주 현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태희는 치료와 재활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아시안컵 출전이 좌절됐다. 소속팀으로 복귀한 남태희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 부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 월드컵 진출의 꿈이 무산된 이동국(전북)과 비슷하다.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개인기를 활용해 공격 활로를 개척하는 임무를 수행한 그는 벤투 감독의 한국 대표팀 사령탑 데뷔 경기였던 9월 7일 코스타리카전에서 쐐기골을 터트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견인한 것을 시작으로 벤투호 출범 후 2골을 득점하며 물오른 경기력을 선보였다. 따라서 벤투호는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남태희의 부상 낙마로 불가피하게 대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광희기자
스타트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모여 많은 정보를 공유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창업을 꿈꾸는 경기 북부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서로의 노하우 공유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융기원은 22일 포천에 위치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융합기술 창업특강 및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홍수림 차의과학대 교수 등 5명의 취ㆍ창업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차의과학대, 경동대, 대진대, 신한대 등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행사는 최혁재 마이쿤 대표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창업 특강으로 시작됐다. 최 대표는 직접 느낀 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통해 솔직한 내용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수했다. 최 대표는 생각과 실행의 차이는 0과 100의 차이라고 본다며 실행과 실행이 쌓여 성공적인 창업이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최 대표의 특강이 끝나기 무섭게 그를 향한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져 제2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이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선 각 대학별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우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경동대 WITH팀의 빔프로젝트 기능이 추가된 AI 스피커, 대진대 위너팀의 수분이 차가운 곳으로 착상하려는 성질을 이용해 습기를 방지하는 차량용 램프, 신한대 차탄돈키 팀의 차량 에어탱크의 공기를 재활용해 비 오는 날 시야성을확보하는 사이드미러, 차의과학대 그물코팀의 대학교재 이북(E-BOOK)사업화 등 기발하고, 독특한 창업 아이템 발표로 행사장 내 관중들을 놀랍게 했다. 이후 진행된 융기원 김준호 WESH 대표 등 3팀의 우수 스타트업 사례 발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도맡으며 박수 세례를 받기도 했다.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원장은 융기원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대학생들의 창업문화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발화를 책임지는 촉매제 역할로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고성자씨 별세. 김성렬ㆍ은혜씨 모친상, 이상준(CJ케이밸리 상무)씨 장모상=22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40분. 02-2262-4800
인천시의 청년고용률이 2017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인천의 청년고용률은 48.5%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3분기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 43.1%, 7대 도시 평균 41.4%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 시는 2017년 4분기 45.7%, 2018년 1분기 46.9%, 2분기 47.3%에 이어 4분기 연속 특광역시 중 청년고용률 1위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천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2018년 3분기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8.8%로 7대 도시 중 광주(8.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9.4%보다 낮은 것으로 2017년 1분기 인천 청년 실업률 11.9%와 비교해도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시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봉이 2천700만원 미만인 업체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2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미추홀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제훈 인천대 교수가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인천이 남북경협을 위해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주도하여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환서해벨트를 구축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종 인천시 평화교류협력팀장은 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가 갖는 장점과 경쟁력에 기초한 인천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냉전 체제에서 경제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반도 서쪽 축동쪽 축 그리고 접경지역 축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구성해 이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는 하나의 시장을 한반도에 구축하는 3+1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현배 중기회 인천지역회장, 박선국 인천중기청장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중소기업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관우기자
전 세계 1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품 공연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인천에서 감동의 무대를 이어간다. 오는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30분과 7시 열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에 담긴 여러 의미를 막마다 다른 표현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럴과 크리스마스 명곡을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19개 도시 43회 공연을 하며,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칸타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1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뮤지컬, 3막 헨델의 메시아 중 For Unto Us a Child is Born,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alleluja 등 수준 높은 합창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러시아 공훈 예술가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랸(Boris Abalyan)이 지휘를 맡아 국내외 공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현재 그라시아스합창단 수석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 합창제 등 유수의 국제 합창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올해 북미 25개 도시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 키예프, 아르헨티나 라플라따 등 20여 개 도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순회공연의 수익금은 아이티와 아프리카 케냐, 잠비아 등지에서의 자선공연과 국내 소외계층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한동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