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정부 적극 검토하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유지역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GTX-B노선 예정지를 관내에 둔 수도권 기초단체장 12명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여한 기초단체는 인천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경기 부천시구리시남양주시, 서울 구로구영등포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 등 12곳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GTX-B 노선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최소 32개역, 1시간35분이 걸린다. 이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연내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을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최대 2~3년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용 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예타 사업 면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SOC 예산 축소,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을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예타 면제 요구가 많아 정부가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GTX-B노선 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ㆍ교통ㆍ관광ㆍ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20 20:19

[사설] 과천시에서 줄 잇는 법률 무지·오판 행정 / 결국 無能에 자리 맡긴 人事가 빚은 災害다

다른 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다. 20년 전, 주민들을 위한다며 조례 하나를 고쳤다. 경마장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과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이다. 영농조합법인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맡기려는 절차였다. 이를 근거로 광창영농조합에 812면, 삼부골영농조합에 136면, 범말영농조합에 182면이 맡겨졌다. 수익금이 상당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위탁료만 내면서 각각 6천5천만원, 1억4천만원, 1억6천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위법이었다.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생산과 유통 등 농업 관련 외의 목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시가 만든 조례가 국가가 만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이런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주차장 위탁 계약을 해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변호사에 자문 중이란다. 또 있다. 최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과천시 경관 조례 등을 개정했다. 당연히 부칙에 법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했다. 그런데 이걸 안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것도 공무원이 아니다. 시민과 시의회가 감사원에 관련 감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문구를 작성하는 담당 직원부터, 팀ㆍ과ㆍ국ㆍ부시장이 있었다. 조례 제정을 조언할 법무팀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다. 주차장 영업권을 주려고 위법인 줄 알면서 조례를 고친 것은 아니다. 주민 혼란이 불 보듯 한 조례 시행 경과규정을 알면서도 빠뜨린 것도 아니다. 결국, 명백한 무능이 빚은 중대한 실수인 셈이다. 이 무능과 실수가 희대의 20년짜리 오류 행정을 낳았고, 혈세를 날리는 낭비 행정을 낳았다. 부패 행정은 공무원 몇을 다치게 하지만, 무능 행정은 시민 전체를 다치게 한다. 과천시의 무능 행정이 지금 시 재산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은 다 무능한가. 그렇게 단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 정부청사를 권역에 뒀던 행정의 구성원들이다. 오히려 나름의 엘리트 정신이 강한 조직이다. 이런 과천시 공직에서 상식 이하의 무능 행정이 잇따른 게 무엇을 말하나. 결국, 인사 실패다. 사람을 잘 못 써서 생긴 재해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제쳐 두고 능력 없는 공무원에게 일을 맡긴 결과다. 그 결과가 시민에 피해 주고, 공직 사회 전체를 굴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려는 것도 이 부분이다. 불법을 바로 잡는 건 기본 축에도 못 드는 기본이다. 보다 중요한 치유책은 무능한 당사자들을 찾아 그 자리에서 빼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밀려나 있는 능력자들을 앉히는 것이다. 나른한 조직에 충격을 가할 만한 인사 혁파의 결단이 필요하다. 위ㆍ불법 행정의 당사자들도 그렇다. 법도 모르는 공직자임이 다 공개됐는데 무슨 낯으로 계속 앉아 있으려 하나.

사설 경기일보 2018-11-20 20:19

[인천시론] 무항산 무항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규모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40~5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40대 고용상황은 전 산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다. 50대도 숙박음식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9개월째 내리막길이라고 한다. 몇 달 전 국가 통계를 담당하는 산업동향과장은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며 경기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중국 통상분쟁,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국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과 논란 속에서 언론들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전년보다 10.2% 오른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연말을 앞두고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처지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5박 6일 일정으로 국외 순방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7박 9일간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순방 정치, 외교적 노력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미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며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방향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외 순방으로 인한 성과는 미미하고 국내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문제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濟)나라 선왕(宣王)이 맹자(孟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맹자는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 왕도(王道)의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며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고 답했다. 무항산 무항심, 즉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는 말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제나라를 40년간 부흥시킨 최고의 재상 관중(管仲)도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며 정치와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주는 하늘이 내린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에도 백성을 하늘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얼마만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느냐가 정치의 요체였던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 지표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북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통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경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8-11-20 20:19

화성 청소년에 수학·영어 재능기부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 퇴근 후 과외교사로 변신 지식 나누며 찾은 ‘소확행’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고단한 회사 업무를 마치고 화성지역 청소년의 과외교사로 변신하는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다.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 22명은 지난 3월부터 청소년 야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지식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화성지역 중학교 1~3학년 13명은 학년별 클래스로 나뉘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과외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수업 과목은 영어와 수학이다. 야학 프로그램을 기획한 삼성전자 DS부문은 사교육을 받는 중ㆍ고교생 중 70% 이상이 영어와 수학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유창한 영어실력은 물론 위트 있는 말솜씨와 수려한 외모로 학생들의 학구열에 불을 지피고 있는 허국 상무(53)와 한상아 프로(31), 엄호성 프로(41)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즐거운 수업을 만들고자 틈날 때마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탈한 모습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허국 상무는 회사 동아리 활동으로 미혼모들의 검정고시를 돕는 야학활동을 펼쳐왔는데 임원 승진 후 바쁜 회사생활로 등한시하게 돼 늘 아쉬움이 컸다며 지역 청소년에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참여 동기를 소개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야학 프로그램처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문화가 삼성전자의 트랜드이자 분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살려 재능기부에 동참한 한상아 프로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막했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된 학생들을 보면 뿌듯하고 대견하다며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지금의 수업이 도움됐다고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임직원의 열정이 빛을 발하며 7개월여 만에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평균 10.5점, 수학 성적은 평균 8.3점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야학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엄호성 프로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족 간 대화 시간이 늘었다는 학부모들의 호평이 임직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지역 청소년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에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1-20 20:19

여야 3당 “민노총 오늘 총파업, 국민 어려움 외면 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혹은 민노총)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경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가급적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불법 파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지금과 같은 강경투쟁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조차 끝내 외면하고, 기업보다 노조가 더 중요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노총은 귀족노조를 뛰어넘어 황제노조라도 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의 민노총은 무소불위 권력집단화 됐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계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경사노위에 복귀해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연공서열 파괴, 직무급제 도입 등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민주노총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가로막는다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악화하기만 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1-20 20:17

인천시 뷔폐 등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인천시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뷔페 등 500㎡ 이상 대형음식점 300곳을 대상으로 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미등록 또는 미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대비 맞춤형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식재료 및 조리 식품이 변질하지 않도록 취급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기자 2018-11-20 20:17

인천시, 원도심 우수저류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인천시는 원도심에 설치된 유수지가 악취 등으로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녹지체육문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8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12월 용역에 착수해 2019년 10월까지 유수지 활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동구 송현도 인천교 유수지 등 5곳의 유수지에 생태공원과 축구장, 야구장,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편익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유수지가 주민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친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11-20 20:17

인천시, 현장중심 안전감찰 본격 추진

인천시는 시민생활 속 안전사각 지대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고 안전분야 부실점검안전부조리 감찰재난관리체계 문제점 개선 등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감찰팀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3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적법성 조사,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야기되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찰활동을 펼친다. 시는 2019년 1월까지 처분절차 등의 정립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감찰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찰, 기획테마감찰, 기타 비상시 재난상황근무 감찰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11-20 20:17

[생각하며 읽는 동시] 1101호 아저씨

1101호 아저씨 - 최중녀 딩동딩동 밤늦게 인터폰으로 찾아 온 1101호 아저씨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엄마는 인터폰 속 아저씨께 연신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연년생 아들이라 그 이후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고 우리는 1101호 아저씨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1101호 아저씨 개인주택이 수평적 관계로 이웃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는 수직관계로 이웃과 연결돼 있다. 여기에다 서로 등까지 붙다 보니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전파되고 느끼게 된다. 이 1101호 아저씨는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눈여겨 볼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관계하는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두 아들을 둔 1201호 엄마는 전전긍긍하며 산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래층 아저씨의 호된 항의를 받는다. 갑자기 엄마는 죄인이 되고 사정사정 애결을 한다. -죄송합니다/-연년생 아들이라 미소를 짓게 하는 건 1101호 아저씨의 태도다. 아저씨는 그 이후부터 인터폰을 울리지 않는다. 이에 두 아들은 1101호 아저씨를 만나기만 하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한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 풍경인가. 최근 들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불화가 끔찍한 사건까지 낳는 현실을 볼 때 이 동시는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신선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회. 잘 산다는 게 뭔지, 그 해답이 이 시에 담겨 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윤수천 2018-11-20 20:17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용위기 극복 위해 소통·협력해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0월 1564세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떨어졌다.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률은 3.5%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10월(3.6%) 이후 가장 높다. 이처럼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수원시가 20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을 열고,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모색했다. ■ 일자리 전문가, 지자체장이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수원시가 지난해 처음 연 좋은 일자리포럼은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등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은 특별강연과 기조발제, 우수사례 발표, 주제별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일,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노동시장 대거 진입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민간 일자리 정책 부족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 사후 대응 미흡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예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기 전망,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정책 집행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1/4분기에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2/4분기 이후에는 정책집행 효과가 일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앙정부지방정부, 일자리정책 파트너십 강화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중앙정부 중심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우수사례), 한범덕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 우수사례)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세션은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를 한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주도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은 시민들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략이라며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방안 세션에서 주제 발표한 임선화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신중년층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신중년 계속 고용 지원 ▲신중년 채용 가능 기업 발굴지원 ▲신중년 개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며 신중년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용위기 극복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힘 모아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는 꾸준히 역량을 키우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면서 지금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좋은 일자리포럼을 처음 제안한 당사자이다.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포럼 개최를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널리 알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포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염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일자리 정책 협치 모델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시는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한 책자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일자리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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